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체 조사 나선 정부

[보도 그 뒤］정부, <한겨레21> 보도 뒤 뉴질랜드에 한국 원양업체의 외국인 선원 가혹행위 합동조사단 파견… 독자의 위로금도 답지

<한겨레21> 독자 김우현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사과의 편지와 위로금을 <한겨레21>에 보내왔다. 정용일 기자

정부가 한국 원양업체의 외국인 선원 가혹행위(911호 표지이야기 ‘한국인 선원은 때리고 갑판장은 성추행’ 참조) 사건을 파악하려고 최근 뉴질랜드 경제자유구역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합동조사단은 5월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 수 13척)에 대한 국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5월27일부터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뉴질랜드에서 합동조사단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 저임금, 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 지적과 최근 뉴질랜드 관련 동향”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 실태조사(국토부·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

지난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75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로 집단 탈출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인으로부터 성희롱·폭행·폭언·임금체불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3월1일 정식 보고서를 내어 성희롱 등이 벌어졌음을 인정했다. 한국 시민단체인 국제민주연대 등이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을 대신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4월12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5월15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앞서 은 뉴질랜드 정보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독자 김우현(49)씨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전해달라”며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사과의 편지와 위로금 300달러를 에 보내왔다. 김씨는 편지에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썼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 이미 인도네시아로 귀국했거나 다른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 등 연락이 가능한 13명에 대해 대면 또는 서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술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혀왔다. 인권위는 “진정 처리와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했다”며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폭행·폭언·성희롱·저임금·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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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은 2012년 5월28일치 912호 초점 ‘인권위 “정부는 인니 선원 성희롱 조사하라”’ 기사에서 ‘ 보도 뒤 국가인권위 인도네시아 선원의 진정 기각결정 사실상 바꿔’라는 부제목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권위 의견표명 결정은 2012년 4월18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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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