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경비원’ 아니라는 경찰… 윗선은 “스탠스 좋네”

이태원 참사 1년 재판서 드러난 참사 원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등은 책임 비켜가고 구조적 원인은 찾지도 않아

2022년 10월 30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 골목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니까 지역축제·행사에 경찰이 안전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고 범죄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있을 때만 경찰이 압도적 강제력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2022년 10월31일 오전 10시46분, 경찰청 경비국 실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방에 긴 글이 도착했다. 29일의 이태원 참사로 여전히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시점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보낸 메시지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대응이 (경찰이 아닌) ‘경비원의 일’이라고 봤다. 참사 당일 시민들은 경찰을 안전요원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그는 도리어 그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참사를 계기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막자고 말했다. 경비국 실무자들은 이렇게 답장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핼러윈 축제로 압사 위험이 커졌음에도 참사가 날 때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 기저엔 ‘시민 안전 확보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있다. <한겨레21>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검찰 공소장과 재판에 출석한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이 담긴 공판 기록을 살펴봤다.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 불똥은 면하겠습니다ㅎㅎㅎ”

박 전 부장은 참사 다음날부터 바지런했다. 그는 2022년 10월30일 오후 1시39분께 경찰청 정보분석과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개인 생각인데, 혹시 사고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 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경찰 만능주의’는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 외 부대 업무를 떠안는 상황을 비판하는 용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2년 8월10일 취임 일성으로 ‘경찰 만능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민원 해결 등 잡무를 줄이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를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시민 안전 확보 의무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박 전 부장도 행사로 이득을 보는 주최자를 시민 안전의 총책임자로 여겼다. 이런 의미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말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도 전달한 듯하다.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ㅎㅎㅎ”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가 10월31일 오후 4시45분께 박 전 부장에게 보낸 카카오톡이다. 그는 경찰 책임을 부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기사 링크를 함께 보냈다. 박 전 부장이 답장했다.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네. 축제 행사의 안전유지 책임을 경찰에 맡기는 입법이 이뤄질까봐. 5조 해석상 일반적 추상적 위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스탠스 좋네. 수고해.”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증인 말말말

시민 안전을 책임 범위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경찰의 태도는 이른바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10월26일, 용산경찰서 정보관 ㄱ씨가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 위험을 지적한 보고서를 쓴 뒤 ‘핼러윈 당일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보고했다. 그의 상사인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반대했다. “이거 누가 쓰라고 했나. 주말이고 하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이건 주체(주최)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와 같은 거다. 누가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경찰이 주최자에게만 공공안전을 맡겨둔 이상, 소극적 대응은 필연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전수진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찰 책임이 아니라는 여론을 확산했다”며 “참사가 국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현장에 간 개인 잘못이 된다. ‘놀러 가서 죽었다’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이런 입장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11월2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참사특수본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참사 당일 용산 집회 관리, ‘곧 영전하시겠다’는 말 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회 관리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서망(경찰 무전망)을 드려야 한단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회가 작년에 가장 큰 집회였고 보수·진보가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한 집회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고 전 서장님(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도 ‘신경 썼다’ ‘잘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21일 이임재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다루는 공판에서 증인 최창욱 경사가 말했다. 이 전 서장의 부하 직원이던 그는 참사 당일 밤 집회 관리를 마치고 다 함께 국밥집에서 식사하던 때를 증언했다. 핼러윈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곧 영전하시겠다’며 집회 관리의 공을 치하하는 이야기만 오갔다고 한다. 이 전 서장은 식사를 마친 뒤에도 도보로 15분 거리인 핼러윈 축제 현장으로 가는 대신 차로 1시간가량 이동하며 대통령실 앞 교통 상황을 살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무전기에서 이따금 비명이 들려왔지만, 대통령실을 관할 구역에 둔 서장의 신경은 온통 인사권자에게 쏠려 있었다.

같이 있던 최 경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전 서장에게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오후 6시부터 들어왔다”고 보고하면서도 “특이사항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데 어떻게 특이사항이 아닐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그는 “집회나 112 상황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서장에게 따로 보고가 간다. (상황실에서)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전 서장은 참사 2주 전인 2022년 10월15일에도 사고 현장에 있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린 이태원파출소~녹사평역 거리를 걷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도중에 일행과 찢어질 정도였다. 이 전 서장은 한 직원에게 “핼러윈 때는 왜 도로를 안 막느냐”고 물었다. 직원이 답을 못했다. 그래도 이 전 서장은 별다른 후속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 변호인 쪽은 이 전 서장이 관저를 들를 때 이태원 교통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고 주장한다. 또 비명이 들리는 무전은 주변 소음이 심해 잘 안 들렸다고 반박했다. “집회 종료 이후 다른 무전망은 대부분 조용해졌을 시점이다. 자서망 무전을 못 들었단 건 말이 안 된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가 말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를 찾은 시민이 2022년 11월 1일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신발과 옷 등 유실물 중에서 분실물을 찾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밤 9시 ‘대통령 비난 전단 떼러’ 나간 구청 당직자

또 다른 안전관리 주체인 구청은 어땠을까. 구청 조직 자체가 핼러윈데이 대응에 무관심했다. 우선 10월 한 달 평균 당직 인원(5명)과 10월29일 핼러윈데이 당직 인원에 차이가 없었다. 소음과 쓰레기 대응 담당자로 ‘맑은환경과’ 직원 3명이 따로 파견됐으나, 이들은 재난안전이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인원이다. 그마저도 당직자 중 일부는 밤 9시께 ‘대통령 비난 전단을 떼라’는 비서실 지시를 받고 나가야 했다.

