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한 야권통합의 길

2012년 총선·대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은 같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야권통합 시나리오… 통합야당 건설이냐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1월1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혁신과 통합’의 야권 통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야권 통합의 중심에 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통합이 대세이긴 하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겨냥한 야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등이 이끌고 있는 시민정치운동단체인 ‘혁신과 통합’이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12월 말 야권 통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구체적 일정과 추진 경로를 밝히면서다. 통합 대신 선거 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선호하는 진보정당들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한입으로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통합을 원할까.

진보개혁 세력(혹은 민주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와 집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똑같은 ‘통합’이란 단어를 말하지만, 그 의미까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집권보다도, 무엇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가를 앞에 두는 의원이 적지 않다. 통합을 원치 않는 쪽에서도 겉으로는 통합을 주장한다.

통합은 원하되 공천 지분 분배는 없다?

문재인 이사장은 11월1일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4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혁신과 통합’이 구상하고 있는 통합안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진보개혁모임’과 ‘생활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문에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할 때, 보다 포용력을 갖고 다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결합할 때, 통합 주도세력으로서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략) 다 던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철저히 바뀌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은 우리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또 우리를 던지는 과정입니다. 한나라당처럼 모든 것을 쥐고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다 버리고 다 던질 수 있다면 대신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전주 완산을)이 다음날 문 이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밖 인사인 문재인 이사장이 통합 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며 통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공천 지분권을 챙기고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의 발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진정성보다는 공천이라는 과실에 더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리즘”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그런데 문 이사장의 발제문에는 공천 지분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공직 후보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당원만의 경선은 한계가 많으니 민심을 전적으로 반영해 선출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예컨대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장 의원은 왜 다분히 정치적 수사인 ‘다 버리고 던져야 한다’를 공천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해석했을까. 오독인지, 곡해인지 분명치 않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다른 의원도, 문 이사장이 발제문을 통해 ‘합의제에 기초한 집단지도체제’와 ‘대의기관, 집행기구, 당직 등의 배분’을 주장하며 언급한 ‘1991년 통합민주당 통합 전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분 얘기가 나오는 순간 ‘(혁신과 통합’의 통합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민주당에는) 지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의 전례란, 1990년 ‘3당 합당’(전두환·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다) 이후 YS를 따라가지 않았던 ‘꼬마 민주당’이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합당하며 당직과 지구당위원장(당시엔 지구당위원장이 대부분 총선에 출마했다)의 40%를 보장받았던 것을 말한다. 이 의원도 장 의원처럼 격한 표현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 공천 지분 40%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두 의원도 야권의 통합을 주장한다.

두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진보개혁 세력(혹은 민주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와 집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똑같은 ‘통합’이란 단어를 말하지만, 그 의미까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통합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내부 경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통합의 가능성과 별개로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및 국민참여당, 노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지면 여러 후보가 한 지역구의 하나의 후보 자리를 두고 맞붙을 수 있다. ‘재선’에 목매고 있는 상당수 현직 의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자신이 속한 당의 집권보다도, 무엇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가를 앞에 두는 의원이 적지 않다. 통합을 바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통합을 원치 않는 쪽에서도 겉으로는 통합을 주장한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11월3일 야권 통합을 위해 민주진보 진영 제정당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12월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을 결성하자는 제안이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통합의 진정성을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또 다른 사례를 보자. 11월3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등장했다. 올해 말까지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세우기 위해 민주진보 진영의 각 정당 및 정파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야권 통합 로드맵을 만들려고 지난 10월30일부터 매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온 결과물이었다. ‘민주당 민주진보통합추진위 구성→민주진보통합정당추진기구 구성(11월 말까지)→민주진보통합정당 결성(12월 말까지)’의 3단계로, 민주당이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 계파의 수장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의 결론인데다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민주당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만큼, 야권 통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면 반길 법도 한데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꼼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당의 헌법인 당헌에 대선주자들은 선거일 1년 전(12월18일)까지 사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손 대표 등이 통합정당 일정을 12월 말로 정한 것을 보면, 야권 통합을 빌미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현재의 지도부가 계속 눌러앉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친위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박지원·김부겸 의원 등 12월 초순 전당대회를 예상하고 출마를 준비하던 의원들은 반발할 이유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의 의원들은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는 부류와,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자신의 공천 유불리를 계산하는 반응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합의 성격을 이해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지도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다. 조만간 의원들의 통합에 대한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야권 통합의 장애물은 민주당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누가 통합을 말하느냐보다, 통합을 말하는 누구에게 진정성이 있느냐를 가려봐야 하는 국면이 됐다.

