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벌개혁이 대세다

이명박 vs 이건희 갈등은 경제 대통령 우세로 기울어도 정부는 “대기업 책임론” 포기 못해…양극화 극심한 가운데 총선·대선 핵심 이슈로 재벌 개혁

Chung Mong-koo, Lee Kun-hee and President Lee Myung-bak.

“‘경제 대통령’(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에게 결국 우세승을 거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 간의 5·3 청와대 회동 직후 한 재벌그룹 임원이 내놓은 관전평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3월 정부의 경제 성적을 낙제점에 비유했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그룹 사령탑인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대리 사과로도 진화가 안 되자, 이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결국 ‘재벌 달래기’에 나섰다.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반성장은 법·제도가 아니라 기업 자율로 추진하는 게 좋다.” 이 대통령은 기존 친기업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4·27 재보선 패배 직후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오찬 일정을 갑자기 잡을 때만 해도 바짝 긴장한 재벌들은 반색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회동 직후 “분위기가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헷갈리는 정부, 느긋한 삼성

“우리도 정말 헷갈리네요….” 정반대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말끝을 흐렸다. 4·27 재보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0%대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보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재벌과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 쏟아졌다. 앞으로 친서민·공정사회·동반성장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책임 이행 요구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벌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5·3 회동의 의미를 파악하느라 부산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삼성은 차분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5·3 청와대 회동에 대해)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하는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의 모습에서는 여유마저 느껴진다. 일부 보수 언론은 기세가 올랐는지 오히려 정부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재벌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반발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을 이 대통령이 미리 보고받았는지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기업을 내걸고 당선된 MB 정부의 태생적 한계론이 지적된다. 정부도 친서민·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친기업 기조 아래 추진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3 회동 다음날 전화 통화에서 “(현 정부하에서) 반기업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이혼한다는 부부를 정부가 강제로 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법이나 제도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확 바뀌기는 힘든 것인 만큼 정부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 재확인은 일종의 ‘립서비스’고, 재벌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구슬리기’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의 방점은 친기업보다는 그 뒤에 붙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부 힘만으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대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미소금융(금융소외 계층에 창업 등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도 정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3 회동에서 재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 발언이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해 여지를 뒀다. 재벌도 이 부분은 찜찜해하는 분위기다.

구조적으로 실종된 낙수효과

» 2009년 5대 수출품의 단위당 부가가치 유발계수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지금의 경제구조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양극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수 재벌의 선도적 성장이 나머지 대다수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혜택으로 흘러간다는 ‘적하효과’(또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사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이 4월 말에 발표한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재벌들이 주도하는 수출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최종 생산품 중에 국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적하효과 약화를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그래픽 참조).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6년 0.733에서 2009년 0.687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천원어치 물건을 생산할 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733원에서 687원으로 줄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자동차, 선박, 반도체,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등 5대 수출품의 경우 1천원어치를 생산할 때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419~664원으로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작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이 같은 물건을 생산해도 국내 중소기업 등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떡고물)가 작아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재벌들도 투자 확대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음을 털어놓는다. 삼성의 한 임원은 “삼성전자의 임직원 수가 2005년 8만 명에서 2010년 9만5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로 고용이 증가한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상당 부분 자동화 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등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투자를 할 때 일자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진다. 밀려나는 중소기업 쪽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다, 대신 자리를 차지한 대기업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체 일자리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도 결국 대기업의 주머니만 불려준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재벌그룹에 납품하는 ㅎ(50) 사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해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납품단가를 주고 이미 들어간 기술개발 투자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기술개발 여력이 없다”며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나타나면 대기업은 바로 거래처를 바꾸고, 기존 중소기업은 죽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재벌은 정부나 중소기업들과 큰 시각차를 보인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삼성의 한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1~3차 협력사를 다 합쳐도 3천 개 정도로 전체 중소기업 300만 개 중 1% 정도인데, 이들은 다른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대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는 대다수 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대기업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중소기업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만 낸다”고 말했다.

