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초대받은 조중동의 야심

한나라당과 합심해 미는 방송관계법안, 다음 단계는 ‘노조 방송인 MBC의 주인 찾기?’

한국 사회에서 조·중·동이 갖는 권력이란 상상 이상이다. 마음대로 왜곡하고 과장해도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자체다. 2008년 초여름으로 돌아가보자.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민심의 분노는 거대한 촛불이 됐다. 그때 조·중·동은 이렇게 말했다.

“TV 등 일부 매체가 유언비어의 소재를 제공하고, 거기에 일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태를 반미운동의 운동장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합쳐져 판단력 없는 중·고교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밀려나오고 있다.”( 5월5일치 사설)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12월2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문화방송과 SBS 소속 언론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탄핵과 촛불정국, 이슈마다 부딪히던 양쪽

“요즘의 괴담은 그 뚜렷한 방향성으로 볼 때 반정부, 반미 투쟁을 의도하는 세력이 계획적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거 없는 괴담에 그토록 많은 네티즌이 동조한 것은 인터넷의 여론 공간에 비판적 자정 능력이 없다는 증거다.”( 5월6일치 사설)

두 신문은 촛불의 원인이 ‘괴담’과 ‘유언비어’에 있다고 했다. ‘괴담’을 유포한 TV와 인터넷에도 책임을 물었다. 는 한 걸음 더 나갔다. 5월10일 ‘광우병 촛불집회 배후세력 누구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일부 세력이 벌이는 ‘광우병 공포 세뇌’는 북한의 선전선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효순이 미선이’에서부터 광우병 괴담까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의 코드는 친북 반미다.”

비이성적 사설을 쏟아내며 ‘촛불 죽이기’를 시도했던 조·중·동은 촛불이 잦아들자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는 손님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점에서 기자들을 손님으로 둔갑시켰다. 신문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는 기자들이 손님으로 소개된 사진이 크게 실렸다. 와 는 추석 직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광고를 얻은 뒤 미국산 쇠고기를 예찬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조·중·동의 왜곡 보도에 항의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은 무더기로 구속됐다. 조·중·동이 촛불의 배후로 지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과 정부, 여당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조·중·동이 있었다. 그들은 기사와 사설, 때로는 외부 기고까지 동원해가며 촛불 네티즌에 대한 수사와 공영방송의 전면적 개혁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절대권력’, 조·중·동이 다시 뭉쳤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또 다른 ‘주적’ 문화방송 등 방송을 포위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합세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세력의 연합이다. 과거 탄핵과 촛불정국 때 번번이 충돌했던 방송과 조·중·동의 마지막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조·중·동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고용 늘어 경제 살아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그동안 신문·방송법은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막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이란 ‘보도’ 부문이다. 문화와 스포츠, 오락, 생활정보 채널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지만, 뉴스만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론의 독점을 우려한 것이다. 조·중·동과 등 신문의 방송 진출도 마찬가지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YTN과 MBN 등 케이블 보도 채널과 문화방송, 한국방송, SBS 같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은 그래서 불가능했다. 앞으로 생기게 될 케이블 종합편성(종편) 채널에도 같은 장벽이 있다. 종합편성 채널도 뉴스를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월3일 내놓은 언론관계법안은 이런 장벽을 거의 제한 없이 허물었다. 우선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도 풀었다. 언론관계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까지, 케이블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당이 내세운 언론관계법 개정의 명분은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대기업 자본이 방송에 투자되면 산업도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월3일 언론관계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조·중·동도 지면을 통해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 방송 보도가 그동안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정부 인사들 몇몇이 급조한 ‘공정언론시민연대’의 부실한 분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역시 주된 표적은 문화방송이었다.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만 이념과 방송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보도가 버젓이 1면 머리기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언론관계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적 미디어그룹이 생기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우선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당장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케이블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지상파 가운데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은 종편 채널과 지상파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수익이 크게 남는 사업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대기업 계열의 케이블 채널(PP) 고위관계자는 시장 전망을 어둡게 봤다.

“종편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초기 2~3년간 한 해 3천억원 이상은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외부적으로 경기불황과 딱 맞닥뜨린 상황인데 어느 기업이라도 이런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쉽지 않다. 수익성을 따진다면 보도전문 채널은 물론, 종편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언론관계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핵심 관계자의 말도 비슷하다. “한 대기업이 한국방송 2TV가 민영화되면 인수할 계획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다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포기했다. 지상파 방송사 하나 잡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방송 사업이 일반적인 생각처럼 매력적인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문화방송의 자산가치는 어림잡아 10조원은 충분히 넘는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분석이다.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모회사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이 너나없이 방송 만들어 자기 회사 선전하고 그럴 수 있겠냐”며 “과거 전국 16개 시도에서 민영방송 하면 다 될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모두 망했다”고 말했다.

