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말한다, ‘박근혜의 국정원’

여권 핵심 인사들 입을 통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NLL 대화록’… 강경론·뭉개기·솔직한 사과,
어떤 선택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유출 정국의 ‘핵심’이자 ‘몸통’

시민들이 6월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은폐축소 및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정용일

“누구의 국정원이 그랬어요?”

“박근혜.”

“누구의 국정원이 그랬다고요?”

“박근혜.”

시민들은 ‘이명박의 국정원’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질문에 시민들은 “박근혜의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촛불이 다시 타기 시작했다. 6월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는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새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익숙한 노래가 다시 거리에 울려퍼졌다.

촛불은 이유 없이 불붙지 않는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이명박의 국정원’보다 ‘박근혜의 국정원’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이 사무처장이 “박근혜 국정원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 전쟁을 벌였다.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외치자, 시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화답했다.

촛불 트라우마가 낳은 국정원 그리고 다시 촛불

시국선언을 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촛불집회가 이날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 긴급 시국회의’가 주최했다. 첫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동화면세점 앞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꼬리가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휘어졌다.이날의 촛불은 ‘어쩔 수 없이’ 5년 전을 떠올리게 했다. 발화 시점도 유사하고, ‘숨기고 외면하고 감추다가’ 불씨를 키웠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촛불의 트라우마가 원세훈 국정원을 낳았고, 결국 이날 촛불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시국회의 쪽은 촛불의 잠재력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삼갔다. 다만 박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이 전 대통령의 길을 답습한다면 촛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다. 시국회의는 이번주 초 다시 모여 향후 촛불의 방향을 논의한다.

집회에 앞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일은 워터게이트와도 비교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뿐 아니라 부산 서면,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대전 대전역 서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지난 일주일을 거치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규탄에 초점이 맞춰졌던 촛불집회도 ‘박근혜 국정원’에 대한 저항으로 성격이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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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영역에서의 ‘편향적 동원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파문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모든 손가락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애초 여권의 전략은 간결했다. 우선 휘발성이 강한 대화록을 공개해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이슈의 희석을 시도했다. 안보 이슈를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청와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원문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유출한 같은 날(6월24일)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국정조사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만 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 사태의 성격 자체가 180도 변해버린 셈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파문을 ‘NLL 대화록’ 공개로 덮으려던 여권의 전략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63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전우여 잘자라‘는 군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다음날인 6월25일에는 대화록 유출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딱한 문장만 언급했다. 책임론은 비켜가면서, 정치적 효과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발언이다. 정치학에는 ‘편향적 동원화’라는 개념이 있다.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 정치 구도에서 나타나는 유권자 동원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해석 틀로 자주 언급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NLL 논란의 전면적 확산, 이를 통한 지지층 결집을노린 이념의 영역에서의 ‘편향적 동원화’ 시도로 해석된다. 남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답변했지만, 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피해갔다. 전직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비밀 해제해 공개한다는 결정을 국정원장 단독으로 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온다. 조순형 전 의원은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정보조직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화록 공개는) 천하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고 탄식했다.

그럴듯해 보이던 여권의 전략은 단 하루 만에 파국을 맞았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출신인 권영세 주중대사의 ‘천기누설’에 의해서다. 김 의원은 6월2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 쭉 읽었다”는 말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쪽지를 꺼내들고 ‘대화록’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원본을 보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대화록의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했다. 대선 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 유세를 앞둔 금요일이었고, 비가 내렸다. 당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부산을 찾아 격돌했다. 김 의원은 “부산 시민 여러분이 10년 전 30%의 지지율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부끄럽지 않으냐.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느냐”고 말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남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 포기’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는 말도, ‘땅따먹기’ 발언도 없었다.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린 이날, 공교롭게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10일 이뤄진 대화”라며 권영세 주중대사가 NLL 대화록을 지난 대선 이전에 확보했음을 실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NLL 갖고 해야 하는데, 대화록 있지 않느냐. 자료 구하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건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라고 했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말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권영세 대사의) 녹취파일에 개헌을 통해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안철수 의원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언급 등도 있다. 치명적인 내용”이라며 “이를 공개하면 권영세 대사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폭로의 내용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여권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사태의 성격 자체가 180도 변해버린 셈이다.

“대화록 구하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 파문을 ‘NLL 대화록’ 공개로 덮으려던 여권의 전략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전까지 드러난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었다.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저주의 언어를 쏟아냈고, 야당 후보를 비방했으며, 여당 후보를 지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박 대통령이 “나는 도움받은 게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며 한발 비켜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조가 지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전에 이미 NLL 대화록이 유출됐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이를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NLL 포기’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여 공세 전략의 알파요, 오메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정원이 대선 이전 대화록을 특정 후보 캠프에 유출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게 만들었다는 게 댓글 공작보다 더 심각한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여기에 보수와 진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야말로 엄중하고 엄혹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학적으로 따져봐도 대화록 공개는 하나의 ‘거대한 패착’이 되어가고 있다. 남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 포기’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보고드린다’는 말도, ‘땅따먹기’ 발언도 없었다. 오히려 남북의 NLL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집요한 설득의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전·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 대화록을 들여다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부터 여러 차례 대화록을 검토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던 정문헌 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 대화록은 현재 여권의 주류 인사들에게도 유출됐다. 그리고 현직 국정원장에 의해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 이를 묵인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공개하든지, 아예 공개하지 않는 쪽이 새누리당에는 더 유리했다고 본다. 정치적 무기로서 NLL 대화록은 비공개로 남아 있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설득력 떨어지는 노 전 대통령의 ‘칠거지악’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야권을 향한 야심찬 반격의 시도가 거꾸로 비수가 되어 현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민주당 의원 74명은 6월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통한 국기 문란, 헌정 유린 사태를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NLL 청문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도 야당의 계속된 요구사항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6월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영세 주중대사(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의 발언 녹취록(NLL 대화록의 ‘정치적 활용 계획’)을 공개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뒷모습)에게 권 대사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한겨레 이정우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 우선 강경론이다. “NLL은 피와 땀으로 지킨 곳”이라는 최근 자신의 말처럼 노 전 대통령에게 ‘영토선을 팔아먹은 대통령’ 이미지를 덧씌우는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달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월28일에도 이같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박 대통령과 심리적·실질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대화록을 본 모든 국민은 대화록에 경악하게 만드는 7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칠거지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 공세를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상납, 북핵 두둔, 왕을 알현하는 듯한 굴종적 태도, 14조원 퍼주기, 한-미 동맹 와해 공보, 정상회담 결과의 과대 포장,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 망각” 등을 노 전 대통령의 ‘칠거지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발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공개된 대화록 원문을 뜯어보면 그렇다. 오히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야권 전반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반발도 감당해야 한다.

그다음은 ‘뭉개기 전략’이다. 파문이 확산되는 동안 청와대는 일관되게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창렬 교수는 “현재로선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방도 예단하기 어렵다. 조사의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며 “예상되는 여야의 대치 국면을 관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으며 뭉개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론 반복하며 뭉개고 갈 가능성 높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사태의 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방법도 있다. 전·현직 정보기관에 의한,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정치·대선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국면마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자신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밝히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반공·반북 세력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거나, 아니면 이들과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보수로의 변화를 선언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권의 생존 여부로까지 파문이 확산되면 후자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유출 정국의 ‘핵심’이자 ‘몸통’으로 떠올랐다. 촛불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2013년판 ‘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바야흐로, ‘국정원 대선 개입 파문 시즌 2’의 막이 올랐다.

송호균 기자 [e-mail]·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