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 협치!

<한겨레21>-공공의창 주최 원내 5당 청년당원 14명 좌담회

갈등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 발견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지나친 ‘갈등’이다. 물론 정치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모여 갈등을 기반으로 타협을 거듭하며 합의하는 것이 정치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갈등은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과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진행됐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는 거대한 두 정당으로 분리됐다. 두 정당은 ‘갈등’을 양분 삼아 몸집을 불려갔다. 이들은 상대와 ‘합의’를 형성해가는 모습보다 극한 갈등을 벌이는 걸 더 중요시했다. 그래야 자신의 세력을 더 많이, 더 강하게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한국 정치를 양분하는 현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5당 체제’가 형성됐다. 그러나 협의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정치는 여전히 기존 관성대로 흘러가고 있다. 협치보다 각 당들이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며 기존 양당제 시절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기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하려는 이들이 벌이는 ‘갈등’의 정치로 인해 유권자끼리도 서로 할퀴며 싸우고 있다. 일베, 문슬람, 메갈…. 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공격성 ‘딱지 붙이기’다. 보수도 진보도 자신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공격한다. 정치권에서도 정치 밖 광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운다.
한국 사회는 과연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 물음에서 이번 기획이 시작됐다. 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지난 9월13일 5개 주요 정당의 청년당원 14명을 모아 좌담회를 열었다. 범진보 세력을 A그룹(더불어민주당·정의당)으로, 중도 및 범보수 세력을 B그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으로 묶어 각각 따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 사이의 간극은 무엇인지,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이후 A그룹과 B그룹 구성원을 모두 모아 통합 좌담회를 다시 한번 실시했다. 이들이 ‘따로 또 같이’ 공존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좌담회 결과 참석자 모두 기존 정치권이 자기 몸집을 불리려 시도하는 갈등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딱지 붙이기’를 하며 갈등 빚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다당 체제로 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이 엿보인다.
청년당원 좌담회만으로 알 수 없는 유권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언론 기사 가운데 청년과 연관된 단어의 조합이 무엇인지도 살펴봤다.
_편집자

9월13일 국회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청년당원 14명이 모여 서로의 이념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인권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정당이다.”

누구의 말이었을까. 주인공은 ‘뜻밖에도’ 우원재(27)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었다. 한국 정당을 이념 지형에 따라 일렬로 세워보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물과 기름처럼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에 자리한다. 한 예로, 두 정당의 복지 정책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정의당)와 ‘선별적 복지’(자유한국당)로 명확히 갈린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엇갈려

A그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청년당원들(위)과 B그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청년당원들(아래)이 각각 진보-중도-보수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같았다. 이를 보여주듯 자유한국당 청년당원 우 부대변인의 말에선 상대를 존중하려는 선의가 묻어났다. 이에 화답하듯 김승현(32)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도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자의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약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해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성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놓은 토론회에선 좀처럼 찾을 수 없는 훈훈한 분위기가 좌담회장을 메웠다.

은 2017년 한가위 특집호를 맞아 ‘공공의창’ 회원사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함께 9월13일 국회 내 의석을 확보한 주요 5개 정당의 청년당원들을 불러모았다. 범진보그룹인 A그룹에는 더불어민주당(4명)과 정의당(2명)에서 6명, 중도 및 범보수 그룹인 B그룹에는 자유한국당(4명), 국민의당(2명), 바른정당(2명)에서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원 가입 뒤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일부는 당직도 맡았다. 그 때문인지 자신이 대표하는 정당의 이념 지향과 주요 정책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은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인 청년당원들의 목소리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좌담회를 열었다. 다만 20~30대 청년당원들의 목소리는 윗세대인 기성 당원이나 전통적 지지자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감 속에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한국 사회를 양분하는 첨예한 이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탈핵 문제 등이었다. A그룹과 B그룹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A그룹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 행보에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B그룹은 낙제점을 매겼다. 이들이 매긴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A그룹은 평균 71점, B그룹은 40점이었다.

B그룹은 맹공을 가했다. 우원재 부대변인(자유한국당)은 “탈원전과 일자리는 60년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너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윤정(30)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장(광명시의회 의원)도 “주기적으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거기에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다. 보복정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그룹 참석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쇼통’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A그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다. 유호준(22) 더불어민주당 한양대 당원모임 간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일부 인사 문제였다.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과정상 문제는 있었다”며 유보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박도연(22)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북·외교 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정책과 별다를 바 없다. 북한이 제재를 받는다고 핵무기를 포기할 거였으면 30년 전 핵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제대로 협치해야”

첨예한 현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이들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또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치르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현재의 5당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정치에서 “제대로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 이에 대해선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바른정당·국민의당뿐 아니라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청년당원도 동의했다. 박도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원내에서 세 자릿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의원 수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윤정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장도 “5당 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거대 정당끼리 벌여온 갈등의 정치를 다당 체제를 바탕으로 한 협의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는 바른정당과 국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임하는 국민의당 청년당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강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정수(22) 바른정당 청년대변인은 “애초 (자유한국당과는) 이념이 맞지 않아 당을 나왔다. 우리가 ‘보수의 정의당’이 되더라도 신념과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자유한국당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새나오는 통합론을 비판한 것이다.

