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가난했다 선택이 달랐다

18대 대선은 세대 전쟁이었다. 30대와 50대는 양극단의 선택을 했다. 50대가 승리했다. 가난한 50대의 선택이 가난한 30대의 미래를 옥죈다. 세대 갈등이 계층 문제로 치환돼야 하는 이유다. 김정효 기자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DFE5CE"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EBF1D9"><tr><td class="news_text03" style="padding:10px"><font color="#A48B00">18대 대선에는 ‘정초 선거’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정초 선거는 단순히 일회적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의 틀을 잡는 중대한 선거라는 뜻이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고도 불린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부른 까닭은 단지 20년 만에 총선·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왜곡된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2013년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주정부 이후 심화한 양극화를 넘어 복지와 공생을 구현하는 시대로 가자는 것이었다.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2013년 체제는 5년 뒤로 미뤄졌다.
의미 부여가 과도했던 것일까. 주체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대선 이후 야권의 패배에 대한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18대 대선은 불과 8개월 전 총선의 판박이였고, 야권이 패배를 되풀이한 주된 이유는 패배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은 그래서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유권자, 정당, 정치문화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대선을 들여다봤다. 50대의 ‘역습’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과제로 치환시킬지가 첫 번째 문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골목정치’ 현장에도 가보았다. 민주·진보 진영은 텅 빈골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증오와 저주의 정치문화가 대선에 끼친 영향을 따져봤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2017 년 체제로 가는 ‘기본 작업’이다. _편집자</font></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

현재나 미래의 삶이 불안하기는 30대나 50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 이들의 선택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똑같은 불안, 정반대의 선택. 세대 갈등은 이런 선택의 이유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양극화 심각’ 30대 93.1%, 50대 90.7%

30대와 50대의 현실 인식 비교

<font style="background-color:#fffdc7">“세대 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50대는 이상보다는 현실, 도덕성보다는 돈을 선택한 거다. 그리고 안보와 색깔론 등을 내세워서 자기 합리화를 했다. 50대는 경제성장기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한 경제적 기득권층이지만, 30대는 경제 하향·안정기에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세대다. 50대가 장악한 부동산을 사거나 빌려 써야 하고, 50대가 장악한 회사나 가게에서 저임금 노동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50대는 이대로 고(Go)하자는 거고, 30대는 이제는 스톱(Stop)하고 좀 바꿔보자는 거였다.”(이승헌씨·39·금융계 근무·경기 성남시)</font>

세대 갈등을 부추기자는 게 아니다. 투표 행위에는 각자의 이유가 따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50대(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62.5%)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50대의 처지도 제각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50대 전체로 보면 불안의 크기와 현실 인식이 3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012년 12월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극화·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93.1%, 50대 90.7%였다. 60대 이상이 81.5%인 점을 고려하면, 50대는 젊은 층 못지않게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감도 크다.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50대(54.3%)가 30대(47%)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후반은 57.9%나 됐다.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중하층 이하’라는 답변도 46%로 30대(38%)보다 많았다. 성장에 기운 것도 아니다. ‘복지와 분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0대(71.2%)보다 훨씬 낮은 49.6%였지만, 성장요구(48.9%)와 팽팽한 수준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30대가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과감히 선택한 반면, 50대는 가치와 담론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불안의 강도와 현실 인식을 보면, 욕망이 가치를 압도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0대가 가난한 진보로서 변화를 요구했다면, 50대는 가난한 보수로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 선택’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0대는 ‘안정적 집행 능력’을 중시했다는 분석이 많다. ‘잘할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의제를 끌고 간 박근혜 후보의 중도화 전략이 이런 선택의 조건을 마련했고, 사회·경제적 정책 차이가 희석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공포’의 무기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보수 전략은더 부각됐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였다. 박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몰아붙이며 이 프레임을 끌어낸 것은 민주당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한 것은 박 후보였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완승’이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의 선거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유세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진·동영상을 찍고 있는 젊은 층 이정우 선임기자

<font style="background-color:#fffdc7">신동수(53·자영업)씨. 서울 강남에 산다. 2002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고, 2007년에는 기권했다. “노무현 5년에 실망이 깊었다. 정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분배를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제만 앞섰다고 생각한다. 슬로건은 좋지만 분배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겠느냐. 문재인도 실험적 정책, 분배 위주의 정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이 있었다. 비전이 없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는 것 같았다.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지만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어차피 독재는 불가능한 시대다. 생활 정책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건데, 박근혜가 좀더 장악하고 통제할 힘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여자니까 조직이나 옛 관계에 끌려다니는 남자들보다 자기 소신을 잘 펼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은 맨날 그게 그거인 세력들과 매한가지로 보였다.”</font>

50대는 10년 전 노무현 당선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당시 40대 노무현 투표자 가운데 절반가량(47.1%)이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 새해 여론조사). 문 후보로 투표가 이어진 경우는 47.9%였다. 이들의 ‘배반’에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1997년 구제금융의 직격탄을 맞은 뒤 민주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피해 계층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은퇴, 아파트 한채, 별도 저축 거의 없음, 무능한 자식 부양, 남은 삶 30년, 막막한 노후’ 등이 이들의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40대, 지금 50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를 넘어설 대안으로 ‘도로 노무현’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씨의 사진을 든 노년층의 모습. 강창광 기자

