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766호를 읽고

[집중 모니터링] 나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766호

손가락 하나만 몇 번 클릭하면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먼지를 일반인들은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심스’(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라는 돋보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먼지 조각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먼지가 털린 사람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이 점을 노리는 게 아닐까?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먼지를 쉽게 털어낼까 고민한 결과로 나온 법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심스’처럼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고 이용 또는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번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국가기관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적절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국가의 횡포에 대비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 정부다. 이 ‘위기탈출 넘버원’처럼 ‘험한 세상에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돼가는 듯하다.

사진 기사인 ‘어게인 1966 어게인 2002’를 보며 ‘어게인 2007’을 생각해본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 ‘만약’이란 가정은 부질없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2009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돼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슈추적에서 지적한 68%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나머지 32%는 어디서 팔리고 있을까? 정보공개센터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채 팔리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검역에 통과했다고 당당하게 유통되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에서도 추적해주면 좋겠다.

초점에 나온 국세청 김동일 계장의 기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불온도서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있고,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관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문옥 전 감사관이 있다. 모두가 불의를 보고 외면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행동했던 양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양심은 또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양심’과 ‘야심’의 차이는 ‘ㅇ’ 하나인데, 양심을 가진 이와 야심을 가진 이의 삶은 왜 이리도 다른가? K 18기 독자편집위원

생수. 일러스트레이션 김중화

- 진중권과 정재승의 크로스 ‘죽은 물, 살아 있는 물, 답 없는 물’ 댓글(infowatch)

여름에 슈퍼마켓 냉장고를 들여다보면 오렌지 주스도 있고, 콜라도 있고, 바나나맛 우유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살찌는 거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맹물이나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옛날엔 지나가다 ‘아줌마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게 돼버렸네요. 하하하~!

경찰은 지난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심스’의 저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려내야 할 것과 가려내야 할 것 등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억지 정보나 민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의 심스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loveny11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 이런 게 바로 기술적인 독재겠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조회되고 감시받는다는 게 무섭습니다. 권력이 휘두를 줄만 알지 보호할 줄은 모르니…. kingdong98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 먹고살기도 바쁜 와중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요해가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타인을 쉽사리 고발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명예훼손법의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지는 못하는 법조항이다. 하지만 돈과 시간, 즉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쉽사리 법의 럭셔리 메뉴인 ‘명예훼손’을 애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단지 법의 올가미로 대중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esc5470

누가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나

→ 김 계장님, 힘내세요!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가족에게도 위로를 표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biblia

→ 님의 용기와 양심에 큰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족에겐 힘겨운 나날들이겠지요. 멀리서나마 용기 잃지 마시길 격려드립니다. yj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