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창대했다, 끝도 창대할까

여당의 ‘정동기 불가론’ 계기로 터진 MB 레임덕 논란…

독주하는 대통령과 여론 눈치 보는 의원들 사이에 구조화된 ‘5년 내내 레임덕’

이명박 대통령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다. “시는 슬픔의 결정체이고, 정치는 불만의 결정체이다.” 정치가 불만의 결정체라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정치는 국민의 불만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한나라당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해 8월 말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등으로 사퇴하면서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에서 김 전 후보자 등의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친 결과였기 때문이다.

믿었던 안상수 너마저…

그런데도 이번에 특히 레임덕 주장이 크게 확산되는 건 무엇보다도 ‘이명박 친정 체제’의 상징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월10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먼저 정동기 전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운을 뗐고, 최고위는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부적격’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앞서 주말인 1월8~9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청와대 정무 라인의 인사를 만나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 의견까지 전한 건 아니었다. 원 사무총장은 “사퇴를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었다.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국민적 비판에 대통령실에서도 걱정하는 상황이고, 당에서는 청와대 이상으로 우려한다고 걱정을 나누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즉,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나 조율도 없이 최고위의 ‘일방적 통보’라는 형태로 사태가 급진전됐다는 얘기다.

레임덕 주장이 확산되는 건 무엇보다도 ‘이명박 친정 체제’의 상징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먼저 정동기 전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운을 뗐고,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부적격’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을 동시에 표출했다. 여간해선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 나서지 않는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도 얼마든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1월2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정 전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엔 “정말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과 전문가, 엇갈린 평가

이와 관련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레임덕은 시작됐다.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잘 대처해야지, 자꾸 ‘레임덕은 없다’ ‘집권당까지 국정 수행을 방해한다’고 원망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에서 “민심과 당심을 떠받들고 존중하면서 가면 레임덕은 천천히 오는 것이고, 지금처럼 국정 운영을 하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레임덕이라는 주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인 줄 알았던 족벌·보수 언론도 레임덕론 확산에 가세했다. 1월11일치 는 한나라당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하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들이 “이렇게 레임덕으로 가는구나”라며 기운 빠져했다고 보도했다. 이틀 뒤 주용중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 5번째 탈당 대통령 되나’라는 칼럼에서 “대통령은 여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여당은 대통령의 힘을 빼버렸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놓고 상처 주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칼럼의 주제 자체는 ‘탈당은 막아야 한다’였지만, 대통령 탈당이라는 의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 확대재생산하는 형국이다. 는 같은 날 백영철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 “(정동기 후보자 지명이) 악수였고,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열흘 만에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정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게 목표라면 한나라당 당적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언론에선 ‘이재오 배후설’이 제기됐다.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번 인사를 주도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임 실장의 ‘정치적 양아버지’로 불리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해 벌인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분석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본격적인 레임덕으로 못박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이다.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6·2 지방선거 때 여당의 패배는 집권층의 독주가 불가능하다는 ‘시민적 평결’로, 그때 이미 제도적 레임덕 요소는 갖추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약화되는 것인데, 정동기 전 후보자는 워낙 여당이 보호해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퇴를 레임덕의 노골적인 징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도 “한나라당에서 정권의 명운보다 의원 개개인의 ‘생존’에 집중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너무 전격적으로 벌어졌다. 이건 레임덕 징후라기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잘못 읽고 ‘총대’를 짊어졌다가 벌어진 코미디에 가깝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태의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크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 당 지도부는 이미 한나라당 안에서 ‘정동기 불가론’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었기에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했다면 171석을 갖고도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라리 빨리 매듭짓고 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고위는 잠정적으로 정해진 인준 투표일에 닥칠 상황이 오히려 국정 수행에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2인자들의 권력다툼?