청년당원들의 이런 생각은 끊임없는 세불리기를 통해 양당 체제로 돌아가려는 기존 정치인들의 움직임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당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당원들이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자유한국당 청년당원들이)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당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미래에서 온 메시지다.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범보수그룹에선 야당 스스로 보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가치와 이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보수의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만, 보수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딱지 붙이기’는 정당 발전 저해

우원재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실제 왜 본인이 보수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특히 시장, 자유, 개인, 인권 등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문화도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는 (현 상태를 고수하며) 바뀌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다문화가정이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민영(24) 바른정당 청년대변인도 “보수가 원칙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 원칙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수가 고집해온) 원칙이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게 맞는지’ 자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장을 지낸 황민철(24) 청년당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대안 없는 네거티브를 하면 이길 수 없다. 우리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의 정치 성향에 공격적인 ‘딱지 붙이기’를 시도하는 사회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베’ ‘문슬람’ ‘메갈’ 등으로 규정되는 순간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에 공감했다.

우원재 부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보수 성향의 글을 써왔다. 그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누군가 “너 혹시 일베 하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전했다. 반대 상황도 있다. 누군가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면 “너 혹시 메갈이니”라는 공격이 들어온다. “누군가의 발언에 ‘일베’ 혹은 ‘메갈’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렇게 규정된 사람들은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끼리끼리 뭉쳐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큰 문제다.” 박도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문빠’ ‘문슬람’ 등의 표현은 없어져야 한다. 사상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많아야 정치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사상의 자유가 사라진다. 내가 이따금 대통령을 비판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파이냐’고 물어본다. 이는 활발한 토론을 위축시켜 결국 정당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도 청년당원들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됐을 때 여론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번 좌담회 진행을 맡은 이은영 KSOI 대표는 “여러 정치적 논쟁이 의미 있게 이뤄지려면 성숙한 민주주의적 소양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온라인 토론 문화가 처음부터 인물 팬덤으로 형성됐다. 특히 과거 9년 동안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나 블랙리스트 등 정부기관이 한국 사회에서 공론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분석했다.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국회 주요 5개 정당 청년당원 14명이 청년 정치의 필요성과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창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해야 할 20~30대 청년 세대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축된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쉽게 상대에게 ‘딱지 붙이기’를 시도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의 나선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두려워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 어젠다가 건강하게 세팅되려면,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년당원들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공통된 고민은 ‘기회 부족’이었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었다. 각 정당에 청년 정치인 양성 제도가 있지만 너무 비싸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인 조혁준(31) 청년당원은 “각 정당이 청년들 성장 방향을 국한시키고 있다. 기회를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적어도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윗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밑에 있는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단계를 미리 차단해버린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내훈(33) 청년당원도 “선배들이 물러날 때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너무 많은 품을 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다선금지법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호준 청년당원(더불어민주당)은 “아쉽게도 선배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내가 어떤 점에서 나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젊다, 우리 세대와 공감을 잘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젊은 세대가 실력을 쌓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자

한국어에서 ‘동의’와 ‘이해’는 다르다. 청년당원들은 상대 당의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당의 생각을 ‘이해’하려 했다.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느냐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년들의 열정을 기성 정당들은 어떻게 받아안을 수 있을까.

정치에 관심 갖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이들이 정치에서 제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기성 정치권과 정당들의 의무다. 또 청년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5개 정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다.

글 송채경화 기자 [e-mail]
사진 정용일 기자 [e-mail]

12년7개월치 기사 4400만 건 빅데이터 분석

청년과 현실정치, 가까워졌다

최근 10여 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공공의창’ 회원사인 빅데이터 업체 ‘리쿱’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2년7개월 동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등장한 온라인 기사 4400만 건을 수집해 ‘비정형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기사 본문에 ‘청년’ 또는 ‘대학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량은 2005년 2만9천 건에서 2016년 19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0년대 들어 ‘청년 빈곤’이 한국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고 ‘88만원 세대’ ‘헬조선’ ‘흙수저’ 등이 사회 담론을 이끌었다.
이렇게 추출한 기사의 제목에서 이번엔 ‘청년’ 또는 ‘대학생’이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됐는지 따져봤다. 분석 결과 10여 년 동안 청년과 관련된 주제어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일자리’ ‘대통령’ ‘장학금’ 등이었다. ‘일자리’는 2005년 이후 매년 2∼7위에 위치하는 강력한 주제어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대통령’이 청년의 연관어가 됐다는 건 청년들의 정치 관심이 그만큼 늘었음을 보여준다. 청년을 주제로 한 기사의 전체 증가량에는 못 미치지만 청년과 정치적 이념이 함께 언급된 기사량도 분석 기간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분석을 맡은 공공의창 회원 신종화 박사(사회학)는 “분석 결과 청년 또는 대학생과 연관된 주제어 가운데 선거, 정당, 특정 정치인의 이름 등 현실정치 참여에 관련된 주제어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청년과 정치가 연결된 주제어 가운데 상위 10개의 단어는 ‘대선, 더민주, 새누리, 대통령 등’ 현실정치 관련 단어였다. 2017년 7월까지 집계한 자료에서도 10위까지의 주제어 가운데 ‘대선, 지지, 보수, 공약,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등’이 포함됐다. 현실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