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민주주의에 징검다리 놓은 30년

창립 서른 돌 맞은 참여연대… 더 나은 민주주의 위해 기후위기·빅테크 감시 등 의제 확장

참여연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지현 사무처장(왼쪽)과 신진욱 중앙대 교수(오른쪽)가 2024년 9월23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신진욱 중앙대 교수(이하 신진욱) 2024년 9월10일 참여연대 30주년 기념행사에 저도 갔는데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 인상적이었던 건 참여연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분이 왔다는 점이다. 노동, 여성, 인권, 환경단체, 세월호와 이태원 유족 등 많은 분이 오랜만의 만남을 기뻐하는 자리가 됐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번 창립 기념일을 맞아 회원들과 사회 각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참여연대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지현 사무처장(이하 이지현) 현장에 온 분이 450여 명이었다. 예년보다 많은 회원이 왔고, 전현직 임원, 전직 간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영세 자영업자 등 함께 연대활동을 했던 단체에서도 왔다. 30주년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함께했던 분들이 기꺼이 와주셨다는 것에 감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회원인 분들을 '30년 지기'라고 해서 일일이 전화를 드려 행사에 초청했다. 그분들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사 부탁드리고 박수 친 뒤 꽃다발을 드렸다. 그때 굉장히 뭉클했다. 30년 동안 참여연대 활동에 아쉬운 점,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참여연대를 자부심으로 생각해줘서 감사했다. 

2024년 9월10일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모습. 참여연대 제공

'30년 지기들'과 함께한 30주년 창립일

신진욱 1994년 당시 제가 참여연대 1기 시민기자를 했다. 월간 '참여사회' 창간호에 기고하기도 했다.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0대다. 창립 당시의 목표와 지향했던 가치, 그 뒤로 참여연대의 중점 의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됐는지 현재 40대 이하인 분들을 위해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지현 창립선언문에서 참여연대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표현했다. 창립선언문을 보면 ‘1980년대까진 민주화가 거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참된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행동이 사회·정치 한복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함께 나서달라고 참여와 감시를 이야기했다. 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자. 그래서 연대를 통한 새로운 사회, 대안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같이 담았다.

창립 초기를 돌이켜보면 정당은 저발전 상태였고, 금권정치와 부패가 횡행했던 시절이었다. 민주화의 제도화가 여전히 부족한 시기이다보니 참여연대의 활동도 부패 척결, 정치·사법 개혁, 국민 생활 최저선 확보 등의 운동으로 시작됐다. 당시엔 정치·자본 권력이 주권자 위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군림했던 시기였다. 시민의 권리를 제도화하거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거나, 시민을 권리의 주체로 끌어냈던 활동들이 참여연대로부터 본격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한다.

2024년 9월23일 참여연대에서 창립 30주년 대담에 나선 이지현 사무처장. 류우종 기자 [e-mail]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사회·경제 분야 운동이 더 확장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 활동이 있었고. 2010년대엔 복지 정책의 나열과 조합을 넘어 국가 운영 전략, 체제 전환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참여연대가 함께한 것이었고, 이후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되기도 했다. 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도 뛰어들었고, 민생 보호에 이어 공공성 강화, 반복되는 노동 안전 문제, 반복되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문제에 대응해 의제가 안전한 사회까지 확장됐다.

신진욱 참여연대는 그동안 다양한 개혁 의제를 발굴해 이슈화했고, 정책 대안까지 만들어 정책과 법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같은 사회적 기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시민적 기본권의 많은 부분이 참여연대가 주도한 운동에 힘입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정치와 시민운동 환경도 많이 변했다. 이번 3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평가와 비전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큰 틀에서 어떤 논의와 결의가 있었나.

이지현 지난 1년6개월 정도 20주년 이후 10년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했다. 그동안 왕성하게 활동했고 유무형의 성과가 있었다는 건 분명했지만, 여러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제가 상당 부분 조정돼야 함을 확인했다. 창립 초부터 추진한 주요 개혁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까지 거쳐오면서 미흡하지만 상당 부분 제도화됐다. 그러면서 지난 30주년 논의는 기존 의제의 혁신이나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의제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논의를 통해 강화해 나갈 의제, 새로 도전할 의제를 정했다. 권력 감시나 민생, 평화 등 기존 의제는 더 날카롭게 벼리면서, 기후 위기나 빅테크-디지털 자본주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권력 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활동은 지속 유지해나가되, 활동 범위 안에 있었으나 그간 본격화하지 못한 기후 위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를 분명하게 시대 인식으로 받아 안자고 정리했다.

정권 따라 퇴행과 회복을 반복하는 한국 정치

신진욱 참여연대가 개혁하려 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 정치에 관해 얘기해보면 좋겠다. 저는 1987년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자유 지수, 인권 지수의 장기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시점부터 시작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약 20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면의 신장·개선이 이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 뒤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은 정권만 바뀌면 굉장히 쉽게 퇴행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보수로 넘어가면 민주주의 지수가 갑자기 후퇴해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수준까지 추락한다. 그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적 지표는 다르게 작동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치적이고 시민의 기본권 측면에선 빠르게 다시 복원된다. 그 뒤 정권이 바뀌면 추락한다. 말하자면 아주 불안정하고 취약한 패턴을 보인다.

