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황당?” 엄호하더니… ‘황당한 비상 계엄 선포’ 전후 6시간

D-90, 2024년 9월 2일, 여의도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그때 열쇳말이 ‘계엄’이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운 것이 계엄령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뭘 잘못먹고 얘기하느냐”, “황당하다”며 엄호했다. 김 장관은 “계엄을 계획한 적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인상청문회 후 당시 정혜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명토 박았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D-DAY 2024년 12월 3일

저녁 6시~7시 무렵,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소집 지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소집 이유가 개각 관련 논의로 짐작.

 

밤 9시, 용산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9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절반 가량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됐다. 이 회의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헌법 제 88조 2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인 이상 참석이 구성 요건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20인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제적위원의 과반수인 11인이 참석하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구성원 수로 가늠할 경우 국무회의 요건이 달성되지 않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대다수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안건이란 걸 모르고 참석해 현장에서 내용을 인지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제안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다.

밤 9시 20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및 여당 출입 방송 기자단, ‘대통령실 긴급 대국민 담화 있을 것’ 소문

밤 10시, 주요 언론사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대통령 대국민 담화 실시간 스트리밍 예고 유튜브 동영상 송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밤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심야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밤 10시 42분, 여의도 국회

민주당, 의원 전체 대상 국회 긴급 소집령 내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밤 10시 43분, 용산 국방부

김용현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 지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발형. 하지만 비상계엄령 조치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진돗개 조치는 미발령.(진돗개 조치는 국지적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에 발령되는 경보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밤 10시 49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맨앞)가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밤 10시 56분, 이재명 대표 국회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계엄령 선포 “불법적·위헌적·반국민적” 규정.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회로 와 달라. 국민께서 나서달라.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국민 호소 입장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생중계 방송 갈무리.

밤 10시 57분,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 메시지 발송. 비상 의원 총회 긴급 소집령.

밤 10시 58분, 국회 정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도착해 담장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경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밤 11시 4분, 국회 정문

경찰, 병력 동원 국회 정문 봉쇄,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 통제. 시민들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 언론사 기자들도 자사 사무실 복귀해 대비

2024년 12월3일 밤 국회 앞

밤 11시 17분, 국회 의원회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회관 도착.

밤 11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을 맡는다고 발표하며, 군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다.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1항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계엄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고,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마지막 항에서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밤 11시 29분, 서초동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검찰 간부회의 소집.

 

밤 11시 47분, 여의도 상공

국회 상공 계엄군 헬기 등장. 같은 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신속히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밤 11시 55분, 여의도 국회

민주당, 전 당원 대상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령 발송.

밤 11시 57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무장 계엄군 수십 명 청사 진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밤 11시 59분, 미국 백악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입장 발표

D+1 2024년 12월 4일

0시, 종로구 경찰청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조 청장 경향신문과 인터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비상계엄령 선포는 뉴스 보고 알았다”는 입장.

0시6분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계엄군이 진입하지 못하게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0시7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무장 계엄군, 헬기 3대와 육로로 진입한 계엄군 국회 본청 경내 진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0시22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우원식 국회의장,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니 군경은 동요말고 자리를 지켜달라” 당부.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0시24분, 국회 의원회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계엄군, 군이 국회 진입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안된다” 입장 발표.

0시45분,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문

비상 계엄군, 국회 본청 정문 장악. 바리게이트를 설치 후 진입 통제. 극렬히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충돌, 저항 과정에서 소화기 발사 상황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0시49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 국회 본회의 개의 선언.

0시50분, 서대문 서울경찰청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할 것” 예고 문자 발송. 하지만 경찰청 간부회의 이후 오전 1시40분께 경찰청장 지시로 을호 발령 무기한 보류.

새벽 1시1분, 국회 본회의장

국회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참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윤 대통령 선언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5분 만에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1시8분, 여의도 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청 진입 군인들 퇴거 명령.

새벽 1시 17분, 국회 본청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상계엄이 해제” 선언. “국회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겠다”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1시31분,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국 상황 중대한 우려 속 주시하고 있다” 성명 발표.

새벽 2시1분, 여의도 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 발송.

새벽 4시27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계엄을 해제하겠다” 발표.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미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대국민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곧 소집해 계엄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새벽 4시30분, 광화문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