1월12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안상수 대표(왼쪽 사진 왼쪽)와 이재오 특임장관. 정치권에선 ‘정동기 사태’와 관련해 두 사람의 ‘밀약설’이 나돈다. 1월1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 최고위는 1월10일 비공개 회의 시작 15분 만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오른쪽).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변수가 있다. 바로 안상수 대표가 최고위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안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게 당을 이끄는 ‘돌격대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 덕분에 원내대표를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당 대표까지 맡고 있기에 쉽사리 ‘반기’를 들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동기 불가론’을 청와대에 통보한 이튿날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안 대표는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 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년간 우리 당은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배포한 회견문에 적힌 “불가피한 경우 (정부를)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문장은 읽지 않았다. 해당 부분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안 대표는 “당·정·청이 협의해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자신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일로 당·청 관계의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청와대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안 대표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판단할 만한 누군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안 대표는 1월10일 새벽 이재오 특임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과 언론에선 ‘이재오 배후설’이 제기됐다. 안 대표와 이 장관이 이번 인사를 주도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임 실장의 ‘정치적 양아버지’로 불리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해 벌인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펄쩍 뛰었다. 그는 1월12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신년하례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보자. 내가 ‘2인자’ ‘왕의 남자’라면서? ‘왕의 남자’가 누구랑 파워 게임을 하나. 이명박 정부에 파워 게임은 없다. 2인자도 없다.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어설프게 그런 짓(권력다툼)을 하는 건 정신이 없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동기 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특임장관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인사는 특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득 의원도 격하게 반응했다. “숨도 쉬지 않고 납작 엎드려 사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청와대와 무슨 관계가 있나. 형제라고 다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권력다툼설을 보도한 한 기자에겐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라”며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임기 내내 계속된 당의 반발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창업 공신’이자 이 정부 최고 실세인 이 장관과 이 의원의 권력다툼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동기 사태’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 신호탄이 아니라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된 양쪽 지분 싸움의 또 한가지 사례에 불과한 게 된다. 이 장관 쪽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이 의원 쪽에 밀렸고, 2008년 총선 땐 이 의원 낙천과 공천 반납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장관이 박근혜 전 대표 쪽과 갈등을 빚다 쫓기듯 미국으로 간 뒤엔 청와대·정부 인사와 당내 지분은 이 의원 쪽이 장악하다시피 했다. ‘정동기 사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밀린 이 장관 쪽이 반격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묘하게도, 이 장관과 가까운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전 후보자의 경동고 후배인 임태희 실장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 국면을 레임덕으로 규정하든, 고질적인 권력다툼으로 보든 정동기 사태가 그간 당·청 관계가 보여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패턴은 이렇다. ‘청와대가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벌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감싼다→ 여론이 들끓는다→ 한나라당에서 인사 교체나 국정 기조 변경 등을 요구한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든 하지 않든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결론에 따르고 잠잠해진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과정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한나라당에서 쇄신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쇄신안을 내놨을 때도,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한 전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번엔 다른 때와 달리 사전에 청와대와 아무런 조율없이 한나라당이 급작스레 ‘정동기 불가론’을 통보했다는 게 차이다. 이 차이를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반기’로 해석하느냐,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이나 과잉 충성으로 보느냐, ‘보온병 발언’ ‘자연산 발언’ 등으로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안상수 대표의 독자 행동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레임덕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둘러싼 여론은 곧 선거 때 표심으로 증명된다. 여론이 좋든 나쁘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이 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한나라당이다. 또한 이 대통령 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 한나라당은 한 번 정권을 되찾아왔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당이 대통령보다 훨씬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텃밭’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인기를 업고 대거 당선된 수도권 의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다음 총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고’를 치면, 이에 제동을 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상득 의원의 공천 반납을 요구한 ‘55인 파동’,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뒤 ‘거수기 노릇 중단’을 선언한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를 다짐하는 의원 모임’, 정동기 전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초반에 낸 ‘민본21’ 등은 모두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당의 반발만 놓고 보자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레임덕’인 셈이다.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15일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그룹 ‘민본21’ 회원들이 예산안 날치기와 관련해 김무성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이들은 ‘정동기 불가론’도 선도하는 등 청와대의 실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한겨레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하지만 이 대통령 쪽에서 보면 당의 요구는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50%다.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눈에 보이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독주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이 전하는 민심엔 귀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촛불 국면을 빼면,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고, 때로는 이 대통령의 인기가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로선 한나라당에 진 ‘빚’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 주변엔 “목숨 걸고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한탄이 나올 만큼 ‘예스맨’으로 가득하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에 휘둘리고 마는 결과가 반복돼왔다.

총선이 레임덕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컨설턴트는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다음 주자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고 전망했다.

앞으로도 그럴까?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은 “일로 보여주자”며 지금까지 보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임제 대통령제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힘은 ‘미래 권력’에 쏠린다. 당·청 관계를 주도할 열쇠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등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을 부각시켜야 한다. 본격적인 레임덕은 이들이 언제 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여느냐에 달린 셈이다. 올해 하반기엔 대선 경쟁이 시작될테고, 각 주자들이 세를 불려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총선이 레임덕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컨설턴트는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다음 주자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다음 총선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한나라당·여론과 소통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프레드 그린슈타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라는 책에서 △대중과의 의사소통 △조직능력 △정치력 △통찰력 △인식능력 △감성지능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내 레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가.

이유를 짐작하든 못하든, 레임덕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침묵하는 다수’는 조용히 지내다 선거 때 불만을 표출한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처럼 말이다. 맞다. 정치는 불만의 결정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