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1068호

업&다운 + 이주의 숫자

사진공동취재단

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2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15일 서울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02 헌법재판소는 6월25일 성인 연기자가 미성년자 역할을 맡아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재판부 등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도 처벌될 수 있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03 금융위원회는 6월23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재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 바뀐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를 내년부터 연 4조5천억원(47만 명 수혜)에서 5조7천억원(6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KBS 화면 갈무리

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24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을 풍자한 KBS 의 정치 풍자 코너 ‘민상토론’ 6월14일 방송분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의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를 위반했다”며 벌점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는 행정지도(경징계)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민상토론’ 코너는 6월21일 결방돼 정부의 외압 논란이 일었다.

05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를 6월24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노씨가 김해 출신인 경남기업 김아무개 상무한테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팀 소환 대상에 올라 있다.

06 연극배우 김운하(40·본명 김창규)씨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숨진 사실이 6월22일 알려졌다. 김씨는 6월15일 새벽 2시께 방에 들어간 뒤 4일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알코올성 간질환, 신부전,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07 북한의 공식 방송매체인 은 6월23일 북한에 억류 중인 남쪽 주민 김국기(61)씨와 최준길(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붙은 죄목은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한 것에 반발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6월26일 북한 무기 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 7명(대만기관 3곳·대만인 3명·시리아기관 1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가 아닌 이들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08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6월26일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종범)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내츄럴엔도텍과 이 회사 대표 김아무개(51)씨에 대해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09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교 1학년 동급생 사이에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산경찰서는 기숙사에서 나흘간 ㄱ(20)씨를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해 학생 5명을 6월22일부터 조사했다. 이들은 ㄱ씨가 치킨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옷걸이로 수차례 구타하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와중에 가해 학생 1명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경찰 조사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10 문화재청은 6월22일 보물이던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319-1, 2, 3호로 승격 지정한다고 밝혔다. 은 어의(임금을 돌보는 의사)인 허준(1539~1615)이 1610년 완성해 1613년 펴냈다. 은 당시 조선·중국의 의학서적과 임상 기록 등을 참조해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전체 25권 108조로 구성돼 있다. 은 2009년 일반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란 점을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랐다.

김선식 기자 [e-mail]

업 & 다운

김현웅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웅(56·사법시험 26회)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주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많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고위직 지역 편중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대형 로펌 근무 경력이 없어 고액 수임료 논란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골랐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장관 역할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좀더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기대해도 될까?

김성우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에 관해 에 항의한 뒤 이틀 만에 1면 정부 광고가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는 지난 6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대병원 병동 벽에 붙어 있던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4용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정 논란’이 제기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올렸다. 김 수석은 박현동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따졌고, 박 국장은 “기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답하곤 전화를 끊었고 사흘 뒤 광고 취소 통고를 받았다.

이주의 숫자

15조

정부가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포함해 15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만 4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메르스·가뭄 대책과 청년 고용, 수출 부진을 개선하는 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배분의 대략적인 내역도 밝히지 못한 채 총규모만 제시해 경기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