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후져도 너무 후지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질문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나온다. 본인·배우자·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위장 전입했느냐는 얘기다. 미성년 또는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증여세를 제대로 냈느냐는 거다.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인사 참사’를 빚었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200개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서는 ‘임대 부동산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는지’ ‘자녀가 외국 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지’ ‘규정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지’ 등까지 세세히 묻는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자신을 되돌아보며 떳떳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낙마한 사람이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나 도덕성 수준은 거기서 거기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사람 가운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아래쪽)는 낙마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쪽)은 살아 남았다. 현 부총리는 탈세, 본인과 아들의 병역 기피, 전관 예우 의혹을 받았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논문 표절 하나로 날아가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장차관급 7명이 낙마했다. 낙마자들이 뭇매를 맞는 사이, ‘살아남은 이들’은 임명장을 받았다.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낙마자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별다른 의혹을 받지 않은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탈세, 전관예우 논란, 병역기피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았다. 나란히 임명될 예정이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보유 사실 은폐 의혹으로 결정타를 맞고 사퇴한 덕분이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없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인사청문회를 거듭할수록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도덕 기준이 낮아지는 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심화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역대 최고다.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9명, 노무현 정부 때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사퇴한 2명을 포함해 5명이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하나로만 날아간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제기된 의혹의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내용을 보면 ‘후지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37쪽 표 참조). 이명박 정부 때 ‘4대 필수과목’이라고 불렸던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 병역 기피, ‘플러스알파’였던 논문 표절은 물론이다. 성접대 의혹, 중개상, 역외 탈세 등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후보자들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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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세와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 탈세는 절세쯤으로 여기는 정도다. 역외 탈세부터 부당 소득공제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지명을 받은 뒤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9명에 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09년 장남에게 물려준 재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5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지명 다음날 냈다. 국세행정 최고 책임자인 김덕중 국세청장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300만원을 지명 사흘 뒤 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입각하기 위해 내는 ‘입각세’냐”고 꼬집었다. 공직과 로펌 등을 오가며 거액의 돈을 번 공직자들의 처신도 놀랍다. 법무연수원장 퇴임 뒤 로펌, 공직, 로펌, 공직 행보를 반복한 정홍원 국무총리, 무기 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충격적인 것은 각종 의혹과 문제가 드러난 25명(4월1일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외) 가운데 국회의원, 판검사, 군인, 경찰, 관료 등 이미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22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항우 충북대 교수는 “이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벌였던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등과 전직으로서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한 이권 개입, 특권 행사 등은 이들이 오로지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출세 가도를 달려온, 결코 공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기고문)고 말했다.

“부동산 딱 두 개만 성공”

“이들은 보수층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부도덕한 기득권층일 뿐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산업화 시대의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각종 특혜와 편법, 비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파워블록’이 형성됐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대한민국 1%를 차지하면서 도가 심해졌다고 본다. 끼리끼리 놀면서 도덕성이 매우 희박해졌고, 체질화한 도덕적 해이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에서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들 그렇게 했다’며 위법·편법을 관행으로 돌린다. 정홍원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남 김해 삼정동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우리 관념엔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려는 사고가 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부동산 투기는 1970~80년대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법은 위반했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974년부터 위장 전입만 17곳”이라는 지적에 “청렴하게 살아왔다. 부동산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대부분 손실만 봤다. 딱 두 개 성공했다”고 말했다. 남들은 성공하는 부동산의 ‘투자 실패’에 속이 쓰리다는 투였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인이 농지매입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며 땅값이 8배나 올랐다는 비판에 “여자가 팔 걷고 농사짓는 것 봤냐. 땅값이 오르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한 과거 인터뷰 내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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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은 위장 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88년 위장 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반칙 행위이자 위법 행위(주민등록법 위반)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투자 정도로 여기는 셈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교양학부)는 “예전에는 보수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큰 틀에서 민주개혁 세력에 합류했다. 장준하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는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켰다. 갑작스러운 경제개발 과정에서 검은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풍조도 한몫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권력으로 치부를 가리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공익을 위하는 것이 보수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에서 이렇게 말한다.