손 대표 등 최고위원들의 통합 구상이 당내에서조차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한 데는 사정이 있다. ‘12월 말 민주진보통합정당 결성’ 계획으로 정치 일정이 불투명해졌는데 그동안 경쟁관계여서 사사건건 대립했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일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다. 일단 대선주자다. 하지만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고정돼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 그나마 앞날을 도모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 12월 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대표 후보군’에는 ‘손학규계’나 ‘정동영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 구도를 유지하며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야권 각 세력의 태도에 비춰볼 때 12월 말까지 진보정당을 포함한 범야권 통합정당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예상되는 야권의 통합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다. 진보정당들의 주장대로 총선에 임박해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혁신과 통합’이 구상 중인 ‘플랜B’다. 일정 시기까지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대통합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먼저 통합하고 진보정당들이 통합의 취지에 동의할 경우 동참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개문발차’(開門發車)다.

통합 주도권 둘러싼 힘겨루기

또 하나의 변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정치자금 관련 재판에서 두 차례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한 전 총리의 ‘몸값’을 높여줘 그동안 지지를 보류하고 있던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13일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의 혁신, 야권과 시민사회의 통합, 그리고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으로 미뤄볼 때 ‘혁신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대표를 목표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수 있다. 당헌에 따라 뒷선으로 물러났는데 전당대회에서 한 전 총리가 대표가 되고 당 바깥에서는 문재인 이사장 등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다. 그럴 경우 두 사람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질 수 있다. 11월3일 민주당 지도부의 야권 통합 로드맵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 전 총리와 ‘혁신과 통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야권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은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민주당의 ‘12월 말 야권 통합정당 건설’ 제안에 통합의 핵심 축인 진보정당들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으로 답했다(상자기사 참조).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당 중심의 무례하고 일방적인 통합 제안”이라며 “강력한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매진해서 야권 연대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먼저고 추후에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다. 진보정당의 이런 방침은 민주당 내부의 통합에 부정적인 인사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각 세력의 태도에 비춰볼 때 12월 말까지 진보정당을 포함한 범야권 통합정당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예상되는 야권의 통합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진보정당들의 주장대로 민주당-새 진보정당-진보신당 체제를 유지하다가 총선에 임박해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혁신과 통합’이 구상 중인 ‘플랜B’다. 일정 시기까지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대통합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하고 진보정당들이 통합의 취지에 동의할 경우 동참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개문발차’(開門發車)다. 일단 통합정당이라는 차를 출발시키는데 언제든 올라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 등 야권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거의 모든 세력들이 두루 참여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진보개혁 세력 단독 집권 가능할까

역대 선거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대선에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일부 보수세력과 연합하거나 극적인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했다. 야권 통합정당, 혁신적 통합정당에 적극적인 이들은 진보개혁 세력이 자력으로 다수당이 되고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야권 통합정당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어쩌면 이미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김보협 기자 [e-mail]

10·26 선거 결과 다시 보기
연대보다 센 통합의 힘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의 비중이 워낙 커서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가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서울처럼 야권이 통합된 힘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기초단체장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인제군수 선거다. 한나라당의 이순성 후보가 6558표로 최상기 민주당 후보(6486표)를 이겼다. 72표 차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후보가 가져간 표는 1671표였다. 민주노동당은 인제군수 선거를 서울시장 선거와 연계해 인제군수 야권 단일후보를 민주노동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후보가 출마를 고집해 결국 한나라당에 헌납했다.
인제군수가 단일화의 실패 사례라면, 충남 서산시장 선거는 불완전한 단일화의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들의 후보 등록 이후에야 단일화에 성공했다. 결과는 한나라당 후보의 721표 차이 승리였다. 무효표는 1122표였다. 뒤늦게 단일화를 했으나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사퇴한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았다.
부산 동구청장 선거는 득표율 14.5% 차이로 정영석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이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해성 민주당 후보 쪽은 다른 평가를 덧붙인다. 일찍 단일화를 했음에도, 후보 선출과 선거운동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지지 않아서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치와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1월4일 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바람이 한나라당을 당선시킨 것이 아니라 야권의 분열이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 것”이라며 “통합과 후보단일화 중 하나를 택할 게 아니라 통합을 외길로 상정해 추진하고 통합이 끝내 무산됐을 때 단일화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야당보다 선거 연대로
새 통합진보정당 건설 구상
진보정당들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진보정당들끼리 합쳐 덩치를 키운 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 연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고, 진보신당을 탈당한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전 대표 등이 이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12월1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어 11월 말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와 진보인사들만의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쪽이 구상해온 범야권 대통합정당의 한 축은 떨어져나가는 것이다.
노·심·조 전 대표가 주축인 ‘새진보통합연대’는 11월3일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대중 조직, 단체, 개별 인사 등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추진 방법과 과정은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대통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진보신당의 ‘얼굴’이던 3명의 전 대표를 잃은 진보신당은 통합진보정당 흐름과 다른 ‘진보의 재구성’에 나설 태세여서 진보소통합에 그칠 전망이다.
진보소통합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다. 통합의 양대 축인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지난 9월 통합 논의가 부결된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여전히 “참여당이 진보정당이냐”는 논란이 있고, 국민참여당 쪽은 진보정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야권대통합’에 맘이 쏠린 당원이 늘었다. 정당이 아닌 통합 연대의 노·심·조 전 대표가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할 적당한 명분과 형식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