“용산구청이 인식하는 이 축제의 심각성이 딱 그 정도였던 듯하다. 시끄럽고 민원 많은 날.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혜를 입는 건 용산구인데도 정작 시민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던 거다.”(최종연 민변 변호사) “끔찍한 것은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용산구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날을 ‘만반의 준비를 했던 축제’로 기록했을 거라는 점이다.”(설혜영 전 용산구 의원)

구청 당직실은 야간·공휴일에 재난대응 상황실 구실을 해야 한다. 직원들의 실제 인식은 달랐다. 용산구청에 14년 근무했다는 참사 당일 당직자 조원재씨는 ‘휴일에는 당직실이 재난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당직실도 재난관리 계획을 평소 숙지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건 몰랐다. 그런 생각은 하고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안전통신망’(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경찰-소방-지자체 단일 소통 시스템)을 아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이번 사고로 처음 알았고 그 전엔 몰랐다. (당직실에) 무전기 모양의 기기가 있는데 그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배경엔 조직의 무관심이 크다. 용산구는 당직자 재난대응 교육을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지침으로 갈음했고, 재난문자 발송법이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은 따로 교육하지 않았다. 참사 때 당직실을 총괄 운영한 김낙구 행정지원과장은 ‘핼러윈 인파를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 당직실은 소방 당국의 긴급연락에도 부재중이었고 재난문자도 자정 넘어 보냈다. 용산구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당직사령의 참사 인지 시각은 참사 발생 30분가량 지난 밤 10시53분이다.

용산구는 서울시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구청이 핼러윈데이 안전계획까지 짤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렇게 반박한다. “도봉구 재난안전 대책엔 멧돼지 관리 계획이 있고 은평구는 보행로 확보 계획이 있다. 행안부, 서울시와 무관하게 구청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것들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023년 6월8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구청장은 귀향길, 재난 담당자는 술자리

용산구청의 ‘윗선’도 핼러윈 대응보다 개인 일정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 이태원에서 370㎞ 떨어진 경남 의령군에 있었다. 그는 아침 6시께 비서실장과 행정실장을 대동하고 용산에서 출발해 시가 제사에 참석한 뒤 오후 2시께 의령군수와 10분간 티타임을 가졌다. 이들이 이태원으로 되돌아온 시각은 저녁 8시17분으로, 이미 인파가 크게 늘어난 뒤였다.

박 구청장은 2014~2018년 용산구의원을 지냈고 이태원 주민이기도 하다. 핼러윈데이 교통혼잡 문제를 몰랐을 리 없지만, 그는 가장 인파가 많은 핼러윈 주간 토요일에 자리를 비웠다.

구청 재난안전 담당자인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도 참사 당일 오후 개인 약속으로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다. 동료와 부하 직원이 사람들로 가득 찬 이태원 거리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러 장 올렸지만, 두 사람은 현장에 가거나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최원준 전 과장은 밤 11시25분께 뒤늦게 참사 소식을 들었으나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출근했다.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 모두가 핼러윈 주간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이 이어지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한계도 뚜렷하다. 입증 가능한 혐의 위주로 재판하다보니 참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공무원만 심판대에 올랐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 수뇌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책임은 다루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주말에 캠핑하러 떠난 윤희근 경찰청장과 참사 소식을 듣고도 1시간 넘게 운전기사를 기다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림에도 안전관리를 챙기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어느새 책임 공방에서 비켜났다. 재판은 이들 대신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당일 동선이나 서울경찰청 정보과장의 보고서 삭제 지시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혐의의 입증에 주력하는 만큼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는 과정 역시 부족했다.

박상은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은 ‘재난의 사회적 원인과 의미 구성’이라는 최근 논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배경으로 △이태원 상권의 변화에 발맞춰 골목 재정비를 하지 못함 △구청이 직접 관리할 축제와 아닌 축제를 구분함 △핼러윈 축제 관리가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배제됨 등을 꼽았다. 이는 시민들이 참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지만, 수사와 재판에선 잘 다뤄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사 한계 보여줘… 독립조사 특별법 필요성 여전

유가족들이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어 참사를 폭넓게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에 갇히지 않고 참사 전후로 사회적 문제와 과제를 두루 짚어보자는 취지다. 두 차례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지만 책임 공방에 치중하느라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독립조사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8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10월16일 기자회견에서 호소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참사의 진상규명에 여야가 어디 있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의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