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짜리 ‘보라매’ 결국 추락하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14년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난맥상…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알고도 감춰 공군 전력 절반 사라질 판

2001년 3월20일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KF-X(Korea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의 출발이 된 한마디였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KF-X는 굉음을 내며 추락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일명 보라매)는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구매 사업’으로 일컫는 KF-X에 빨간불이 켜진 것일까. 그동안 KF-X를 둘러싸고 벌어진 난맥상과 복마전을 하나씩 톺아본다. _편집자

박근혜 정부에서 KF-X 기종으로 결정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위키피디아

KF-X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F-4, F-5)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신형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마련하려는 사업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전투기 노후화에 맞춰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0년 이후 전투기 120대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X가 추진됐고 애초 120대 규모에서 1990년대 중반 80대로 줄었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1차로 40대(F-15K)를 들여왔다. 이후 2006년 2차 F-X로 20대를 추가 구매했지만, 전체 필요분 120대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60대를 2025년까지 더 확보하려는 게 3차 F-X이며 바로 KF-X다.

7차례나 사업 타당성 검토했지만…

KF-X는 1차와 2차 F-X로 도입된 F-15K의 성능을 웃도는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장거리 중무장이 가능한 고성능(high)급 전투기를 직접 구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초기 개발비 8조8천억원에 양산비(120대 기준) 9조6천억원을 더해 18조원을 넘는다. 여기에 전투기 총수명 주기에 맞춘 운용·유지비까지 더하면 30조원을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구매 사업으로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KF-X는 사업 추진을 결정할 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2002년 5월 공군정책회의는 한국형 전투기의 필요성과 작전운용 요구성능(ROC) 등을 뼈대로 한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합동참모회의에서 본격 추진이 결정됐다. 이듬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분석했지만 결과는 1차례만 빼고 모두 부정적이거나 핵심 조건 해결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의뢰를 받아 건국대에서 한 타당성 분석만이 유일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차세대 전투기의 국외 수출 가능성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소 추정치 18대보다 11배나 많은 208대를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KF-X를 두고 ‘국내 기술 수준이 낮고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개발비가 10조원에 이르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생산 예산이 최초 예측치인 12조원보다 3~4배 더 드는 것으로 보았다.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은 건국대의 타당성 연구가 전문가 설문에만 의존했고 설문자들도 이해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아예 5가지 선결 과제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밝힌 선결 과제 5가지는 군 요구 성능 미충족, 전력화 시기 지연, 비용 불확실성,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국제공동개발 불확실성이다. 이들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은 기술협력방안 적절성과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협력방안, 선진업체 투자 유치 등을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문제점 또한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MB 정부, 이해 당사자 말만 믿고 밀어붙여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KF-X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대부분 부정적인데도 사업을 밀어붙였다. 문제의 건국대 분석이 끝난 뒤 넉 달 만인 2010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개념을 설계하는 선행 연구인 ‘탐색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이후 체계를 개발하는 몫은 업체에 각각 분리해 주관하도록 했다.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하는 것 또한 국제적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의욕적으로 KF-X를 시작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투기 기종조차 선정을 못했다. 2013년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 KF-X는 재앙 같은 결정을 맞게 됐다.

2013년 8월16일 군은 가격 입찰을 마무리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의 F-15SE가 후보로 좁혀졌고 록히드마틴의 F-35A는 탈락했다. 8조3천억원 이하의 가격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곁에 앉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KF-X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김관진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잉의 F-15SE가 충격적으로 탈락했다. 회의 직전까지도 F-15SE가 KF-X의 기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F-15SE가 탈락하고 석 달 뒤인 12월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세대 전투기 성능에 돌연 ‘스텔스’(Stealth) 기능을 추가했다. 스텔스는 전투기가 상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스텔스 기능이 KF-X 기종 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끼어들자 선택 기종은 단 하나로 줄어들었다. 록히드마틴의 F-35A만이 대상 기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35A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발 중이어서 ‘실체’가 없는 전투기였다.

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은 4개월 뒤인 2014년 4월 록히드마틴과 기술이전 협상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엔 F-35A 40대 구매를 포함한 절충교역 합의각서도 맺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기술이전 대상은 모두 25건(이 가운데 핵심 기술 4건)이다. 2010년 사업 추진 결정 뒤 4년째 표류하던 KF-X가 비로소 제 궤도에 오른 것처럼 비쳤다.

지난해 이미 ‘기술이전 불가’ 알아

지난 10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그러나 F-35A 변경의 문제점은 곧바로 들춰졌다. 지난 10월30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여기서 기술이전이란 F-35A의 핵심 기술 4가지를 가리킨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다. 이들 장비가 없는 F-35A는 사실상 값비싼 ‘깡통 전투기’에 불과하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줄곧 이들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받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올해 4월 미국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거듭 읍소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다. 이들 기술은 미국의 명확한 ‘수출 불허 품목’이다.

