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문제되기 시작한 게 벌써 수년 전이다. 아직 관련 법규는 없지만 인종차별적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한 판결이 나왔고, 국회에도 혐오표현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다. 한두 해 전부터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혐...2015-10-15 21:53
어떤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가1) “Roh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에 결함이 생겨 고통받았다.” 2) “잠재적인 범죄자나 다름없는 외국인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다문화 입학전형? 더 이상의 외국인 우대정책은 ...2015-09-10 20:39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멋모르는 소리!이라크전에서 사망한 한 군인의 장례식장. 일군의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몰려왔다. “이 군인을 죽게 한 신에게 감사한다.” 사망한 군인은 동성애자였고, 시위대는 동성애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믿는 어느 교회의 신도들이었다. 군인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들은 장례식을 흥...2015-08-20 16:23
‘문창극법’만 있으면 된다?“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발언의 주인공,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친일·반민족적 역사관을 가진 자에게 총리직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2015-07-30 17:33
화끈한 혐오표현 처벌?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라!얼마 전 퀴어 퍼레이드와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언제부턴가 이런 행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에서도 이미 그 위세를 과시한 바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동성애 반대의 메시지를 ...2015-07-09 17:15
괴담 잡기에 쓸 힘 ‘혐오표현’ 잡기에 쓰시라![%%IMAGE2%%]결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국민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언비어 유포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주 익숙한 스토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2015-06-19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