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방청기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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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판 방청기

2025년 12월22일 대전지방법원은 7년 전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의 주범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관점’의 재판 진행 절차로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했다. 한겨레 자료

사법절차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일상이길

“안녕하세요, 집단 성폭행 피해자입니다.”2025년 8월18일, 한 통의 전자우편이 도착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가명)씨였다. 정씨는 7년 전 미성년자 시절의 집단 성폭력 사건을 용기 내어 고발했다. 경찰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수사, 검찰의 재...

2026-01-08 11:10

2025년 1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자경단’ 총책 김녹완(왼쪽 둘째). 서울경찰청 제공

‘어린 가해자’가 받는 보호, ‘어린 피해자’는 왜 못 받나

“피고인 김녹완을 무기징역에 처한다.”2025년 11월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2호 중법정실. 휠체어에 앉은 김녹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경단’이 ‘범죄 집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박사방’의 우두머리인 조주빈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거라 기대했나보다...

2025-12-17 12:19

2025년 11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성평등가족부 역차별 부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여성의당 제공

#내_고백은_저항 #곽혈수님과_연대

유튜버 곽혈수씨는 2025년 11월2일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곽씨는 2024년 술을 마시고 탔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1년 반 정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영상에서 1년 넘게 산부인과에...

2025-11-25 11:50

2025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이 두려운 성폭력 피해자

2025년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2026년 9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된다. 검찰청의 기능 가운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검찰의)...

2025-10-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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