정부가 사업 참여에 끌어들인 인도네시아도 문제다. 동맹국도 아닌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 미국이 군사기술을 이전할 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접촉해 지난해 10월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맺었다. KF-X가 한국 국방비 60%와 인도네시아 20%, 국내외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록히드마틴) 20%가 참여하는 삼각 구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개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록히드마틴 또한 여전히 참여를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합의각서를 맺기 5개월 전인 2014년 5월 이미 청와대에서 핵심 기술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최근 드러났다. 2014년 5월 당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공군 쪽과 방위사업청, 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모아 ‘KF-X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군정책을 자문하는 한 교수가 기술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불허 품목인 전자식 레이더 등 4가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이 교수의 지적은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벌일 때 핵심 기술 이전이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위사업청도 두 달 전 인정했다.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 4개 항목은 미 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수출 승인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4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정책 검토 및 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기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9월24일치 자료)

사업 지연돼도 책임조차 못 묻는 계약

지난 9월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기술 이전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방위사업청은 대안을 들고나왔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 4가지를 유럽과 국제협력으로 도입하고 국내 기술도 개발하겠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에 대비해 자체 기술 확보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것이다. 전자식 레이더의 경우 기술의 90%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 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면보고를 받은 뒤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나지 않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방부 장관으로서 F-35A로 기종 변경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문책은 전혀 없었다. 대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늑장 보고’를 책임지고 물러났을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청이 낸 내년도 KF-X 예산 1618억원 가운데 1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670억원만을 국회에 넘겼다. 방위사업청은 지금도 KF-X의 경제적 효과가 10조원을 웃돌고 4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자식 레이더도 ‘과학자의 의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명진 청장은 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년이면 기술 개발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록히드마틴은 개발에 20년가량 걸린 기술이다.

F-35A 공동개발에 뛰어든 9개국 가운데 캐나다가 사실상 구매를 취소했고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이렇게 되면 설령 개발되더라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전투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게다가 전투기 개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정부는 미국에 물을 수조차 없다. 정부거래방식(FMS)이라는 불평등·불합리한 계약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낸 현안보고서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 협정이나 수출 승인 협상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지연 혹은 부실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이면 공군 전투기 400여 대 가운데 절반이 노후화로 줄어들게 된다. KF-X 사업이 추락하면 공군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안보마저 낭떠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최고  존엄’이  기종  바꿨다”

류우종 기자

“F-35A를 사기 위해 모든 수순을 끼워맞춘 거다. 그러다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희생된 거다.”
11월4일 김종대(50·사진)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만났다. 김 단장은 진보·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군사전문가다. 이틀 전 그는 정부의 KF-X 부실 추진을 ‘괴물이 된 한국형 전투기’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
KF-X 추진의 필수 조건이었던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최소한 1년 전부터 정부가 알고도 감춰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은 갑자기 ‘국내 기술 개발론’을 들고나왔다. 김 단장은 방사청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단박에 잘라 말했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데.
“전투기에서는 중앙컴퓨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위 시스템이 11개쯤 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레이더를 개발한다는데 이건 부품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건 부품의 체계를 전투기에 종합하는 기술(체계 통합)이다. 부품 개발 문제가 체계 종합 문제를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주체다.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격이다.”
국회에 내년도 KF-X 예산안이 제출됐다.
“문제는 예산안에 사업비의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전투기 엔진이 얼마, 레이더가 얼마, 체계통합이 얼마, 이런 게 없다. 600억원 넘는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다. 핵심 기술 개발 쪽으로 몰려가는데 사업비 총액 8조원 자체는 고정돼 있다. 다른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레이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나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얘기하는 당사자들마다 말이 다 다르다. 주워담지를 못하고 있다. F-35A를 사는 데 전략적 목표를 고정하니까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돼버렸다. 모든 수순을 거기에 맞게 거꾸로 끼워맞춘 거다. 그때그때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방사청에서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 미국과 기술이전 문제로 부딪힐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계약한 걸 우리 정부에 다 내놓으라고 할 거다. 관련 기술 21개를 모두 미국한테서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록히드마틴의 F-35A는 현재 어느 단계인가.
“여전히 개발 테스트 중이다. 시제기로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데 30% 수준밖에 못했다. 우리가 2018년 도입한다고? 미국은 그때까지 시험 마치고 대량생산을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없는 비행기’를 가지고 계약함 셈이다. 유령 전투기고 괴물 전투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군의 미래상은 암담하다. 현재 공군 전투기 170대 정도가 노후돼 있다. 1년에 1대꼴로 떨어져서 ‘과부 제조기’라고 불린다.”
정치권력 끼어드는 게 방산 비리
사태가 이렇게 된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처음엔 책임 주체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봤다. 사업을 부실 관리한 정황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책을 않는 걸 보면서 김 실장 수준이 아니라 그 윗선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 ‘최고 존엄이었구나’, 이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대통령이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 보고를 받으면 될 텐데, 오로지 혼자 된다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말만 듣고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 수준에서 결정한 거다. 2013년 이전까지는 잘 추진됐다. 대부분 사업 변경할 때 문제가 된다. 정치권력이 끼어들어 문제를 만드는 게 진짜 ‘방산 비리’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KF-X 사업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올 거다.”

전진식 기자 [e-mail]※방위사업청 KF-X 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1086호(2015년 11월16일치)에서 ‘18조원짜리 ‘보라매’ 결국 추락하나’ 및 ‘‘최고 존엄’이 기종 바꿨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을 이전하고자 했던 것은 F-35A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KF-X)였고, 또한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제시한 선결 과제는 2014년 국방연구원 후속 연구를 통해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선결 과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전자식 레이더 개발 기술의 90%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고, KF-X 사업 예산 중 국내외 업체 투자분 20%는 KF-X 체계 개발 주관 업체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록히드마틴사만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16년 KF-X 사업 예산은 시제비, 시험평가비, 기술지원비 등 세부 내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