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조사하고도 감추는 ‘색동원’의 성폭력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구글지도 갈무리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거주 장애여성 13명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강화군이 사건 심층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강화군청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2026년 1월15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들어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국회 등 기관들이 자료를 요구해 기관 공개에 대해선 2차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다음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33명(여성 17명)이 거주하던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나온 건 2025년 9월이다. 경찰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설장을 불구속 입건했고,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분리했다. 강화군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했다. 그러나 검수까지 마친 이 조사 보고서를 강화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장애여성 본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강화군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남성 거주인들이 남은 색동원은 아직 운영 중이다. 시설장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여성 피해자들이 시설 내 폭행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성 거주인 심층조사도 하고 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