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만인 2022년 12월9일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11월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권·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노·정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22년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정부가 일몰제 기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약속을 뒤집었단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월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한목소리로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씩 운행하느라 졸음운전과 싸우는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길 거부한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다. 그리고 차를 세웠다. 엄동설한의 추위에 전국 각 지역에서 파업 농성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와 화주가 있는 사업장을 찾아 선전전을 펼쳤다. 정부는 11월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12월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전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뒤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해 ‘불법몰이’를 했다.
결국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쳤다. 이튿날인 9일 오전 지역본부 16곳에서 치러진 투표에서 투표참여 조합원 중 61.82%가 파업철회에 동의했다. 현장으로 복귀하기 앞서 지역본부별로 연 해단식에서 지도부와 일부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원투표에 앞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마저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약속을 지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박승화 선임기자, 연합뉴스·글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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