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서민을 삼킨다

기초생활보장·공공보건의료 등 취약계층 위한 내년 예산 대폭 깎일 판

정세균(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8월11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투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민생예산이 깎였다고 비판한다. 사진 한겨레 김봉규 기자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등 서민·지방 관련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완벽한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행여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망칠까봐 한나라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마련하려고 민생 예산을 깎았다”는 논리를 편다. 가장 날을 세우는 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다. 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요구액은 20조9071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19조7100억원보다 6.1%(1조1971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 내용은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요양보험의 당연증가분 4315억원,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장애연금 예산 3240억원 등 ‘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원 전액 깎여

반면 깎여나간 예산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대로 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2589억원(3.2%)이 줄어든 7조7142억원인데, 이 가운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원과 한시생계구호(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6개월 동안 매달 12만~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예산 4181억원은 100% 깎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974억원에서 49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결식아동에게 방학과 토요일·공휴일에 점심 비용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예산은 4억3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도 217억원(12.4%)이 깎여나가 1529억원에 그쳤다.

민주당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생 예산 15조6천억원(추경 포함 예산 대비 8.6%)이 줄었다고 밝혔다. 민생 예산엔 중소기업·산업·에너지, 환경, 교육, 농수산식품, 보건복지노동, 도로·철도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감액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2502억원)·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3686억원) 삭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전액(2조7천억원) 삭감 △도로·철도 예산(4조6천억원) 삭감 등을 ‘10대 반서민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8월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블랙홀’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4대강 때문에 교육·복지·중소기업·도로·철도 예산을 다 깎아먹기 때문”이라며 “4대강 예산을 과거 정부 치수사업 예산의 2배 수준인 1조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서민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을 늦출 바엔 4대강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든다. 영남 주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연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8월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경남 지역 당정 간담회에서 지역구가 경남 마산인 안홍준 의원은 “남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4대강 사업을 5~6년 늦추더라도 기존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애초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둔 권경석 의원도 “지역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이 줄었다는 아우성이 계속 들린다.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연내 또는 2~3년 내 완공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