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1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년 전 대한민국 시민의 다수는 직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아마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적어도 절반 가까운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 정치, 새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증명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1순위로 내세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선악 구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이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 ‘갈취’ ‘약탈’, 모두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말들이다. 청년세대를 위해 추진한다는 노동개혁은 청년을 얼마나 대변하는가.

윤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2023년 2월10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가 관련되지 않았다는 깨끗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무속인 천공이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존 시스템과 관행을 충분히 이해한 뒤 새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야당이나 노조 등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인다.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의 의혹에도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이완 기자 [e-mail]·손고운 기자 [e-mail]

1453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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