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언니·동생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상대로 강제 모금하고 코리아에이드 등 정부 각종 사업 개입해 이권 챙기고…

진짜 ‘미르의 오너’는 박근혜 대통령?

등록 2016-11-02 21:34 수정 2020-05-03 04:28

4부_진실한 친구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말벗’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뜯어고쳤다.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거의 매일 밤 최순실의 서울 논현동 사무실 책상 위에 놓였다. ‘최순실 재단’으로 불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에서 순식간에 수백억원을 모금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한겨레 김정효 기자

‘2억3940만원+1억2120만원+9960만원+6240만원+5160만원+2580만원=6억원’

최순실이 다닌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정동춘 CRC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K스포츠’에 6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던 LS그룹은 6개 계열사가 10만원 단위까지 쪼개 낸 돈을 모아 6억원을 만들었다. LG그룹은 8개 계열사가 30억원을 모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가 43억원을 분담해 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최순실 재단’이나 다름없는 K스포츠를 위해 한국의 대표 그룹 19곳 40개 계열사가 동원됐고, 288억원이라는 거액이 조성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애초 창립총회에서 그룹이 약정한 금액은 269억원이었으나, 약정서를 쓰지도 않은 포스코가 19억원을 입금한 덕에 목표액은 초과 달성됐다.

9월2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고위 임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임원은 재계를 동원해 ‘최순실 재단’을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청와대라고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거다.” 안종범 수석(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0월21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재단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손’은 청와대

최순실을 ‘회장’으로 부른다는 차은택이 자신의 은사를 이사장(김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으로, 지인들을 이사로 앉혔다는 점에서 ‘최순실 재단’이라는 의혹을 받는 또 하나의 재단이 있다. 2016년 1월13일 출범한 K스포츠보다 두 달 앞선 2015년 10월27일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다.

둘은 ‘미르·K’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축약돼 불릴 정도로 유사한 측면이 많아 ‘쌍둥이 재단’으로 일컫는다. 예컨대 미르의 10월25일 창립총회 회의록은 K스포츠의 1월5일 창립총회 회의록과 삼성 임원의 직위를 오기한 것 등을 포함해 상당 부분이 베낀 것처럼 유사하다. 기업들의 ‘강제 모금’ 의혹도 두 재단이 공통으로 안고 있다.

닮은 점이 많지만 미르와 K스포츠 사이에는 쌍둥이 ‘언니’와 ‘동생’처럼 분명한 서열이 존재한다. 설립 순서로 보면 미르가 ‘언니 재단’이고 K스포츠가 ‘동생 재단’이다. 출연금 규모도 미르가 486억원으로 K스포츠 288억원의 2배에 가깝다.

설립 과정에서 보인 출연 대기업들의 태도도 사뭇 다르다. 미르의 경우 기업 출연 약정과 정부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 등 재단 설립의 핵심적 일이 10월26일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날 오전 50여 명의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서울 한 호텔의 비좁은 회의실에 모여 4시간가량 재단 설립 관련 서류에 날인했으며, 오후에는 세종시에서 재단 허가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 와 해당 서류를 ‘친히’ 접수해갔다. 10월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다. 수백억원대 출연금은 재단 설립 2개월 만인 2015년 12월31일 전액 입금이 완료됐다. 반면 K스포츠는 288억원을 모두 걷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왜 두 개의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이에 대해 미르가 설립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무총장을 지낸 이성한씨는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르)재단의 큰 상위는 대통령이다. 지금 정권이 지나간 다음에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재단이 거둔 출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주도한 것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스포츠에 대해서는 “(그쪽은) 최순실씨가 100% 했다. 체육 관련 재단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다. 최씨가 가장 관심 있는 쪽이라 임원 선임 등 모든 부분을 최씨가 맡아 했다”고 했다.

최순실은 두 재단 설립 도모 과정의 ‘행동대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때 최순실은 차은택을 내세웠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최순실·차은택 수배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한씨 말에 따르면, K스포츠와 미르의 ‘오너’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최순실은 K스포츠의 오너일 뿐 ‘미르의 오너’는 따로 있다. 재계와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실체가 모호하고 사실상 ‘사조직’에 가까운 재단을 설립한 국정 농단의 책임을 최순실 또는 차은택에게만 물을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 해외 순방, 역점 사업마다 개입

지난 9월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대표 및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친구”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실체가 드러난 ‘국정 농단의 샘플’이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다는 의혹을 제쳐두고라도 두 재단이 실제 정부 정책에 개입해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했다는 ‘국정 개입’ 의혹이 산더미다.

