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에 행안부 “투명한 행정 위한 것”? [뉴스큐레이터]

2022년 7월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상석’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삭발과 단식,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의 새 지휘부는 현장 경찰관들을 찾아가 반발을 수습하려 했다.

전국의 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장들은 2022년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를 벌였다. 경찰관들은 이날부터 매일 3명씩 서울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7월5일부터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감찰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배해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찰관들은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새로운 경찰청 지휘부도 7일과 11∼13일 각 시·도 경찰청의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 최종 계획을 7월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이어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가칭) 해경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시작으로 경찰, 해경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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