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씨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선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투약 사실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왜 공개수사로 이선균씨를 가혹하게 압박했을까요. 언론은 왜 이선균씨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했을까요.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없는 엄벌만능주의, 이대로 좋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논의해야 할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2024년 1월3일 <한겨레21>은 1988년부터 약물중독 문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약물중독자(마약류 사범)를 만나 치료해온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을 만나, 이선균씨 사망 사건과 마약류 사범의 수사·치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병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사범에는 공급 사범이 있고 투약 사범이 있잖아요. 공급 사범은 원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하죠. 하지만 투약자는 환자니까 치료해서 재범을 예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선균씨는 (공급 사범을)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 사범의 수사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공급자를 대상으로 더 수사를 확대하고 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 사범을 어떻게 수사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언론이나 수사기관은 이선균씨만 비난합니다. 35년째 언론도 수사기관도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영상과 관련 기사에서 확인해보시죠.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dRVF2gQlX2Q?si=19gJz-BQZwCREwua
▶관련기사: “‘마약과의 전쟁’ 이미 실패 증명돼… 치료 우선해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97.html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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