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774호를 읽고

<한겨레21> 774호

[집중 모니터링] 불통 공화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지만 청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제가 남발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전히 미완성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계속된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민 혹은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774호에는 위임받은 힘의 뿌리를 망각한 모습이 여기저기에 드러난다. 특집에는 모내기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인다. 농촌을 방문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뒤에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당한 YTN 임장혁 기자의 이야기(이슈추적)가 있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보도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다시 특집으로 돌아가면, 말 많은 4대강 이야기가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시작하려다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지만 슬쩍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강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남쪽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의 국책사업임이 틀림없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환경적 타당성 조사가 중요하지만 허술한 보고서에 놀라울 따름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토목공사가 왜 1순위인지 촘촘히 따져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척’하기보다는 진정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의 이야기를 수렴해야 할 문제는 표지이야기에도 있다.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옛 안기부 건물을 허물겠다고 한다. 서울시가 남산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친환경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면, 옛 안기부 건물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듯하다. 나 역시 안기부 건물이 가지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다. 중요한 것임에도 무의식 중에 망각해버린 것이다. 당장의 혹은 단순한 편의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한 내게 우선순위를 지적해준 이 고맙다.

정부마저 방관하던 북한과의 관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의해 조금은 회복된 듯하다. 현 회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을 가능케 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문제 등의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재개시켰다. 초점에서 보이듯 현 회장은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정부의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번호에는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화와 소통의 부족이다. 정부가 소통은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김승미 18기 독자편집위원

이명박 대통령 관련 〈돌발영상〉

이슈추적 ‘돌발영상이 편파적이었다면 근거를 대라’ 댓글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을 보며 웃곤 했는데, 역시 우리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도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아래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추측이겠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대로 YTN이 굴복한다면 그것이 1980년대 정부의 보도지침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babypha)사라진 건물이 국치의 기억을 지운다

→을사조약 내용을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저런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khj701

듣보잡 거시기의 거시기한 소동

→최고 최고!! 너무 속 시원합니다. That is what I am saying! jiniris

→하하하하. 참으로 크게 한번 웃고 갑니다. monstino

→거시기만 보면 거시기한 것이 기분이 거시기하다가도 한순간에 거시기해지는데… 거시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도 거시기하지만 거시기 사진만이라도 안 올려주신다면… 거시기하겠습니다. crys2411

→‘거식’이가 거시기하다 보니 참 거시기해졌지만 기자님께서, 에… 뭐시냐 거시기, 거시기할 가치도 없는 ‘거식’이한테 따끔하게 거시기해주시니까 이제 ‘거식’이도 좀 거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bdaebeom

밑 없는 강에 돈 붓기

→4대강 사업으로 한국민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다면 수백조원이 필요해도 찬성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자체가 검증도 안 됐을 뿐더러 현 정부의 업적 쌓기용 전시사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력 낭비성 토목사업에 국민의 세금이 1원조차도 사용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목사업의 원천인 ‘불도저 정신’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가 파탄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sc5470

정우성의 ‘kimuchi’

→글쓴이께서 논점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김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고 이름을 발음하기 쉽게 기무치라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빼앗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러한 단어여서 문제가 된 것이지 표기법상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wnsduq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