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자 없는 MB의 공정한 사회

부동산 투기한 자, 세금 내지 않은 자, 위장전입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 후보자들의 죄송한 인사청문회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 후보자와 2명의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청문회(聽聞會·hearing)이니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을 향해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일리 있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직무를 맡을 식견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해야지 도덕성과 청렴도만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든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 ‘거짓말 총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 쪽 청문특위 위원들은 △불성실한 재산신고 및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 조처(지방공무원법 위반)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선거자금 불법대출(은행법 위반) △부인의 개인적인 관용차 사용 및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개인적 이용(형법상 직권남용) △유류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공금횡령죄)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재산이 10배가량 늘어 후원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선거비용 4억원을 빌려준 이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한 게 대가성 자리 보장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95년 이후 자녀들 진학 시기를 전후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아나운서 출신인 부인이 설계감리업체와 전자제품업체에 허위 취업해 거액의 급여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부인 명의로 2004~2005년 경기 고양·용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부터 차량을 후원받은 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의 지분을 사들인 경력 때문에 투기꾼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끝에 이를 국가에 헌납해가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와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에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3월에 비해 재산이 4억4천만원 증가했다. 또 자신의 논문 작성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비판들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실제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점 등은 고쳐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려면 결정적 차이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몇 배로 갑자기 불어난 자, 정치자금과 관련해 의혹이 많은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 노후를 위해 법망을 피해 부동산 투기를 한 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 위장전입으로 법을 어긴 자는 공직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 없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지명한 뒤에는 백악관 신원진술서, 국가안보직위 진술서, 재산상황 진술서, 연방수사국(FBI) 신원조사 동의서, 의료기록 및 납세기록 조사 허가서 등을 제출받는다. 백악관 비서실의 관문을 통과해야 공직 후보자가 되어 청문회 자리에 선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은 기본으로 하고 시작한다. 그렇게 몇 개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비로소 나랏일을 할 자격을 얻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03년 5월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2004년부터 2년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 표절을 통해 논문을 무더기로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해 김 부총리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특강 발언록’이 공개돼 일찌감치 ‘사석’(捨石) 논란을 불렀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 천안함 사건 유족을 비하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견’ 발언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모친상 조의금으로 1억7천만원을 받은 점,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시 대한민국의 공직 후보자 10명을 본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위장전입·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탈루에 연루됐다. 굳이 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이 보기에 ‘우리만큼 애쓰면서 살았고 그런 자리를 맡을 만하다’는 공감을 얻을 정도면 충분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투표가 임박했다. 나머지 장관과 청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민심을 고려해 몇을 버리고 몇을 취한다는 얘기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계산이 복잡하다. 살아남은 자들이 만들겠다는 ‘공정한 사회’가 궁금하다. 공정하게 살아오지 않은 자들은 절대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표적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세청 차장 시절 국세청의 핵심 보직을 대구·경북 출신 일색으로 채우는 데 핵심 구실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논란이 일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학력 위조와 일간지 기사 삭제 압력 의혹이 일었다.

사진 한겨레21 사진팀·한겨레 사진부문·연합뉴스·글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