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개혁 목소리

‘국내공상 부상자회’ 설립 준비 모임 등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자”

등록 2019-06-27 09:06 수정 2020-05-03 04:29

5월22일 대한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들의 개혁추진위원회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박승화 기자

6월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근처 식당. ‘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50~60대 회원이 두루 자리를 함께했다. ‘국내공상 부상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국내공상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보훈 정책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공유했다.

상이군경회뿐 아니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공동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회원이 단체의 불법적 수익사업과 회장 장기 집권이라는 고질적인 부조리에 눈뜨면서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자”고 공개적으로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발적 모임 자체가 이례적

상이군경회의 이날 모임은 ‘내부 개혁’의 공개적인 시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군인 출신이 주도하는 상이군경회의 회원 구성은 크게 두 갈래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 회원과, 전쟁 끝난 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 회원이다. 상이군경회를 이끄는 주축은 예나 지금이나 전상 회원들이다. 이미 연배가 70대이거나 그 이상이다.

모임을 주도한 ㅇ씨는 “모든 보훈 정책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전상자들 중심이고 우리 공상자들은 ‘찬밥’ 신세”라며 “지금 보훈 정책이 상대적으로 젊은 국내 공상자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지 못하고, 상이군경회 내부에서도 우리 목소리가 들어설 틈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공상 부상자회’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는 “보훈처 공무원들이 점점 젊어지면서 김덕남 회장을 비롯한 상이군경회 간부들과 소통 마찰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참석자들은 상이군경회에서 이런 모임을 자발적으로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군대 같은 상이군경회에서 회장의 허락 없이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종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회원들의 개혁 의지가 높아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뜻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이연금과 보훈병원 이용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공상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모임의 공개적 목적이지만, 동시에 숱한 욕을 먹는 상이군경회를 맑게 개혁하자는 취지를 이심전심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덕남 회장의 보복을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다른 ㅇ씨는 “김 회장이 소송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선은 친목단체로 모임을 시작하고 이어 사단법인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할 다음 모임에서 회칙도 통과시키고 대표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파공작원 출신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도 개혁 모임 시동을 걸었다. 한 지부장이 지난 2월 회원 온라인 모임인 밴드에 ‘바른특임유공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격문을 올리면서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미 서명한 회원만도 전체 3천여 명 중 400명 이상 된다.

특수임무유공자회 한 지부장의 격문

그 지부장은 밴드 글에서 “단체 지부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면서 “지금이라도 전 회원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나쁜 정관 개정하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는 “지금 정관은 단체가 회장 1명에 좌지우지되고 회원이 회장을 뽑을 수 없도록 용인할 뿐 아니라 감사 규정조차 미비하다”면서 “모든 회원이 회장을 감시하고 회장단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특임유공자회 만들기’ 모임 쪽은 조만간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정리해, 청와대나 국가보훈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회장단은 국고보조금 횡령,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롭게 내부 개혁을 외쳐온 특임유공자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회장단에 대한 불법 비리 사건 고소장을 청와대 민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접수했다. 박금구 비상대책위 대표는 “올 3월 이후 이 집중 보도한 ‘특임유공자회, 이름 빌려주고 준설토사업 30억 챙겨’ ‘북파단체 이름 빌려주고 85억 당겼다’ ‘북파단에 당대표 선거 불법 개입 증거 나왔다’ 보도 내용이 고소장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는 그동안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기운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고엽제혁신위원회가 관제데모와 수익사업을 둘러싼 고엽제전우회의 과거 비리 자료를 폭로하면서 현 집행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혁신위는 황규승 현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으며, 곧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지회장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지회장은 “서울시 지부에서는 구청 단위로 설립된 25개 지회로부터 매달 15만원의 운영비를 거둬간다”면서 “위법성이 뚜렷한 운영비 회수에 일부 지회장이 납부 거부에 나섰으며, 전면적으로 운영비 회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엽제 집행부 건재해 내부 개혁 걸림돌

다만 고질적인 관성 탓에 실질적인 내부 개혁의 결실을 기대하기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배상환 적폐청산위원장은 “고엽제전우회 비리로 지난해 초 전 회장 등 3인방이 구속됐지만, 내부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3인방 추종자들이 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집행부가 건재하다보니 많은 회원이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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