2024년 9월23일 참여연대에서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퇴보의 속도가 이명박 정부 집권 때보다 더 빠른 양상을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굉장히 빠르게 퇴보하는 취약함을 보인다. 참여연대가 처음 창립해 활동한 20년과는 사회와 정치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연대 내에선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 또 완연히 달라진 이 환경에서 참여연대가 어떤 사회개혁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지현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이후 선거 민주주의, 정당제가 만들어지고 시민권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민주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부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시적인 후퇴는 있더라도 우리가 성취한 틀을 무너뜨릴 정도로 역진하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후퇴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저항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돌린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퇴행과 폭주가 머지않아 심각한 시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참여연대도 마땅히 최전방에서 퇴행에 맞서는 행동을 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적 공간이 다양화, 다원화되는 것 같다. 대의제를 중심으로 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이고 참여 숙의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 자유권에서부터 사회권, 더 나아가 연대와 돌봄의 권리까지 확장되는 인권 영역들, 기후위기나 디지털 자본주의 앞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 문제 등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후자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신진욱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 후퇴의 마지노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는 힘이 시민의 힘인 것 같다. 참여연대는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 의제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빈곤·노동 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많이 부여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무엇보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복지국가’ ‘돌봄사회’ 등을 중심 개념으로 참여연대가 여러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떤 시대 진단과 사회개혁의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2024년 9월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이지현 저출생 고령화 사회이고, 가족 구조도 워낙 크게 바뀌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돌봄 부담이 소득이나 연령, 젠더, 가족 구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큰 압박이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공적 시스템은 부실하다. 온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어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시대적인 문제다. 이런 돌봄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무급으로 재생산 노동을 하던 여성이 저임금 유급 노동으로 옮겨갔다가, 돌봄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 국내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 돌봄노동 전반에서 부유층은 빈곤층에, 빈곤층은 더 가난한 나라의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누구나 돌볼 수도 있는 조건을 공공이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한테만 떠넘기거나, 값싼 비용으로 맡기는 것으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문제의식이 컸다.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 체계를 만드는 국가 정책과 시스템, 지방 정책과 시스템까지 잘 연계하는 것들을 만들자는 내부 논의를 몇 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디지털 감시 의제

신진욱 이번에 발표한 창립 30주년 선언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문서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참여연대의 중점 활동 방향이 포함돼 있는데, 주력해왔던 활동에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통제가 눈에 띈다.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런 결의가 이뤄진 건지 궁금하다.

이지현 기후위기 문제는 그간 참여연대의 운동 과제는 아니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생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전반을 바꾸는 문제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위협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강하게 닥쳐올 것이다’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연대도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과거에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운동 의제를 확장하고 변화시켜 온 것처럼, 이제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참여연대의 역할을 찾기로 했다.

기후 운동을 오래 한 단체가 정말 많다. 이들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을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회와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빅테크 감시는 이미 하는 활동이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2∼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봤고, 영세 자영업자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론 참여연대가 정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더 나아가 이제 인공지능이 확대되면서 윤리적 문제,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각각 생겨날 문제가 많을 텐데, 이를 들여다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아갔다. 기존 활동은 더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진보넷,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다른 단체와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며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신진욱 21세기 한국 시민들의 참여 행동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나. 가장 상징적인 예로 촛불집회를 이야기한다. 인터넷,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또 공식적인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행동을 조직하고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네트워크형’ 시민 행동이 활발해진 조건에서 참여연대처럼 공식적 조직과 후원 기반,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시민과 어떻게 새롭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지 궁금하다. 그간의 경험을 말해달라.

이지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시민들이 단체에 회원 가입해 구성원이 돼서 시민운동의 한 분야를 지원하고 후원했다.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이슈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연대가 하는 주력 활동 캠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연대를 온라인 공간에서 알린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처럼 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요즘 젊은 세대는 큰 관심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도 속단인 것 같다. 그걸 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물론 참여연대 회원에서 20대 비율은 높지 않다. 20~30대 합쳐서 10% 정도 되는데, 검찰 보고서나 전세 사기 10문 10답 자료를 내려받는 등 여러 활동 참여를 놓고 봤을 땐 젊은 세대 비중이 그보다 2~3배 더 많다. 어떤 단체에 속하겠다는 생각은 줄었지만 관심 있는 주제에는 결합된다는 의미다.

우리도 ‘참여연대는 이제 20대한테 어필이 안 되는 단체인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 그런데 활동과 관련해선 다르다는 거다. 2030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단체에 속하겠단 의사는 적은지 몰라도 관심있는 주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적극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여연대도 그에 맞춘 활동 방식,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는 하나 있어야지”에 담긴 마음

신진욱 앞으로의 포부와 한겨레21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지현 30주년을 준비하면서 “ 참여연대 같은 단체는 하나 있어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하고 힘을 많이 얻었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권력감시 단체를 자임했고 30년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에 기특함 같은 게 있는 듯하다. 앞으로도 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니 제자리 잘 지켜서 활동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겨레21 독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정리 서혜미 기자 [e-mail], 사진 류우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