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오랑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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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오랑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024년 8월16일 한국방송(KBS)의 ‘뉴스라인더블유’에 출연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은 왜 ‘친일 정책’ 계속하나

2024년 8월16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국방송(KBS)에 나와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했다.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대한 사과를 요구...

2024-08-25 00:07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이 2024년 6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맞세우려 ‘대’검찰청… 외람된 이름 바꿀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집값(부동산값) 폭등과 검찰개혁 실패 때문이었다. 집값 폭등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검찰개혁 실패는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를 보여준다. 2차에 걸친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사 정부의 출현...

2024-07-27 13:23

2024년 6월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동훈의 정치가 우려되는 5가지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6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패배는) 오로지 저의 책임이다.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

2024-06-29 11:16

2024년 5월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윤석열의 실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답일까

2024년 5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22대 국회의 과제와 관련해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

2024-06-02 02:28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에 ‘불신임’당한 윤석열 앞에 놓인 몇 갈래 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불신임당했다. 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8석을 더 얻었다면 야당 전체는 언제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2024-04-20 11:11

2024년 3월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시사오랑캐] 정치의 가장 첨예한 곳에 조국혁신당 깃발이 꽂혔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4년 3월3일 창당 즈음인 3월2~3일 13%(연합뉴스-메트릭스 여론조사)였던 조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3월5~7일(한국갤럽) 15%, 3월12~14일(한국갤럽) 19%, 3월14~15일(에너지경제-리얼미터) ...

2024-03-24 06:34

2024년 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금태섭 최고위원, 양향자 원내대표, 이낙연 공동대표, 이준석 공동대표, 조응천, 김종민 최고위원.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시사오랑캐] 개혁신당 등장으로 윤 정부 심판 어려워지나

제22대 총선거를 두 달 앞둔 2024년 2월9일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국민의힘 탈당파, 정의당 탈당파 등이 주축이 된 통합 ‘개혁신당’이 출범했다. 새로운 제3당의 출현이 유력시되고 있다. 과연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총선 뒤 캐스팅보트를...

2024-02-18 05:10

2023년 10월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봉규 <한겨레> 선임기자.

[시사오랑캐] 정치 실패, 윤석열 문제인가? 대통령제 문제인가?

통상 대통령중심제(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꼽는다. 먼저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개의 대의 권력으로 인해 정치의 교착이 나타난다.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프하르트는 책 (원제 )에서 이것을 대통령제의 세 가지 단점 중 첫째로 꼽았다. 이 문제...

2023-12-23 11:52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우리의 헌법 정신이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힌 정치-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실 제공

[시사오랑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읽고 말하는 것일까?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2023-11-19 01:39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오랑캐]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청와대에 손대지 마라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긴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2023-10-22 03:18

1922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여한 홍범도 장군(왼쪽)과 최진동 장군. 두 사람은 1920년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이었다. 한국방송공사 화면.

[시사오랑캐] 홍범도 욕하지 마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조국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였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공산당원’으로 살았기에 그의 흉상을 굳이 대한민국 ‘반공·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2023년 9월3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2023-09-16 12: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6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오랑캐] 공공기관 2차 이전…수도권과 지역 민심 ‘두 개의 산’ 넘을까?

2023년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7월5일 우동기 지...

2023-08-19 23:31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오랑캐]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통제할까?

“인사권, 행정명령, 뒷거래, 그리고 공작정치. ○○은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 국가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 불리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언론의 비판과 의회의 견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은 책임 면제, 기밀 유지, 법안 거부, 의회 출석 거부 등의 특권이...

2023-07-08 10:15

2009년 8월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조립3·4공장 옥상에서 파업 중이던 노조원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이 파업 진압 뒤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사건 관계자들이 이 사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시사오랑캐] 어떤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정치는 죽이는가?

2019년 7월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의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

2023-06-10 23:27

2009년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한강의 미래. 동부이촌동과 여의도 일대. 최호철 제공

[시사오랑캐] 보수적 개발은 있는데, 왜 진보적 개발은 없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잇따라 대규모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 취임한 그 달에 발표한 용산역 정비창 터 개발이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여의도 서울항 건설, 서울혁신파크 개발,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 서울링 건설, 제2세...

2023-05-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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