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의 어정쩡한 ‘임무종결’

2007년내 자이툰 부대 철군 요구한 열린우리당 당론 받아들인 정부…‘철군’ 대신 내세운 ‘임무 종결 계획’이 파병 연장 빌미될까 우려도

▣ 류이근 기자 [e-mail]

자이툰 부대가 2007년까지 모두 돌아온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정부를 움직였다. 당론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 대한 철군 여론을 수용해 나온 만큼, 결국 철군을 원하는 다수 국민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지난 11월23일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의원 90명의 서명이 당론을 이끌어냈다. 철군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30일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당초 ‘2007년 중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의 문구를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한은 2007년 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황도 철군 부담 덜어줘

당정 협의 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300여 명으로 짜인 자이툰 부대는 내년 4월 1200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당정 합의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07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는 임무를 마치고 철군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판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하면 민사작전이나 평화재건 활동이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론을 주도한 임종석 의원은 “의원들이 당론을 모아준 것이 여기까지 밀고 오게 된 힘이었다”며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철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결국 실패했는데 그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철군’이 아닌 ‘임무 종결’이란 표현을 썼지만, 미국 쪽 상황도 우리 정부의 내년 내 철군 완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는 12월1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스터디그룹’이 이르면 2008년 초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책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투병력을 철수시키는 대신, 이라크 자체 치안병력 훈련·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소규모 병력을 잔류시키는 게 권고안의 뼈대다.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하지만 당장 또다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주어야 하는 탓에 당정 협의의 한계를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와 여당이 (파병으로부터)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철군 시한과 관련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이미 자이툰 주둔 지역에 대한 치안 유지 임무가 이라크에 이양 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힌 만큼 내년 6월까지 끌 게 아니라 연내에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고 최단기간에 철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39명도 당정 합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결의안을 주도한 임종인 의원은 “철군계획을 빌미로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은 애매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이번에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년짜리 파병 연장 동의안의 만기를 이번을 포함해 벌써 세 번째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