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정책 1년…중소기업은 희망을 잃었다

삼성전자·현대차-협력사 간 수익성 격차 조사해보니, 동반성장 정책 시행 전보다 더 벌어져…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할 제도 도입 시급해

»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주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한겨레21 김경호

“중소기업 열 곳 중 여덟은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에도 납품단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대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납품단가나 결제조건이 모두 좋아졌다.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대기업이 과거보다는 조심하지만 아직 반발이 많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 언론도 무관심하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동반성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위축되고, 지나친 규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해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중소기업 94.3%, “양극화 심각하다”

지난 6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은 모두 글로벌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 해소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대기업 쪽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중소기업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기업 총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며 법과 제도로 규제할 때가 됐다고 맞섰다. 전형적인 ‘총론 찬성, 각론 이견’의 모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공식 지시한 지 1년이 지났다. MB 정부는 이후 동반성장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9월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30대 그룹의 최고경영자를 불러놓고 추진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대기업들은 “인식 전환을 통해 동반성장이 산업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은 중소 협력사에 대한 별도의 상생협력 방안까지 내놨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요청하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 신설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담당 간부는 “중소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해보면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예전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쪽에서는 여전히 “힘들어 죽겠다” “바뀐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4.3%에 달했다”고 전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지난 1년간 무엇이 바뀌었는가?

성과없는 정책, 빈수레만 요란했다

» 삼성전자와 중소 협력사의 영어이익률 및 격차 추이

이 MB 정부 동반성장 정책 1년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현대차와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의 수익성(이익)을 비교 분석했다. 삼성전자·현대차와 거래하는 1천여 개 중소 협력사 중에서 객관적 재무정보가 확인되는 749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 중소기업의 실적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수익성 비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총판매액에서 생산·판매·일반관리 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 본연의 활동에 따른 수익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MB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음에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010년 매출액과 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에서도 각각 13.3%와 9.5%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한 해 전인 2009년의 8.2%와 7%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반면 두 회사의 협력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각각 5.2%와 3.1%에 그쳤다. 이는 2009년의 영업이익률인 2.8%와 1.9%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1.2~2.4%포인트에 그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상승폭인 2.5~5.1%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유한대학의 김영호 총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인력 개발에 제대로 투자해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익률이 8%는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익률이 나쁠 때는 2% 전후, 좋을 때라고 해봐야 3~5%에 그치는 삼성전자·현대차의 협력사들은 모두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6.3%)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현대차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2.8%) 수준을 살짝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수익성은 대폭 좋아진 반면 협력사들은 소폭 상승에 그쳐 둘 간의 수익성 격차가 더 커졌다.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9년 5.4%포인트에서 2010년 8.1%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현대차와 협력사 간 격차도 5.1%포인트에서 6.4%포인트로 더 커졌다. 이런 수익성 격차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의 3.1~3.5%포인트보다 더 심해진 것이다.

결국 MB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지난 1년간 소리만 요란했고, 실효는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은 최근 국회가 동반성장에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그동안 동반성장 등을 소리 높여 외쳐온 이명박 정부의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소통에 좀더 신경을 쓰고, 과거의 고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지만, 돈 문제로 귀결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려면 대기업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여전

현대차는 의 분석 결과에 대해 “협력사들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납품단가는 협력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이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납품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수출이 잘됐기 때문인데, 내수 위주의 협력사는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삼성과 거래 비중이 높은 1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2010년 영업이익률이 5.9%로 2009년의 3.5%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분석 대상 협력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로 안다”고 말했다.

»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오른쪽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등이 앉아 있다. 한겨레21 김경호

삼성전자 쪽이 밝힌 대로 상장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비상장 협력사들보다 높은 것은 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상장 협력사 150개의 2010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7.2%, 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협력사의 영업이익률보다 1~2%포인트씩 높은 것이다. 결국 협력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장사와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협력사들은 삼성전자·현대차와의 수익성 격차가 더 심해진 것에 대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한 협력사 사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환율 변동에 민감한데 2010년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09년보다 100원 이상 낮아져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 같자 부품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2조원의 매출과 15조원의 영업이익(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거둔 것은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준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하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의지가 강해지자, 직접 협력사를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대신 그룹 주력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단가를 내리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력사의 한 임원은 “대기업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이 터지거나 정부가 압박을 하면 그때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할 뿐”이라며 “대기업의 지원 혜택도 평소 말 잘 듣고 관계가 좋은 소수 협력사들에만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지속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삼성광주전자를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의 혐의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재계 1·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눈치보는 정부 태도 문제

동반성장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의 김영철 이사장은 “재벌 총수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반칙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페널티가 더 많으면 불공정행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동반성장 정책의 혼선을 부추긴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하려면 실적을 중시하는 총수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다가도, “동반성장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자율적 기업문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물러서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장관이 대기업의 편에 서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추진에 계속 제동을 거는데도 대통령이 모른 척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 동반성장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 장관은 지난 6월27일에 열린 동반성장 콘퍼런스에서도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는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과는 차이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이익공유제는 틀린 개념”이라며 정 위원장의 발목을 잡다가 사퇴 파동을 초래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를 포기하고 대신 현재 대기업들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 활성화로 방향을 바꾸라는 압력을 집요하게 넣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원래의 좋은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의 동반성장과 친서민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 등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제도 도입을 모두 싸잡아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반시장적 조처라며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9월 대통령과 3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재계가 (동반성장의)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상에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본격 시행 1년을 맞은 시점인데도 점검이나 평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없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강제해야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금까지처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총수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김경배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과 경제력 납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존재하는지, 정치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패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도 “기업의 문화나 관행이 자율적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실효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동반성장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려면 혁명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이 지금처럼 강제력이 없이 사회적 합의로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위반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제시한다.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은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 지네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밥그릇까지 뺏는 것을 막으려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과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하도급법 전체와 공정거래법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글 곽정수 기자 [e-mail]

사진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