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리게 된 바로 이 순간, ‘정권 심판’ 그 이상을 말하라

‘지옥-천당’ 판결 오간 뒤 ‘공존의 정치’ 일성… 전문가들, 교착 정국 넘어설 대안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가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은 일부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도, 사법부가 위증교사 사건마저 유죄 선고를 할 경우 이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에도 치유하기 힘든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예상 밖 징역형 열흘 뒤 예상 밖 무죄

애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56)씨가 이미 해당 법정에서 자신이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2018~2019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고, 김씨는 백현동 개발업자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위증과 위증교사 모두 정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러한 김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배척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자백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리한 결과다.

김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으로부터 “김병량의 선거 캠프 내에서 이재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죠”라는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한 것과 “김병량 전 시장이 최아무개 케이비에스(KBS)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위증 사건 재판에서는 저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2월 발언은 2018년 12월22일 이 대표와 통화한 김씨가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한 점에 비춰봤을 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김씨의 진술과 달리 김 전 시장은 최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김씨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고소 취소가 언제였는지 묻고,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고소 취하 시점을 이야기한 점으로 미뤄보면 실제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위증죄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지 않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

검찰의 ‘발췌’, 법원이 채운 ‘맥락’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할 때도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담긴 녹취까지 모두 살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저기 뭐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그때는 증명은 안 됐지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부분을 떼어 쓰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라고 말한 전체 맥락에 주목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부분을 위증교사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후 이 대표가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보낸 것도 위증교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재명)이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김병량 전 시장이 KBS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다” “KBS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지에 대한 협의였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 발언들과 관련해 증언을 요청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재명의 요청과 실제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증할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을 교사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위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를 너무 엄격하게 따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서울고법의 ㄱ판사는 한겨레21에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대 피고) 60 대 40의 심증이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는 게 원칙”이라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꼼꼼하게 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집힌 부분에 주목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심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씨는 검찰 수사 초기에 위증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증을 자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애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알선수재 사건으로 수사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고 있어 검찰과 김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불안한 현실과 형편없는 정부, 그럼에도…

열흘 사이 한 번의 예상 밖 징역형 집행유예와 한 번의 예상 밖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사법 절차로 점철된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존의 가치를 논하자는 메시지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정론이지만,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는 2심 판결이 곧 이어질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분간은 사법기관에 의해 정치가 휘둘리는 교착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겨레21은 정치·학계·시민사회 관계자 8명에게 공존의 정치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이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에 맞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형편없다’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원로 정치인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미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의미”라며 “국제적인 정세도 불안하고, 국내 상황(경제)도 어려워지는데 국정의 효율성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엉망이 됐다”고 혹평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도 “정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독단적으로 정부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능력이 부족하면 힘을 빌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퇴진 가능성도 낮아 보여 이대로 가다가는 무정부, 이중정부적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공존의 정치를 위해선 대통령 권력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권위주의 시절부터 정부가 야당 세력을 탄압할 때 형사·사법을 이용하다가 법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는 시절에 와서도 정부와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 검찰의 편향된 수사와 선택적 기소권 남용이 인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지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세로 확장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단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0%대에 이르고, 국정 지지율은 10% 후반과 20% 초반을 오가지만, 거대 양당 체제의 한 축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연 `김건희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닫힌 광장’의 퇴진 집회, 확장성 한계

전문가들은 우선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고수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세력을 포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민주당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정권을 5년 만에 국민의힘에 내어준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차기 집권당, 현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촛불 정권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하고,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떠나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안희정 미투 사건, 2020년 박원순·오거돈 사태를 거치면서 성평등 사회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잃었고 지속적으로 확장력을 잃었다”며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개혁은 원하지만 불평등·불공정에 분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어 “이는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이 엘리트와 자산가를 대표하고 있음을 방증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 멈추고,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를 멈춰야 정치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소를 한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매주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민주당 밖 시민들로 확장되지 않고 있는 점과도 이어진다. 민주당 밖 시민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건 ‘윤석열 이후’ 미래에 대한 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선 재벌개혁, 검찰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세월호 참사 반성 등 많은 개혁 의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지금의 퇴진 집회에 나오는 구호는 ‘윤석열 퇴진’과 ‘이재명 무죄’ 두 가지밖에 없고 사회개혁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지금의 광장은 열리지 않은 ‘닫힌 광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집회의 구도를 좀더 폭넓게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국민들 눈에 비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결국 승산이 없어진다”며 “현재의 검찰과 사법 권력이 특정 인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에 갇히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제 개혁 나설 때

거대 양당의 양극 체제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대립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치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공동대표는 “지금의 거대 양당제 구조에선 굳이 타협하고 최소공약수를 찾을 동기가 없는 구조”라며 “다당제에선 정치인이 좋아서 상대와 협치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정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어 반강제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위에 자리잡은 양당제, 양당이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나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치가 결국 구조적인 원인의 핵심”이라며 “이미 이런 논의는 제20대, 제21대 국회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리된 문제지만, 제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사태를 거치면서 결국 이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재 정치제도 안에서는 양당의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무게중심이 쏠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냉정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중간 지대의 많은 국민이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거대 양당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 구조 변화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당 운영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미 대표는 "어느 당 할 것 없이 지금 한국 사회 정당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도구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관료를 이끌 정치적 리더를 양성하고 국정 운영 능력을 갖도록 훈련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 분야를 이끌 지도자가 당에 두툼하게 포진해야 한다.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e-mail]·오세진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