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학기술 업적으로 승부”

황우석 사태 중 취임한 뒤 두 달 동안 현장 누빈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에 대한 국민의 애정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돼야”

▣ 김수병 기자 [e-mail]

▣ 사진 박승화 기자 [e-mail]

한국 사회를 사기극의 무대로 만들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 와중에 취임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연세대 총장 재직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견줘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취임은 특유의 세심한 스타일로 흐트러진 과학기술 행정을 곧추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을 시작으로 거의 매주 과학기술 현장을 누비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희망적 긴장’(Blue Tension) 운동을 펼치며 해외 과학기술인과의 교류를 꾀하는 울트라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일단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김 부총리를 지난 4월10일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현장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실감

- 이제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나날이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가.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현장을 다니며 과학계 원로를 비롯한 연구원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 황 전 교수 사태 이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기에 활기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정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와 현장 등지를 찾아 연구원들을 만났다. 대덕의 핵융합 실험로, 창원의 전기연구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등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며 나름의 자신감을 가졌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자신감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인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게 당면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달 표어로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입니다.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입니다’로 정했다.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등 과학기술의 활성화를 꾀했는데, 제2기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근원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2기 체제에서는 전임 부총리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 혁신체계가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 특성화·효율화, 세계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R&D) 운영으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같은 맥락에서 미래 유망기술의 특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과학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한다.

-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그동안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원천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2003년 19.4% 수준에서 올해 23.7%로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8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해 기초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기초연구는 개인의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다.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최대로 끌어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창의성 제고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진입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연구지원 사업 중 개인 연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2004년에 38.6%이던 개인 연구 비중을 2010년에 60%로 확대할 것이다. 기초연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초연구의 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고과학자에 줄어든 지원, 젊은 과학자에게 배분

김 부총리는 황우석 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연구 업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과학기술 업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의적인 차세대 연구리더와 연구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가지정연구실(2005년 말 현재 210개)과 창의연구단(56개), 우수연구센터(72개), 기초의과학연구센터(18개), 국가핵심연구센터(4개)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와 2005년 53% 수준에서 2006년 55%, 2007년에는 58~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업 연구자의 기술 지분 소유 허용을 확대해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고 과학자는 ‘명예’를 중시하도록 하면서 연구 지원은 5년간 30억원씩에서 3년간 1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잉여금을 젊은 과학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열악한 연구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실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KIST의 연구원 20여 명이 최근 대학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날에 누린 KIST의 영예를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자존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일단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다. 이미 지난해 6월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각 부처별로 상이했던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표준화했다. 또 연구참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에서 15%로 확대하고, 연구 결과의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료 가운데 50% 이상을 참여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연구실의 폐해로 지적된 학생 인건비의 회수와 재분배를 근절하고, 올바른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교수별로 중앙 관리해 나눠먹기식의 인건비 배분 관행을 개선하고 교수의 연구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과학기술계 연구·행정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여전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배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지원은 어떻게 개선할 방침인가.

= 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줄기세포 연구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난치병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부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면서 생명윤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다만, 배아 및 성체 분야 모두 큰 틀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에 병행해 지원할 것이다. 객관적 평가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려고 현재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 줄기세포 연구 종합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난자 수급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6월에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논문 조작 사건은 과학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데.

=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까닭에 충격이 컸을 것이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업적뿐이다. 연구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논문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노력은 우선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해야 할 몫이다. 다만, 연구활동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감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 정립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이 부정 행위의 사전 예방과 자체 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6월에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출연연구기관과 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자체 검증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3월 원로정책자문회의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 뒤 초안을 3월 말에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한다.

- 국내에서도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정착돼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 않은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이 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나노정보기술(NIT), 바이오정보기술(BIT) 등 신융합기술이 출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미래 신기술이 초래할 편익과 부작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측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지난 2001년에 도입해 NBIT 융합기술영향평가(2003), RFID기술·나노기술영향평가(2005)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평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기술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평가 결과가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도 취했다. 올해는 기술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 기술 예측과 연계하고,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민공개포럼을 구성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술의 영향 예측’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에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전문성’이 관건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전문 인력 양성과 사회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토털 로드맵 재임 중 완성하겠다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계 저변에 깔린 전문가주의는 여전히 두텁다. 정부는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과학과 사회가 소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력 등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제도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물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 정책 시행에서 민간위원들이 평가는 물론 기획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할 길을 터놓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대국민 접촉 면적을 넓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과학문화 대중화의 산실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국립과학관 등지에 대국민 서비스 코너를 마련해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두 차례 진행된 ‘시민합의회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로버트 러플린 총장의 재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러플린 총장은 이사회가 KAIST의 개혁 대신 현실을 택했다고 말했는데.

= 러플린 총장은 카이스트를 세계적인 명문 이공계 대학으로 도약시키고 과학계의 히딩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취임했다. 러플린 총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KAIST와 과학기술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로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구실험실을 늘리고 언어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기여도가 컸다. 다만, KAIST 구성원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점이 모자랐던 것 같다. 같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총장과 구성원 간에 사회·문화적인 차이와 의사소통 부족에 따른 불협화음이 지속적인 개혁의 걸림돌이 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KAIST가 국내 대학들의 현안인 교수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시장 중심의 교육·연구 강화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차기 총장 후보를 대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찾도록 하겠다.

- 정보통신 기술 이후를 생각하는 바이오·나노기술 NT 등 차세대 과학기술 주력 분야의 로드맵 작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그동안 개별 분야마다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2002년에 과학기술 지도라는 로드맵이 발간됐고 참여정부 인수위에서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토털 로드맵은 없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토털 로드맵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재임 중 완성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의 주요 패러다임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IT-BT, IT-NT, IT-BT-NT, IT기반 문화기술(CT) 등 끊임없는 기술 융합과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예컨대 휴대전화(IT)에 건강진단 기술(BT)을 접목하거나 유전자칩(IT/BT)과 영화에 영상 효과(IT 기반 CT)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기술 강국이다. 앞으로 IT 기술에 BT, NT, C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혁신을 이뤄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토털 로드맵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술의 블루오션을 예측·발굴해 개발·육성하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될 것이다.

생존의 바탕 될 ‘톱 브랜드 프로젝트’

-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 지난 3월 초 재외 한인 과학자를 초청해 국내 과학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울트라 프로그램’(Ultra Progra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 인재들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혁신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문화적 기반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연구자들이 기술 원천지에 접근할 길을 열 수도 있다. 지난 200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도 변화된 흐름에 맞춰 보완해 올해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은 후손에게 ‘살거리’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적어도 2개 정도의 간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Top Brand Project)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이를 지원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우리 연구소가 세계 일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 취임 이후 과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도 원만히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 총장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뿐”이라면서 “지금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새롭고 거창한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수행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소임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업적’을 내세우면서도 “과학기술 결과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현장 중시 행정이 “퇴직연금도 없이 ‘PBS’에 주눅든”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