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좌담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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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좌담

12월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2017년 ‘올해의 판결’ 심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옛것은 갔지만 새것이 오지 않았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의 ‘올해의 판결’ 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그렇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

2017-12-19 15:04

2016년 12월16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6명이 모여 회의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촛불시위 행진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최고의 판결’로 꼽았다.

촛불에 응답하라 사법부

어느 해보다 간결하고 확실했다. 여러 분야의 판결들이 경합하며 심사위원 사이에 열띤 논쟁이 오갔던 예년과 달리, 2016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쉽게 하나로 모아졌다. 2016년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가 현재진행형이고, 무대는...

2016-12-27 15:12

12월9일 저녁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4층 회의실에서 2015년 ‘올해의 판결’ 최종 심사회의가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3시간여 열띤 토론 끝에 올해의 판결 18건을 선정했다.

사법부에 아쉽다고 전해라~

좋은 판결/나쁜 판결, 주목할 판결/문제적 판결. 8년째 이어져온 의 ‘올해의 판결’ 선정 결과는 지금까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양팔저울의 한쪽에는 좋은 판결, 다른 한쪽에는 나쁜 판결이 올려졌다. ‘좋다-나쁘다’라는 이분법 대신, 사...

2015-12-22 17:24

지난 12월2일 저녁,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9명이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 모여 최종 선정작을 추려내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사법부, 너마저…

대략 ‘더’ 난감. 2014년 올해의 판결 심사는 ‘대략 난감’으로 표현된 지난해보다 더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가정보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 81건에도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

2014-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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