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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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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건 결벽증”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내년 총선에 시민운동 출신 인사 중 몇몇은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해야”
등록 2011-03-03 16:01 수정 2020-05-03 04:26

지난해 11월 을 펴낸 뒤 과의 인터뷰에서 “모두들 정치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내딛자”고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patriamea)도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조 교수는 2월24일 “시민단체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것은 결벽증이자 이데올로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 총선에 시민운동 출신 인사 중 몇몇은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한겨레21 김정효

»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한겨레21 김정효

-지난번 인터뷰 때보다 정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인가.

=당시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의 ‘무브온’ 같은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이유는,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준비위가 공식화되면 전국을 돌면서 진행해온 북콘서트와 강연회는 마치고 이쪽으로 넘어올 계획이다. 앞으로는 정당,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들을 자주 만나겠다.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본 적은 없다. 현재의 정당 틀로, 기존 상층 통합만으로는 진보적 대중의 열기를 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열기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다녔다. 다섯 개의 야당이 통합되기도 어렵겠지만 다 더한다고 해도 대중적 열기를 모두 담을 수 없고, 폭발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추동력이 약할 수 있다. 새 틀을 짜고 판을 더 키워야 한다. 유권자 처지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같이 하던 사람들이 합치는 것인데 새롭게 보이겠나. 확장성이 약할 수 있다.

-‘내가 꿈꾸는 나라’를 ‘한국판 무브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지는 않지만 가장 가깝다. 비정당적,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존 정당과 연결은 하되 독립성은 유지한다. 개인 구성원으로 보면 때론 정당에 공급되기도, 해소되지는 않는.

-‘내가 꿈꾸는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내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 총선에 시민운동 출신 인사 중 몇몇은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고 본다. 2014년 지방선거에는 지역의 토호세력·건설업자보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많이 출마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비슷한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정치의 실험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지 않나.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갈라져 있다. 북콘서트나 트위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바꾸고 싶은데 저래서 되겠나 의심하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진보적 대중, 시민활동가, 예비 정치인에게 어느 정당을 택하란 얘기를 못하겠다. 한 군데를 택하면 나머지와 척지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전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이 어느 당에 입당해 기자회견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확장성이 커지겠나. 그래서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각 정당이 정강정책, 당내 민주주의, 조직적 틀을 개혁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적어도 2017년까지는 이런 틀이 유지될 것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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