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공약 이행 형식적 요건 갖추지 않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뻔뻔함의 극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25년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고 통상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뻔뻔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25년 6월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정책 공약집이나 대통령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대로 된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부 부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보고가 있었다”며 “오늘 검찰 보고서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보고가 없다는 점을 질책했고, 대검찰청 쪽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월24일까지 자료를 다시 받은 뒤, 6월25일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정말로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에 응원받는 조직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있었던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을 제거하고자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했다”며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검찰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윤석열 검찰정권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며 “검사들의 탁월함,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휘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