“돈 버는 길 계속 하시는 게 양심”

부끄러움도 모르고, 공익과 공직에 대한 개념도 희박한 이들이 줄줄이 ‘고위직 복귀’에 성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퇴임 뒤 민간업체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일했다. 전관예우 최고액은 1개월 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황교안장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이들은 이보다 적게 받았다. 민간업체가 거액을 들여 퇴임한 고위 공직자를 모셔오는 건 이들의 공직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이들이 다시 공직을 맡을 경우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자리를 제안해도 공직 경험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길로 나섰으면 그 자리를 사양하는 게 양심이다.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를 빼고는 모두 고위 공직자로 되돌아갔다.

955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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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법과 윤리, 상식에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질문서’를 준다고 해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소득세 탈루 및 추징, 교수 재직 중 겸직 금지 교칙 위반 등에다 역외 탈세라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월25일 ‘사퇴의 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이 시간부로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장관을 맡지 않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수는 역외 탈세 의혹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덜컥 (자리를) 받는 것도 문제다.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를 맡지 않는 도덕적 규범이 필요하다. 더구나 초기 지명자들의 여러 의혹이 실황중계되고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내정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위 공직자로 자격이 있는지 더 따져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도층의 총체적 도덕 불감증이라고 본다. 아들 병역을 기피했는지,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성접대를 받았는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은 내정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아닌가. 고위직 제안을 덜컥 받고, 문제가 안 생기면 넘어가고, 문제가 되면 사퇴하는 식은 정말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말했다.

‘보수 상류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이런 행태와 인식은 ‘학습효과’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준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지명자의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 인사를 떠안고 가는 일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버티면 어떻게든 임명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에 부응하려면 쓸 사람이 없다”거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도덕적 잣대를 스스로 망가뜨려왔다.

기준을 서서히 낮춰온 역사와 ‘학습효과’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상류층의 이런 행태와 기대에 부응하듯, 문제 인사를 대거 낙점하고 상당수를 그냥 임명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너무 멀다. 국민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이해 충돌 없는 경력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임명됐다. 이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 의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을 옹호하던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고, 무기거래상 고문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는 건 인식의 문제다. 박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교수도 “공직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들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하는 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도덕성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고 통합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기로는 박 대통령이 최고라는 얘기다.

이지은 기자 [e-mail] ·김외현 기자 [e-mail]

“내가 했소”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인선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자연의 섭리다. 그렇다고 탁한 아랫물을 두고 윗물 탓만 할 수는 없다. 물길이 길어지고, 한곳에 고이기도 하다보면 이물질이 섞이기 마련이다. 다만 하류의 탁수도 잘 걸러내고 잘 끓이면 마셔도 괜찮은 물이 되기도 한다.
인재 등용은 아랫물을 길어다 윗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진보 풀’이건 ‘보수 풀’이건 깨끗한 물이어야만 한다. 촘촘한 검증의 체로 여과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체는 너무 성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3월25일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곧장 사퇴했다. 납세 내역만으로도 사전에 확인해볼 만한 단서가 있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때문에 돌연 사퇴했다.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누구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나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은 이미 공개된 공직자 재산 및 병역 자료에서 불거졌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의혹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촉발했다.
기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차차 드러나자,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는지, 누가 검증을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추천팀이나 검증팀이 있다면 이렇게 부실한 인선을 강행할 때 “불가하다”며 맞서기 마련이다. 인선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므로, 훗날의 문책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반대부터 한다는 게 전 정부 ‘인선’ 경험자들의 회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다. 책임을 묻는 분위기도 아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설계한 인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눈여겨본 사람들을 직접 천거해서 지명까지 관철시킨 ‘하향식’ 인사라서 책임도 박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에서도 늦게나마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상일 대변인)이라며 비판이 나온다. 주류인 친박계는 “검증 라인에 있는 인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유기준 최고위원)며 보좌진을 공격한다. 비주류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하향식 인사 시스템”(남경필 의원)이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이다.
1999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효율화 기조 속에서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홀로 한참을 고심한 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통보하고, 그제야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고 한다. 각 후보자와 내정자들은 대개 발표 하루 전에나 통보를 받는다. 검증할 시간은 짧고 국민의 한숨은 길다.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이 깨끗할 이유가 없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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