5·3 회동은 MB의 최후 경고?

정부는 고환율, 저금리, 감세, 규제 완화 등 기업 위주 정책으로 대기업이 큰 혜택을 본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MB 정부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삼성전자의 이익 중 70%는 고환율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재벌들은 이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LG의 한 고위 임원은 “수출 대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환율도 현지 공장 진출 확대와 수입 원자재 증가 등으로 예전보다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벌들은 동반성장에 대해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정부가 귀찮게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4대 그룹의 또 다른 임원은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진 것이 왜 대기업 탓이냐”며 “대기업 때리기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서 표 얻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 서울 삼양시장 상인들이 지난 3월15일 오후 시장 앞에서 롯데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5·3 청와대 회동 이후 재벌 기업들이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자업종이 주력인 재벌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기업들은 정부가 뭐라고 하면 따라가는 시늉은 하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벌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챙기는 수준이다. 전경련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중소기업과 정례적으로 대화를 갖는 방안과 미소금융에 대기업 퇴직 임원들을 활용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책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자리나 투자 확대는 기존에 열심히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재벌이 MB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MB로서는 양극화와 민생경제가 계속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기존 친기업(친재벌) 정책 고수와 재벌 압박 강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한편에서 5·3 청와대 회동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된 뒤 세계적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중동 원전 수주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양극화 심화와 물가 불안 등으로 경제 관련 평가가 나빠지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MB 정부 3년간의 경제성적표를 참여정부 5년과 비교하면 더 나은 대목을 찾기 힘들다(그래픽 참조). 참여정부 내내 ‘경제 파탄’이라고 공격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청와대나 정부 안에서는 더 이상 대기업의 자율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해줬더니 양극화만 심화되고 경제가 더 엉클어진 것을 보고 재벌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재벌이 상황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돼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든 차기 정부에서든 과거 재벌에 대해 썼던 칼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재벌 계열사들의 주식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같은 규제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재벌 개혁이 총선·대선 핵심 이슈

정치권과 학자, 경제단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벌 개혁’ 이슈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격하는 야당이나 수비하는 여당이나 재벌 이슈가 선거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재벌 문제가 총선과 대선의 전면에 내걸린다면 노무현 후보가 2002년 재벌 개혁을 천명하며 당선된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분당 재·보궐 선거 이후 국민한테서 나온 얘기들을 정책적으로 채워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남북 문제와 함께 재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2013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창출 문제를 풀기 어려운 구조라는 인식이다. 재벌 문제는 이제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이계안 전 의원은 “이병철 가문 그룹들(삼성·CJ·신세계 등)과 정주영 가문 그룹들(현대차·현대중공업·현대·KCC·현대백화점·만도 등)을 모두 합쳐서 보면, 극소수 재벌가문이 제조·건설·유통·금융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래서는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 중소기업의 폐업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 내부 모습.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선거를 대비해 재벌 정책을 포함한 집권 이후 시행할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박선숙 의원은 “향후 집권을 해도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할 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재벌이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재벌당’ 탈피 필요해

한나라당도 내년 선거에서 ‘재벌당’ ‘반서민 정당’이라는 야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은 ‘부자당’ ‘재벌당’의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벌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두언 최고의원과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인하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게 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사회적 문제점이 많이 분출되는 마당에 추가 감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당이 그렇게 (감세)해선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적 시민단체들과 노동계도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벌여온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해 재벌 관련 개별 법들의 규정을 하나로 묶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다.

재벌들도 이런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재계 20위권의 한 재벌그룹 회장은 “정권 교체기마다 항상 그랬던 것 아니냐”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20대 재벌의 임원도 “모두들 긴장,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과거 같으면 재계 리더들이 기업 차원이 아니라 경제 전체 관점에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한다. 재벌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개별 그룹이나 기업들은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보신주의에 묻혀 있는데, 이러다간 모두 총 맞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재계의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