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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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MB씨를 누가 망쳤나

국가에 의한 노조 무력화 또는 노조 와해 공작은 과거 진형구 검사의 발언으로 실체를 드러낸 적이 있다. 특검에서는 무혐의로 나왔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노무사의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언제쯤 우리 사회에 노조를 정당한 협력관계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MBC가 정수장학회에 지급하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MBC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다. 그러니 MBC 뉴스도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게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이 좀더 똑똑해져야 하는 시대다.

황소연 오, 환영! 녹색

‘하승수의 오, 녹색!’에 주목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사안 속에서 환경은 고려 대상의 가장 마지막 순위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다 해도 득표의 수단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 보궐선거에서 ‘골프장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고 승리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태도는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젠 아무리 큰 재해에도 잠깐 두려움을 느낄 뿐, 경각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오만함의 대가는 반드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그것을 국민에게 깨닫게 할 책임이 있다.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개편으로 만나게 된 환경과 인권 이야기가 반갑다.

김도연 박정희의 공과 과

박정희에 대한 진보언론의 집착은 언제쯤 끝날까? 선대인은 박정희의 고도성장은 외부적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박정희의 ‘공’도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성장의 폐해가 더 컸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그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싶다. 개도국의 성장에는 물가 상승이 필수적이다. 성장과 물가 하락은 양립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뒷받침됐기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박정희의 공과 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정희 논의가 진보언론 지면을 도배하는 이 상황은 현재의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게 만든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평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슬기 인권을 위한 선거

우리는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을 통해 지명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이라 말했다. 선거가 세습에 비해선 공정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내가 뽑은 권력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종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인권은 쉽게 침해된다. ‘박래군의 인권이야기’를 읽으며 그간의 선거를 회상하니 ‘추첨해도 이것보단 낫겠다’는 울컥한 심정도 들었다. 선거권의 확대는 인권을 위해 필요했다. 인권을 위한 선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