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에 1년 예산의 20% 쓴다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2024년 6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공사를 앞두고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2024년 6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도청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의 경우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책위는 약 2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서명이 제출되면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예산 1172억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 224억원과 군비 948억원으로 진행된다. 948억원은 양양군 1년 예산(2023년 기준 4347억원)의 약 22%다. 군은 이 가운데 58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해 확보해놨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재난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이 기금을 케이블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3년 11월 낸 보도자료를 보면,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꿔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사업비 1172억원은 누락하고 연도별 수익과 비용만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억7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계산했다.

“비용은 다 축소하고, 영업 가능 일수도 뻥튀기 했어요. 탑승률도 무조건 100%로 계산했고요. 케이블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다 계산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양양군 주민 김동일씨의 말이다.

문제는 사업비 1172억원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양군이 처음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했을 때 계산한 총사업비(2015년 기준)는 460억원이었다. 이 비용은 2023년 약 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다시 1172억원으로 증가했다. 양양군 내부에선 2천억원으로도 모자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돈다고 한다.

주민대책위는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주민감사 청구와 상관없이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2023년 11월 열렸지만,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부지 인근에서 농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류석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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