내란 이후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1549호

내란 이후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시민 456명, 전문가 16명에게 물었다

김규원기자

류석우기자

오세진기자

임지선기자

등록 2025-02-07 21:01 수정 2025-02-07 21:16

시민 456명이 한겨레21 온라인 설문에서 대답한 ‘내가 꿈꾸는 나라’의 말뭉치를 시각화했다. 6만5천여 자의 글을 분석하는 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시각화 모델을 사용했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 공격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근본적인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다.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반란과 내란은 1987년 이전에 일어났다. 1987년 이후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나 형사처벌을 받은 대통령 이명박도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만큼 윤석열의 내란은 예외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

이번 내란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이 지적된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지위도 입법·행정·사법 등 정부 3권 위의 국가원수다. 또 적대적인 양당 체제가 증오의 정치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권력, 사실상 정부를 지배하는 관료 권력의 위험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한겨레21은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한 뒤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의견은 다양했지만, 방향은 같은 쪽을 가리켰다. 대부분 대통령제 개선을 포함한 정치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제와 승자독식을 다당제와 연합정치(또는 연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 개입, 관료의 정부 지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내란 이후 새로운 정치·사회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거주지, 출신지, 출신 학교, 직업,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주류 시민들에 의해 일상을 위협받는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때도 주류에 속한 정부 지지자들은 성평등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수자들의 요구를 마뜩잖아했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주저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에서 비장애인, 이성애자, 성인, 도시 거주자, 남성으로 대표되는 주류의 권리와 이익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이제 관건은 누가 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냐다.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양당은 그동안처럼 정치·사회 개혁에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믿음직한 주체는 시민뿐이다. 또다시 보통 시민의 어깨 위에 정치·사회 개혁이란 무거운 과제가 놓였다. 과연 2025년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 무거운 과제를 감당할 것인가?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