<font style="background-color:#fffdc7">이갑양(52)씨. 전남 목포가 고향이다. 경기 수원에서 건축업을 한다. 2002년 기권했고, 2007년 이명박을 지지했다. “주변이 다 민주당 골수다. 지인, 가족들과 오래 토론했다. 민주당은 너무 옛날 일, 유신독재, 민주화, 그런 30~40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언제까지 5·16 얘기를 해야 하나. 노무현은 순간적인 인기 상승이었고, 문재인도 말만 앞서는 것 같다. 박근혜는 실천하는 리더십 아닌가. 영부인 역할도 했고.”
고홍자(59)씨. 제주도민이고 간호사다. 2002년 노무현, 2007년 정동영을 찍었다. “노무현은 서민을 잘 이해해줄 것 같았고, 이명박은 대기업 출신이라 싫었다. 이번에는 누가 돼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여자를 뽑자고 생각했다. 여자는 꼼꼼하게 일 잘하고, 비리도 덜 저지른다. 그리고 박근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다. 그 사람 딸이니까 뽑았다. 물론 박정희 때 나쁜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font>

　

‘말춤’ ‘모바일투표’가 만든 소외감

무능하고 불안해 보이는 민주당의 반대편에 신뢰와 안정의 이미지, 여성대통령론으로 ‘미래’ 이미지까지 구축한 박근혜가 있었다. 특히 50대는 ‘박정희 성공신화의 아이들’이다. 박 후보는 ‘다시, 잘 살아보세’를 꺼내들고 이들에게 가계부채 해결, 70% 중산층 복원을 약속했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에서 50대에게 박근혜 대 문재인은 ‘박정희의 딸과 노무현 비서실장’으로 대결한다. 경험을 중시하는 50대에게 박 후보가 20대 시절부터 죽 지켜본 후보라면, 문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다.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서 50대가 박후보를 뽑은 이유는 ‘상대 후보보다 더 안정감이 있어서’(57.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후보의 정책이 나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30.8), ‘상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7.4) 순이었다. 50대에게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는 성장의 과실과 그에 따른 분배의 경험, 기대했던 민주정부에서 양극화 심화로 배반당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fffdc7">“민주당은 너무 젊은 쪽에 치우친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주당이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도 많다. 젊은층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그런 것만 신경 쓴다. 국가재정 등 여러모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이순영씨·56·주부·경기 고양시)</font>

민주당의 세대 전략은 50대의 정치적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1월7일 민주당 좋은정책포럼과 홍종학 의원 주최로 열린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50대의 보수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의식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라고 말했다. 2030세대에 치우친 ‘배타적 세대 전략’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표를 모으는 건 기본이지만, 다른 집단을 배제하거나 등한시하는 정치 활동으로 오히려 ‘역동원’을 일으킨다. “투표율이 77% 넘으면 말춤을 추겠다”며 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동원’하려는 문 후보의 전략에 50대는 투표율 89.9%(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라는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배타적 세대 전략이 50대들에게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한귀영 연구위원은 “젊은 층의 불안에 맞춘 세대 전략은 경제적 위기와 계층 불안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50대와의 세대 간 연대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세대 전략은 ‘끼리끼리’로 기성세대를 소외시켰다”고 말했다.

문제는 50대가 민주·진보 진영에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이 오랫동안 누적돼왔다는 점이다. 50대에 대한 정치적 배제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지난해 8월 보고서와 기고문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사용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5060세대의 보유·이용 비율은 다른 층에 비해 떨어진다. 이들의 눈에는 야당 전당대회가 자신들의 잔치일까,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까.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소홀해도 될까? 표 계산 차원에서도 미련한 짓이다. 5060세대가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5%다. 주목할 점은 현재 50대가 10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대 이회창 지지 비율이 5 대 5로 나왔던 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안철수 후보보다 박 후보를 15~20%포인트 더 지지한다. 문 후보를 대입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2002년 이후 손쉽게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기’로 일관했던 야당 선거 전략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모바일투표는 그 하나의 사례다.” 그러면서 정 부소장은 야권에 고령화 효과에 대한 정책·정치적 고려, 즉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선거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표율 높으면 이긴다’는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대 간 착취’ 일본 전철 따를까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유리벽에 매매, 전·월세 광고가 붙어 있다. 김태형 기자

50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두고 과거의 복권,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 또한 민주주의의 규칙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 결과로 공동체에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세대 간 착취’로 인한 세대 갈등의 우려다. 일본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전후 1947∼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현재 60대다. 이들은 고도성장을 직접 체험했고 기득권을 갖고 있어 젊은 층과 심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인 50대는 사회·경제적으로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처지가 다르지만, 기득권층이든 가난한 보수든 50대를 위한 정책은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50대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에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대 간 갈등과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1월호 기고문에서 “인구집단이 가장 큰 50대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되면 사회는 정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산의 불균등 소유가 가장 큰 문제지만, 세대 간 정의를 해칠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증액 경쟁에 나선 노인연금도 그런 종류다. 연금과 연령별 수당은 한 해에 생산된 부를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노인연금의 증가는 기존 자산 소유에 더해서 소득마저 노령 세대에 유리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틀어쥔 채 근검절약까지 한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세대 간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세대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