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만 남는 검찰, ‘항소 포기’에 폭발… 명태균·김건희 수사 검사들 앞장

검찰 개혁 과정에서 억눌렸던 일선 검사들 불만 분출
정성호 장관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포기는 반박했나”
임은정 “징계취소소송 각오하고 항소장 제출하면 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5년 11월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와 관련해 2025년 11월10일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와 의사결정 경위 공개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이 쏟아져 나오는 등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전례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기폭제로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엔 이날 오전부터 노 직무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대체로 노 직무대행의 결정이 “당황스럽다”는 반응 속에 실명으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공개 비판한 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검 차장 등 검사장 18명은 가장 먼저 노 직무대행을 향해 상세한 경위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발탁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수사 등의 ‘업보’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남은 검찰의 핵심 역할인 공소유지와 관련해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개혁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기능이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인데 이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반발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검찰 내부 동요를 부추기는 요소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건으로 좌천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참견질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며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구성원들이 바라는 검찰 수장의 모습은 정권의 의사를 그대로 하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상도 못 한 ‘기간 계산’으로 구속취소·석방됐는데 검찰은 어떻게 했느냐.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냐”며 “일부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다”고 말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2년 평검사 시절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김가윤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