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대포폰은 울리나

검찰의 수사망 피하려 ‘어둠의 사람들’이 애용하는 대포폰 사용실태…

청와대 직원은 ‘윗선’ 보호를 위해 그것을 썼을까

사찰, 대포폰 그리고 거짓말.
‘청와대 대포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을 포함해 7명의 ‘깃털’ 기소에 그쳤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1월1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아무개 행정관이 직제상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넸고, 이 휴대전화는 사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서류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파기 전문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됐다.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포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진은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 전문 상가인데, 이 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한겨레21 윤운식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최 행정관과 그의 상사이자 사찰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청이 아닌 시내 모처에서 ‘출장 조사’(최 행정관)를 하는가 하면 참고인 신분(이 비서관)으로 불러 형식적인 조사로 끝냈다. 이인규 지원관 등의 재판 과정과 부분적으로 복구한 하드디스크에서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그런데 사찰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대포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민간인 사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홍준표·권영세·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마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궁지에 몰린 모습이다.

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대포폰(혹은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한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이들과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찰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대포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민간인 사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홍준표·권영세·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마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궁지에 몰린 모습이다.

‘대포폰 vs 차명폰’

‘5대 vs 1대’

‘공기업 임원 명의 vs 대리점 직원의 지인 명의’

이석현 의원의 주장과 청와대·검찰의 해명이 부딪힌다. 대포폰인지 차명폰인지, 몇 대인지, 누구 명의인지는 검찰 재수사, 혹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검찰의 해명을 100% 수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직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점과 이 전화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없애는 과정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11월5일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 입을 통해, ‘청와대 대포폰’이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시점(7월7일)에 개설됐다가, 대포폰을 만든 최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8월초)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최 행정관이 원래 사용하던 차명폰”이라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해명이 거짓말이 돼버렸다.

“대포폰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대포폰(혹은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망을 피해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한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이들과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후자의 경우지만 전자의 성격이 섞여 있다.

‘어둠의 세계’는 ‘양지 사람들’에 비해 취재를 위한 접근이 쉬웠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현재는 ‘도박자금 대출업’을 하고 있는 전아무개(35)씨는 3년 전부터 대포폰을 썼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통화 기록이 남지 않으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추적도 쉽지 않다. 위에서 ‘오더’(조직 윗선의 지시)가 있거나 ‘작전’(윗선이 지시한 임무)이 있을 때 쓰기 시작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한달 전에 50만원을 주고 산 ‘선불폰’이다. 두세 달 쓰고 버린다. 나같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씩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포폰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씨는 선뜻 대답했다. “원하시면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매장에 가는 게 껄끄럽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갖다 줘요. 퀵으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다이야기’ 같은 사설 오락실을 운영하는 박아무개(40)씨. 그는 경찰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주는 가짜 사장을 뜻하는 은어)을 내세우고 있다. 바지사장과 통화할 때는 대포폰을 쓴다.

“단속에 걸리면 바지사장과 누가 통화했는지 조사할 것 아닌가. 대포폰이 아니면 내가 드러날 수 있다. 친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에게 부탁한다. 거기에 주민등록증 복사한 거 엄청 많으니까. 요새는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애들 선불폰 개통할 때 그 친구들 명의로 하나씩 더 개설해둔 걸 준다. 그게 더 비싸긴 해도 깨끗하다.” 예전엔 돈이 궁한 노숙자들을 속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새는 휴대전화를 개설한 보통사람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 몰래 만들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통화료를 미리 내고 사는 선불폰을 하나 더 개설하는 방식으로 선불식 대포폰을 만들어 어둠의 세계에서 쓴다는 증언이었다.

어둠의 사람들, 대포폰 필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아무개 사무관의 메모. BH는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뜻한다.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는 정말 무관한가.한겨레 이종근 기자 [e-mail]

그들의 생존 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기 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은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다. 전과 조회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 그다음 단계는 법원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돈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발생 시각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이 드러난다.”