자력으로는 지상파 진입 힘들어

조·중·동의 사정은 어떨까. 가장 발 빠르게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쪽은 다. 중앙은 이미 자회사인 중앙방송을 통해 Q채널과 히스토리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채널 등 4개의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들의 지면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이 마치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외국계 미디어 사업자인 터너브로드캐스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는 중앙에 비해 한 걸음 뒤처진 편이다. 조선은 2007년 4월 를 통해 케이블에 비즈니스엔 채널을 만들며 비로소 본격적으로 방송사업에 뛰어들었다. 는 3대 보수 언론 가운데 방송 진출에 대한 준비가 가장 덜 돼 있지만 의욕은 넘친다. 관계자는 “방송 준비가 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편, 보도 채널 등 진출 가능한 모든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한다면 우선 가능한 방향은 지상파 방송보다는 케이블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금력 때문이다. 문화방송이나 한국방송 2TV가 당장 민영화된다고 해도 조·중·동 가운데 어느 곳도 자력으로 지상파 방송에 진입하기 어렵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노조사무실에 언론노조의 총파업 소식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케이블 종편 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전국 방송이라는 장점이 있고, 유료 방송에도 이들 채널을 의무적으로 실어줘야 한다. 반면 송신소와 송출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 무엇보다 ‘9시 뉴스’처럼 뉴스를 지상파와 똑같이 내보낼 수 있다. 조·중·동이 당장 방송에 진출한다면 종편에 욕심을 낼 수 있다.”

방송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조·중·동이 종편 채널에 도전하는 것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을 따져가며 망설이고 있는 대기업의 사정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주도의 언론관계법안이 현실적으로 갖는 위협은 ‘조·중·동의 뉴스를 방송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설명돼야 할 부분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공세가 문화방송에 집중되는 이유다. 지상파 진출이 당장 어려운 형편이라면, 조·중·동이 문화방송을 옥죄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다. 언론관계법을 통해 ‘문화방송 민영화’의 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그 이후’에 대한 후속 시나리오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MBC는 주인이 없다보니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언론관계법을 통해) 주인이 조·중·동이 될지, 재벌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노조 방송인 MBC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밥상’을 어떻게 차리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언론관계법으로 문화방송 민영화의 길을 열고, 동시에 문화방송에 대해 편파보도 등의 공세를 퍼붓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매체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이미 자신들을 압도하는 문화방송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정부가 조·중·동 입맛에 맞도록 ‘밥상’을 차려줄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자산가치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문화방송의 지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 지분을 대기업이나 조·중·동에 매각한다는 뜻이다. 민영화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자산실사를 통해 문화방송의 주식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당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직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언론노조 파업 약사
조·중·동 무파업 신화

언론사의 파업은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맞선 노조의 파업 초강수도 적지 않았다.
1990년 봄, 노태우 정부는 방송 민주화에 뜻을 둔 서영훈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하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앉혔다. 한국방송 노조는 이에 반발해 36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두 차례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 15명을 구속하고, 450여 명을 강제연행했다. 이에 항의해 문화방송 노조도 엿새 동안 연대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한국방송 노조가 서 사장 퇴진 운동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스스로 접었지만, 국제언론인연맹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분투”라고 평가했다.
1992년 10월 문화방송 간판 앵커이자 노조 간부였던 손석희씨가 파업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노조가 50일 동안 파업을 벌이며 요구했던 건 ‘공정방송’이었다. 1990년 9월 최창봉 당시 사장은 우루과이라운드로 타격을 입게 될 농촌 현실을 취재한 〈PD수첩〉 방영 연기를 요구했고, 안성일 당시 노조위원장과 김평호 사무국장은 이에 격렬히 항의했다. 회사 쪽은 두 사람을 해고했고, 노조와 함께 운영하기로 한 ‘공정방송협의회’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노사 대립은 2년 가까이 계속됐고, 결국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파업으로 귀결됐다. 결국 회사 쪽이 공정방송협의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반발해 노동계는 1997년 벽두부터 파업 물결로 뒤덮였다. 언론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었다. 1월16일 전국 25개 신문·방송·통신사가 대한민국 언론 사상 최초로 연대 제작 거부에 나서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의 조직력 차이에 따라 전면 파업과 시한부 파업을 벌이는 곳으로 나뉘었지만, 이날 집회엔 언론노조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천여 명이 참석해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언론노동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1999년 7월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검증 절차 마련 등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요구하며 또 한 번 연대 파업을 벌였다. 14일 동안 이어진 파업은 방송위원이 호선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7개 합의안에 노조와 정부·여당이 서명하면서 마무리됐다.
2001년 6월13일엔 언론노조 산하 27개 신문사 노조가 처음으로 ‘신문개혁’을 요구하며 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로부터 꼭 4년 뒤인 2006년 7월13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언론사 총파업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지난 12월26일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저지하려고 다시 총파업 깃발을 꺼내들었다. 이날 오후 2시 칼바람 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언론노동자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언론노조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이 날치기 통과될 경우 즉각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제작진이 파업에 동참한 문화방송 의 인터넷 게시판엔 이들을 지지하는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 정부는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중순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연하장에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재벌과 족벌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법안을 강행하고 나면 그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일까.
조혜정 기자 [e-mail]

[한겨레21 관련기사]

▶ 2008년 겨울을 후회 않으리

최성진 기자 [e-mail]·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