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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호

준비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1년

김규원 기자
이완 기자
손고운 기자
등록 2023-03-02 19:05수정 2023-03-10 17:59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년 전 대한민국 시민의 다수는 직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아마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적어도 절반 가까운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 정치, 새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증명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1순위로 내세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선악 구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이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 ‘갈취’ ‘약탈’, 모두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말들이다. 청년세대를 위해 추진한다는 노동개혁은 청년을 얼마나 대변하는가.

윤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2023년 2월10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가 관련되지 않았다는 깨끗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무속인 천공이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존 시스템과 관행을 충분히 이해한 뒤 새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야당이나 노조 등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인다.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의 의혹에도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이완 기자 wani@hani.co.kr·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1453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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