실제 법원의 영장을 거쳐 통신사가 제출한 통화기록내역 조회 자료를 보면, 통화한 시각과 수신·발신 번호, 그리고 어느 기지국을 거쳤는지가 표시된다. 휴대전화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거의 정확하게 특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문턱을 넘나드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대포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은 대포폰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청와대 대포폰’ 의혹의 당사자들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최아무개 행정관과 불법사찰 증거 인멸 과정에 개입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도 그런 유혹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이들은 하드디스크 삭제 전문가와 이를 의뢰한 총리실 장아무개 주무관의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사안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는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대포폰의 용도는 간단한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에서 ‘대포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를 검색해봤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위조수표, 회원제 성매매에서 살인까지 온갖 범죄에 대포폰이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밍크고래 120마리’ 불법 포획 조직 적발”(2010년 6월18일)

“교수·변호사·의사 등 100여 명 ‘회원제 성매매’”(2009년 10월9일)

“불법 폐기물 단속하랬더니… 주민 감시원 ‘썩은 내’ 진동”(2009년 9월11일)

“10만원권 수표 위조단 적발… 100여 장 ‘유통 중’”(2009년 4월3일)

“한·중 합작 전화금융사기단 적발”(2009녀 2월10일)

“점검 나오면 ‘돈 요구’ 신호 은밀한 연락은 대포폰으로… 장안동 업주들이 밝힌 ‘경찰 상납’ 실태”(2008년 9월11일)

“천안 연쇄살인 ‘대포폰’ 단서 확보”(2006년 1월24일)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어김없이 대포폰을 사용했다.

도·감청 두려운 여의도 정치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류승완 감독의 영화 에는 검찰과 경찰, 스폰서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추악한 거래에도 대포폰이 등장한다. 국가정보원, 검찰과 경찰 등 정보를 다루는 권력기관도 은밀한 정보 활동이나 비밀스러운 수사 등 어떤 목적에서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한사코 대포폰 사용을 부인했다.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일반인들의 도·감청 공포증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듯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어둠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즐겨 쓴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다른 의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휴대전화의 도·감청은 제한된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뿐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정치인들조차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청와대 대포폰’을 해명하던 청와대 쪽 인사의 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 인사는 “국회의원들도 휴대전화 두세 개 갖고 다니던데, 그런 경우 하나는 자기 명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 아니냐”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경우는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출신의 정형근 전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그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번호를 수시로 바꿔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대포폰을 취급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쪽은, ‘여의도 사람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돈과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고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에 대한 공포심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대포폰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은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재수사, 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드러나겠지만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윗선을 막거나 일상적으로 쓰거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연합 김주성

먼저, 신경식 1차장 검사의 말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중요한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이는 검찰 수사 대비용일 수 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하고 또 조직적으로 은폐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하드디스크 파기 업체가 드러나면 언제 누가 의뢰했는지 밝히기 위해 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리란 것을 알고 미리 대비했을 것이다. 문제의 업체에도 파기 대상 컴퓨터의 성격과 파기를 의뢰한 이의 신분을 감췄을 것이므로, 하드디스크 삭제 전문가와 이를 의뢰한 총리실 장아무개 주무관의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사안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는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또 하나는 이번에 드러난 대포폰은 증거인멸 과정에 반짝 사용됐지만, 사찰 활동에 일상적으로 이용된 또 다른 대포폰들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아무개 행정관이 직제상 아무 관련이 없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에게 문제의 ‘청와대 대포폰’을 건네준 것을 보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두 기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들 스스로도 ‘보안’ 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다른 기관, 혹은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해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활동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문제로 박 차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사실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상급 기관 구실을 했다면, 양쪽 부서 인사들의 연결은 비밀스러워야 했다. 다른 정보기관이나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의 ‘더듬이’에 포착되지 않으려면 대포폰이 필수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수사나 국정조사로 의혹 해소해야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들조차 재수사를 촉구하는 만큼, 수많은 추정은 재수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명료해질 것이다. 그때도 수사나 조사의 칼끝은 본질을 향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직원에게 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필요했을까? 무슨 이유로 이 전화를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 과정에 이용했을까?

청와대와 검찰의 해명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친분이 있었고, 장 주무관이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자 최 행정관이 이유를 묻지 않고 ‘이거 써라’고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장 주무관이 이런 범행을 할 테니까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검찰의 칼 끝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그 이전의 과정과 연결지어보면, 검찰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고, 장 주무관은 증거인멸 직전에 최 행정관이 개설해준 대포폰을 증거인멸 과정에 이용한 뒤 돌려줬고, 최 행정관은 검찰 수사 직전에 그 전화를 해지했다. 잘 만든 한 편의 누아르영화를 보는 듯한데, 검찰은 이 시나리오의 연출자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못본 척 하고 있는 것일까?

김보협 기자 [e-mail]·오승훈 기자 [e-mail]·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