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바꿀 공약을 찾아라

940호 기획

한 가족이 예비 대통령감을 두고 논쟁에 열심입니다. 아버지가 “호남·친노 정당은 안 된다”며 ‘정당론’을 설파합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여성 대통령도 한 번쯤 나와야 한다”며 ‘인물론’으로 거듭니다. 발끈한 큰딸은 “보수 세력 때문에 삶이 팍팍해졌다”며 ‘정권심판론’을 외치고, 선거에 도통 관심이 없는 남동생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버립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뒤 집에 들어앉은 아버지도, 졸지에 가장이 된 비정규직 어머니도, 신혼집 구하느라 애먹는 큰딸도, 취업 준비만 수년째인 남동생도 정작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가 약속하는 자신들의 미래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금껏 이렇게 대통령을 선택해왔습니다. 선거를 10여 일 앞둔 시점에 새삼스레 정책선거를 하는 합리적 유권자가 되자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5년간 내 삶을 맡길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나의 고민에 공감하고,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됐는지 따져보고 뽑자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고민과 관련해 대선 후보자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독자, 지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국가 안보, 국익, 한국 경제 따위의 거창한 질문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나의 삶과 밀접한 ‘생활 공약’에 대한 질문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약속한 정책을 통해 최대한 분석해봤습니다. 아직 후보자를 선택 못했거나 투표하지 않으려는 독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_편집자

‘1인 가구’의 딱한 처지, 누가 알까요?

서울 강북에서 전세 6천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마련하기엔 벅찬 돈이라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렸어요. 두 달 뒤엔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남자친구도 없어서 언제 ‘1인 가구’를 탈출할지 기약할 수 없네요. 저를 위한 방 한 칸도 사치라고 말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이런 갑갑한 마음을 대선 후보 중 누가 더 알아줄까요? -고민정(31)·1인 가구주

그러게 말입니다. 제 맘이 딱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1인 가구주 대열에 합류한답니다. 결혼하는 언니에게 “나 좀 데려가라”고 했더니 0.3초 만에 거절합디다. 친언니가 맞는지 잠시 고민했더랬죠. 별 도리 없이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전세금은 엄두가 안 나고 월세는 월급의 반의 반이니,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공약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후보자들의 주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니 ‘1인 가구 30% 시대’의 구조적 변화를 읽은 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쪽이었습니다. 문 후보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가구 짓되, 그중 20%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으로 할당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절반은 고시원 등에 살던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게 공공 원룸텔을 짓겠다고 했고요. 한발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아예 ‘임대등록제’를 실시해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 따위의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명한 임대시장을 만들어 거품을 빼겠다는 겁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제시했고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으로 제시한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조성된 복합주거타운에 단계적으로 20만 가구의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지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은 물론 신혼부부와 20~40대 무주택자 등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는데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제도랍니다. 집주인이 그렇게까지 세입자 처지를 배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하루빨리 반쪽을 만나 대선 후보가 내건 1인 가구 정책의 수혜를 받을 일 없기를 응원합니다!(이건 절대 저의 다짐이 아니므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정책 믿어도 될까요?

넉 달 뒤면 아이를 출산합니다. 기쁘지만 걱정도 큽니다. 남편이나 저나 육아휴직을 낼 형편이 안 되거든요. 3개월 출산휴가가 끝난 뒤 몇 달은 가족이 돌봐주더라도 곧 보육시설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하게, 돈도 안 들이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양미희(30)·임신 6개월차 주부

940호 기획

육아에 문외한인지라 일단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아보려고 인터넷 육아정보 커뮤니티 ‘맘스홀릭 베이비’에 살짝 들어가봤습니다. 무심히 키워드로 ‘대선’을 쳐봤더니 투표일인 12월19일에 보육시설이 쉬는 것을 두고 그날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걱정이 쏟아져나오더군요. “하루 눈 딱 감고 데리고 나와야겠지요?”(hunxxxxx) “이번주 로또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출근 안 해버리게.”(얼xx) 한 방에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육아 전쟁의 치열함과 피로감을 엿볼 수 있었더랬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워킹맘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정파견도우미 확대 등 다양한 보육 지원에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약속도 양쪽이 엇비슷합니다. 두 후보 모두 만 0~5살 아동에 대해선 무상보육 원칙을 강조합니다. 문 후보는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 등 부수 비용까지 모두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못박았고, 박 후보도 적정 보육료를 산출해 표준비용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만 5살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문 후보는 아예 만 12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렴하고 관리가 잘되는 덕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도 양쪽 후보 간 속도 차가 큽니다.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중 연간 50개씩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조하는 문 후보는 연간 대략 1200개씩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목표치가 이명박 정부의 증가율보다 낮다. 문 후보의 목표치는 획기적이지만 실현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너무나 신중한 정책과 너무나 이상적인 정책, 참 어렵습니다. 쩝.

동물 복지 실현할 대통령은 누굴까요?

