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 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월25일 전체회의에서 이전에 견줘 수위가 강한 대북제재 초안을 마련했다. 대표적 조항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로켓 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유엔 회원국 안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각 나라의 이행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다.

02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월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틀 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최대한 빨리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사드보류 이면합의설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까닥하면 태평양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03 정부가 2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30~60%에서 20%로 낮추고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질환 검사·진단이 가능하도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게 한다.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04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월23일 기존 합의대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고 지역구는 7개 늘려 253석, 비례대표는 7석 줄여 47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2월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은 의결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 또한 미뤄지게 됐다.

05 박근혜 대통령은 2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칭을 떼고 ‘김정은’이라고만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2월16일 국회 연설에서 이미 호칭을 뗀 바 있다. 2월1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은 바 있다. 욕설에 반말로 대응한 셈이다. 신경전이 미묘하다.

06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월2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은 개봉 당일인 2월24일, 관객 15만4788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람 이벤트도 눈길을 모은다. 서울 대광고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 최태성씨는 사비를 털어 영화 무료 관람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의 인기에 힘입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열망이 모여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길.

연합뉴스

07 1인당 사교육비가 통계청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4천원으로 2014년보다 2천원(1%) 늘었다.

08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가 기저귀와 분유를 두고 1원 전쟁 중이다. 이마트가 온라인 유통업계를 겨냥해 최저가를 선언하며 시작한 이 전쟁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가 가세해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기저귀와 분유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주로 주문 배송하는데다,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전략적으로 고객 유치를 해왔던 제품군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유통업체들은 가격 할인 경쟁이 가열해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09 중고 매물 거래 사이트 이베이에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매물로 등장했다. 입찰가는 10만달러(약 1억2300만원) 이상이었다. 2월24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dr_motown’이라는 판매자가 개설한 해당 페이지는 엘시시 대통령이 국가부채 위기 해결 노력을 강조한 연설을 한 이후 업로드됐다. 그는 이 연설에서 “경제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도 팔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판매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10 한국이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15번째 많은 나라로 집계됐다. 중국 후룬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규모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가 넘는 거부는 한국에 총 31명, 이 중 서울에 27명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68명으로 전년보다 90명 늘어 가장 많았고, 미국은 535명으로 2위, 인도가 111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업 & 다운

신경민
2월25일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여러 의혹을 짚으며 논점을 정리해 누리꾼들 사이에 ‘사이다(같이 시원하다)’라는 평을 얻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여당은 너무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그의 필리버스터 클로징 멘트 덕분에 책상 치는 대통령을 풍자한 패러디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김용남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2월24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토론 중단을 요구했다. 공개된 제340회 국회 본회의 제7차 회의 임시속기록을 보면 김 의원은 문제적 발언 직전에도 자리에서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외쳐 회의장에 소란을 일으켰다.

이주의  숫자

1207조원

[%%IMAGE6%%]
가계부채 증가폭이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2015년 4분기까지 가계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21조7천억원(11.2%) 늘어난 1207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월24일 밝혔다. 총액도 증가폭도 한 해 최대 수치다.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모 증가다. 뇌관이 터지면 피해는 역시 저소득층부터다.

신소윤 기자 [e-mail]·김선식 기자 [e-mail]
※카카오톡에서 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