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보훈단체를 하나로”

특수임무유공자회 비상대책위, 비리 척결 방안 국민청원

등록 2019-02-16 16:13 수정 2020-05-03 04:29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청와대 누리집에 올린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옛 북파공작원들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만연한 비리 척결 처방을 내놓았다. 4개 보훈단체를 통합하고 각 단체의 개별 수익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월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누리집에 올렸다. 각 단체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난한 일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익사업 대신 매달 보상받도록

북파공작원들의 보훈단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임유공자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청원을 주도했다. 이들이 내건 핵심 제안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전우회·특임유공자회, 이 4개 공법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자 존속이 어려울뿐더러, 단일 사무실 유지를 통한 지자체 보조금 감축 등으로 국가재정도 아끼는 길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비리로 얼룩진 지금의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폐지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전 회원을 위한 투명한 복지사업 체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각 단체의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회원들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이다. 셋째, 수익사업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각 단체의 복지법인을 해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회장 직선제를 관철해 시대에 맞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특임유공자회 쪽은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내부 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나름의 해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유공자회 비상대책위는 당면한 과제로 직선제 관철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박금구 대표는 “4월에 새 회장을 선출하는 87명의 대의원은 지금 이종열 회장이 4년 전 취임한 직후에 자신의 영향력으로 뽑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이 회장이 재출마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30명 가까운 대의원들이 현 집행부의 영향을 받는 본부 직원이거나 지회장 출신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임유공자회법에서는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박 대표는 또 “현 집행부가 비리 구속 등으로 결격 사유가 생긴 6명의 대의원을 교체하면서 편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현직 지회장 출신을 사표 내게 한 뒤 대의원으로 올리고, 선거가 끝난 뒤 다시 지회장으로 복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 쪽은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는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전체 회원이 3660명에 불과한데, 아예 직선제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면서도 특임유공자회 비상대책위는 기존 대의원들한테 개혁 동참을 호소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4월에 회장 선거, 직선제 요구도

비상대책위는 특임유공자회가 경기도 여주에서 벌이는 준설토 사업 비리를 밝히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다. 비상대책위 박 대표는 “특임유공자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엽제전우회 준설토 사업 비리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