몇 년 전부터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하나둘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다 보니 벌써 16마리가 됐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견을 데려다줘도 봤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차마 두고 올 수 없었어요. 현 정부에선 동물을 사랑하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다음 정권에선 동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대통령이 나올까요? -김시현(58)·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회원

일단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꾸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후보는 동물 복지에 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가 그에 관한 별도의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해서 박 후보가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도 과거에는 여러 번 반려동물로 개를 키웠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박 후보가 1978년 봄볕 아래 애완견을 안고 산책하는 사진이 공개돼 ‘인간 박근혜’의 면모가 부각되기도 했죠. 조윤선 대변인은 “어릴 적부터 애완견을 쭉 키웠다. 얼마 전에는 키우던 진돗개를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분양하기도 했다. 예전에 박 후보가 ‘보신탕집에 묶여 있다가 도망친 개를 입양해달라’는 트위터 멘션을 리트윗하는 것을 보고 한 지인이 뭉클해했다”며 박 후보의 동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에겐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반려동물의 번식과 판매업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연구 목적의 포경 계획을 철회하고, 화장품 생산 관련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가 동물 복지에 좀더 적극적인 데는 배우자인 김정숙씨의 각별한 동물 애정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문 캠프의 환경에너지 정책 담당인 김태선씨의 말입니다. “문 후보가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인지 후보자와 배우자의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특히 배우자는 동물보호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직접 챙길 정도로 열성적이다.” 적어도 이럴 땐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가 유리해 보이는데. 참, 박 후보도 국가와 결혼했다죠?

940호 기획

사교육 부담 줄이고 공교육 강화할 후보는?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마저 “이런 건 학원에서 다 배웠지?”라고 물어본다니, 우리 아이들만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로 살지만 늘 생활은 빠듯하고 노후 준비는커녕 저축도 한 푼 못합니다. 또 대입 전형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지, 그마저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공교육을 강화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요? -박아무개(46)·초등학교 6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엄마

대형 축구장에서 경기를 보는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경기를 더 잘 보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뒷사람이 일어나고 그 뒷사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축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잇따라 일어나 경기를 봅니다. 앉아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더 이상 경기를 잘 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나만 앉으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의 사교육이 딱 이 축구장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축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관람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고요. 박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와 문 후보의 ‘초등학생 사교육 금지’가 그런 규칙입니다.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만들어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 점진적으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사교육에 직접 칼을 댈 작정이랍니다. 해가 진 뒤 유치원·초등학교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차차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전형은 간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형 방법이 3천 가지가 넘어 수험생이 혼란을 겪는 사실을 두 후보가 알고 있으까요. 박 후보는 수시는 생활기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고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네 가지로 대입 전형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호각 소리와 함께 축구장에 앉을 준비가 되셨나요?

940호 기획

취업하려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지난 2월 대학 문과대학을 졸업한 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 800점 초반, 학점이 3.5’라 서류 통과도 힘이 듭니다. ‘토익 950점, 학점 4.0’이 비공식 커트라인이라고 하네요. 민간 기업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내년엔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신규 공채를 안 한다네요. 취업을 하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이승현(27)·취업준비생

로 오세요. 토익이 815점인 ㅇ기자와 학점이 2.81인 ㅅ기자도 지금껏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답니다. 아무개 편집장처럼 토익 시험 한번 보지 않고 기자 노릇하는 이도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자는 ‘노 땡큐’라면, 일단 취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스펙 극복’이 1순위라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박 후보가 내건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는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된 인재가 6개월간 전문가 멘토들에게서 교육을 받으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입사할 때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에도 관심이 있다면 역시 박 후보의 공약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지 정보를 제공해 취업도 도와주고 장려금도 준다고 하거든요. 만약 ‘일자리 다다익선’을 바란다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적합해 보입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40만 개,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IT) 등 창조산업에서 50만 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50만 개 창출 등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3%씩을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업은 그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문 후보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양호경 정책기획팀장은 “좋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문 후보의 공약에 공감한다. 박 후보의 해외 취업 공약 등은 이명박 정부의 대책과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문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강제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퇴직자의 미래 밝힐 대선 공약 있나요?

지난 1월에 퇴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중견기업에 전수하며 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절반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나이를 따지며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출가하지 않았고 막내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선 ‘1인 기업’을 세워 여러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밝힐 대선 공약이 있나요? >-김아무개(53)·국내 대형 금융사 임원 퇴직자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정년은 57.4살이나 실제 퇴직연령은 53~54살에 불과합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더라도,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4살이었지만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제 퇴직연령은 53살을 약간 넘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짧은 편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퇴직연령을 보면 스웨덴은 63.1살, 영국은 62.6살, 독일은 61.3살, 프랑스는 58.8살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60살 정년’을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7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죠. 박 후보는 “60살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대신 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넘으면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문 후보 역시 법적 정년을 60살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2033년까지 65살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은 60살로 돼 있지만 2013년부터 61살을 시작으로 5년마다 1년씩 연금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춰 2033년부터는 65살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맛들인 기업들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에도 인색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미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이 60살까지 연장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교육과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재교육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940호 기획

홀로 사는 어르신 챙길 공약 있나요?

요양원에 온 어르신들은 달마다 40만원 안팎의 돈을 자식들이 낸다는 데 무척 가슴 아파합니다. 먹고살기도 힘든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말이죠. 정부가 80%를 보조하고 개인이 20%만 부담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르신들은 자식 걱정뿐입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올 엄두도 못 냅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인숙(60)·충남 보령시 요양보호사

한 해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요즘, 나이듦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게 싫다며 아프다는 말씀도 잘 하지 않으시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문뜩 떠올랐습니다. 의료 공약을 보면 두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각론은 다릅니다. 박 후보는 암·신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서부터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선택적 의료’를 내세웁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는 국가가 100%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면 요양원 어르신들은 앞으로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박 후보는 65살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지만 몸이 아픈 어르신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여기서 문 후보의 의료 공약이 한발 더 나아갑니다.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의료 부담은 없애겠다고 약속했거든요.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100만원을 내면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비 등도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이 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100만원 상한제를 하려면 연간 5조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문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상화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당 5천원 정도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린답니다. 국민 80%가 가구당 20만원씩 부담하는 민간보험을 줄이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 후보는 판단한답니다.

서보미 기자 [e-mail]·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