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도 미래도 불가능하다?

페북으로 질문받고 다음카카오에 묻고 찾은, 불안한 당신을 위한 Q&A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서버 모습.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e-mail]

‘사이버 사찰’ 논란 이후 카카오톡을 쓰는 엄지손가락이 괜히 불안해진다. 내 카톡방이 검열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지손가락이 주춤한다.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페이스북(facebook.com/hankyoreh21) 등을 통해 질문을 받아 다음카카오 등에 묻고 찾았다.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정부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가능한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음카카오는 설명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감청영장이 집행되려면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다음카카오에는 이런 설비가 없다”고 했다. 감청영장에 의해 수사 협조를 할 때도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이 아닌 대화가 이뤄진 뒤 3~7일 단위로 대화 내용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꼭 서버에 저장해야 하나. 저장 이유는 뭔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장기 출장·휴가 등으로 스마트폰을 꺼놓으면 며칠 뒤에야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만약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그동안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마치 해외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장문의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국내에 돌아와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들 경우,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통해 메시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귀국했을 때 스마트폰을 켜면 줄줄이 나오는 ‘카톡’ 소리를 듣기 힘들 것이다.

-채팅방에서 나가면 서버에서도 대화 내용이 삭제될까.

=스마트폰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채팅방에서 나간다고 해도 대화 내용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버 저장 기간(2~3일)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된다. 일단 채팅방에서 나가면 대화 내용은 스마트폰에서만 삭제된다.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카카오는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서버에 있던 대화 내용이 삭제되면 현실적으로 대화 내용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렇다고 완벽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대표는 서버에서 지워진 내용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기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하지 않은 대화 내용에 대해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것도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어렵다.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은 이뤄질까 궁금하다.

=이석우 대표는 피해 보상에 대해 지난 10월10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보상을 논하기 전에 피해 보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좀더 검토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나.

=이석우 대표는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청영장의 경우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비협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우린 불가능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벌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