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이고 2000억원 받아도 무혐의?“이건희 회장은 이면 계약을 통해 재판부를 기망한 치밀한 연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에 농락당했다.”사건 터질 때마다 사재 출연 약속 지난 10월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법원을 속여넘긴 삼성전자...2010-10-14 17:17
“회장님만 빨리 나오는 더러운 세상”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국가원수가 이를 ...2010-08-20 15:40
첫걸음부터 못 미덥다‘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의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규명위 활동이 무색하게,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은 ...2010-05-07 15:17
‘색검’ 버릇 남 줄 수 있으려나문화방송 이 보도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아무개(51)씨의 ‘검사 향응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떡검’에 이어 ‘성검’ ‘섹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씨는 검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금품에서 술자리, 성접대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 ‘스폰서’ 문화...2010-04-27 14:16
헌법 정신 외면한 ‘용산 재판부’“이건 재판이 아니야!”‘용산 참사’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던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태 ...2009-11-04 13:52
끝내 울어버린 ‘용산 법정’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4월22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철거민들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00여 명이 법정에 모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망자 유가족 3명은 방청석 맨 앞에 자리를 ...2009-04-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