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할 생각 없다”…‘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도 요청

청와대 영빈관서 기자회견
“전쟁 관여·개입 파병은 없다…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18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작 기소 특검’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①연임 개헌 논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6년 9월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②‘조작 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 특검’과 자신에 대한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 지휘로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했다.

 

③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

 

이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이달초부터 청와대가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인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2026년 9월18일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시장 상인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④급락하는 지지율

 

앞서 한국갤럽이 9월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였고,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갤럽 조사에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0%)이 가장 많았고, 인사(16%), 경제·민생(9%), 검찰 권한 축소(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회피(5%) 등이 꼽혔다.

이런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였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 많이 고심했다”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제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배려도, 섬세함도,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⑤용혜인·김승원 등 인사 논란

 

이 대통령은 의원·장관 겸직으로 위성정당 반칙 문제가 새삼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2기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질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다. 부족함일 것이다”며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⑥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논란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레버리지 이티에프(ETF) 도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요지는 이미 국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레버리지 이티에프 상품이 개설돼있다. ‘왜 국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시정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지만 보완을 했다는 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