특히 국정 개입과 관련해선 미르재단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밀접한 국제 교류 및 문화정책 분야가 그렇다.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이 국기원을 제치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는 ‘특혜’는 부차적 일로 느껴질 정도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하나인 ‘케이밀’(K-Meal)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르가 케이밀 사업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27일 출범한 미르재단은 11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소속 박아무개 교수에게 개발도상국에 맞는 쌀가공식품 전략과 시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미르재단의 요청이 있은 지 두 달이 지난 2016년 1월20일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박 교수팀과 케이밀 시제품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민간 신분인 미르가 정부보다 앞서 대통령 해외 순방과 대통령 역점 사업에 적극 나섰다면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형식적으로 민간 비영리법인에 불과한 미르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하나인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가 2016년 1~4월 모두 7차례 열린 ‘코리아에이드 정부 합동 TF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한선 이사는 최순실을 ‘회장’으로 부른다는 차은택이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일할 때 광고대행사 간부(HS애드 국장)로 함께 일하는 등 차은택과의 인연으로 미르 이사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5월 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순방 사전 준비를 위해 3월2~11일 이뤄진 정부 합동 사전 답사에는 류아무개 미르재단 콘텐츠사업팀장이 동행했다.

이상한 점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의 의결을 통해 실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코리아에이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라는 정책이 없었다.

코리아에이드는 5월25일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의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처음 등장한다. 자료에는 “최빈국 및 취약계층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음식·문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다. 코리아에이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5월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떠난 날이었다.

이란에 한류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K(케이)타워 프로젝트’에도 미르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지난 5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때 한국 쪽 LH·포스코와 이란 쪽 이란교원연기금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케이타워 사업과 관련해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란 국빈 방문과 관련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이른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는 ‘코리아에이드 정부 합동 TF회의’ 때처럼 민간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풍문 회의에는 정만기 당시 청와대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실상 미르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한 부처로 대우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에이드, 케이타워 프로젝트 등 현재 미르와 K스포츠가 연관돼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국가 정책 사업의 예산 규모가 214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한 친구’ 최순실과 그가 배후에 있는 두 재단의 국정 농단을 몰랐을까. 이번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미르재단의 ‘국정 개입’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감 때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은 “MOU 추진 현황 및 이행 실적을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관리자 사이트에 2016년 7월7일(목)까지 게재”하라고 독촉하면서 “금주 VIP께서 직접 시스템 점검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에 의해 LH는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이란 국빈 방문 때 이란 쪽과 체결한 ‘케이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한글본으로 번역해 7월7일 업로드했다. 영문본에서 ‘문화 교류 증진을 할 기관들 가운데 하나’로 표현된 미르는 해당 한글본에서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로 지위가 격상됐다.

박경미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해외 순방 성과 관리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과정 등을 통해 미르재단 쪽에 조직적인 특혜를 몰아주고, 외교 순방 성과를 사유화한 측면이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을 회장이라고 부르는 차은택이 2015년 5~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총감독으로 일하게 된 배경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런 ‘결단’이 있다. 2014년 10월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밀라노 엑스포 주무 부처는 2011년부터 3년 가까이 행사를 준비해온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된다. 밀라노 엑스포 개막 7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김민기 더민주 의원실의 김명섭 비서관은 “2015년 10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밀라노 방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밀라노 엑스포 관련 준비를 활발하게 했다. 하지만 밀라노 방문 이후 갑자기 기류가 바뀌고 한국관광공사가 코트라가 ㅅ사와 맺은 용역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지를 묻는 법률 자문을 로펌에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 변경과 함께 코트라가 주무를 할 때 대행사였던 ㅅ사에 의해 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ㅁ교수는 계약을 해지당했고, 대신 차은택이 전시 총감독으로 선임돼 ㅅ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코트라에서 한국관광공사로 계약서상 ‘갑’이 달라지면서 ㅅ사가 받게 될 계약금액은 한국관 전시·영상 용역 계약(100억8천만원→103억9천만원), 한국관 운영·홍보 용역 계약(25억5천만원→36억원) 모두 인상된다.

전액 국고로 진행된 밀라노 엑스포의 예산 사용 내역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지만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를 감춘다는 의혹을 사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밀라노 엑스포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김명섭 비서관은 “한두 장짜리 개괄적인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맞지 않아 영수증 등 세부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미 정산 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맞추느라 현재까지 국회 제출을 못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공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내용이 있거나 공개했을 때 또 다른 파문이 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측근들, 정부와 재단 요직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붙이보다 의지한다는 “진실한 친구” 최순실을 비호하는 사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 장관 자리까지 전문성이나 공공성과 무관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양지보다 음지에 있던 최순실과 달리 차은택은 양지에서 정부가 부여한 공식 직함을 여럿 달았다.

차은택은 2014년 8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총감독’으로 일했으며, 2015년 4월에는 1급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에도 임명돼 지난 4월까지 일했다.

“미르와 K스포츠는 내가 낸 아이디어다. 두 재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두 재단의 ‘모금 창구’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차은택과 함께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다.

차은택이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한 2014년 8월 이후 그의 인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입성한다.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8월 그의 홍익대 대학원 은사이자 차씨가 일한 CF 제작업체 ‘영상인’의 대표를 지낸 김종덕씨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1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는 차은택의 외삼촌이고,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송성각씨는 제일기획 상무 출신으로 광고계에서 차은택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김상률 교문수석 임명과 관련해 “김상률 교수는 나름 진보적인 발언을 해온 사람이라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보수적인 교육단체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할 때 김상률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임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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