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한 상상 혹은 악몽

남북관계·박근혜·야권연대 등 5대 변수로 본 2011년 정치 시나리오…

어디로 갈지는 당신의 손에 달렸다

2010년 우리는 행복했을까. 지난 한 해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태, 6·2 지방선거와 예산안 날치기 파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지나갔다. 민간인 사찰에 이은 대포폰 사건 등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구석에 몰린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반전을 꾀했다. 2010년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전국으로 퍼진 구제역 파동이었다.
당신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 여러 차례였을 것이다. 어쩌면 크고 작은 사건과 소동에도 자신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불행한 것은 아직도 그와 함께 2년이 넘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국민이다.
긴장과 위기의 2010년을 지나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에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올해는 2012년 연이어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한 해 앞둔 때다. 정치권의 요동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항상 불안했던 남북관계는 언제라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2011년의 ‘5대 주요 변수’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변수1 남북관계: 국지전 혹은 6자회담

» 2010년은 연평도 포격 사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해양경찰청 제공

당신은 올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거나, 평범한 가장이다. 어쩌면 맏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예비 신부와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남성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전쟁과 평화’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선뜻 전쟁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 ‘전쟁이 평화보다 우선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집권하자마자 햇볕정책 폐기를 시작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해왔다.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험악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김정은 후계세습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북한 정권의 필요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였다.

당신은 2010년 당신을 포함한 이웃 대다수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해도, 남과 북의 일부 통치세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전쟁과 평화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전쟁 위험의 극대화다.

당신은 2010년 당신을 포함한 이웃 대다수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해도, 남과 북의 일부 통치세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전쟁과 평화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전쟁 위험의 극대화다.

1차적인 관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6자회담이다. 미국과 중국이 1월19일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12월29일 그동안 거부감을 드러내던 6자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흡수통일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던 이 대통령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도 포함한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노력 이전에 북한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떨어진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북한은 북한대로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성능 강화를 위한 농축 우라늄 시설의 확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향상 노력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제3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지면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미-중 갈등, 한-중 갈등이 연이어 불거진다. 이는 곧 동북아 전체가 신냉전 구도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남북관계 악화가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한-중 갈등은 우리 경제에 좀더 직접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 제품에 대해 중국이 무역제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연평도 포격 사태를 떠올리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이 전면전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기 어렵지만, 서해 5도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포격 사태의 개연성은 충분해진다. 2011년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대의 시나리오는 1월19일 미-중 정상이 6자회담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여는 것이다. 스스로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이명박 정부라 해도 미국 등 주변국의 압력이 강해지면 북한과의 외교적 교섭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단기적인 위기 조장 전술을 구사한 북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향적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끊겼던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해진다.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깃든다.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해 적잖은 재미를 본 이명박 정권이 생각을 바꾼다면 이런 행복한 상상도 가능하다.

변수2 박근혜: 선점 혹은 분당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야권 연대의 성사 여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2010년 12월28일 날치기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2012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다. 12월 대선에 앞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치른다. 2012년은 말할 것도 없이 선거의 해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올 한 해 동안 무조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대권을 염두에 둔 대선 주자라면 특히 그렇다.

가장 먼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인물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 전 대표는 2010년 12월27일 정책연구소 ‘국가미래연구원’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30km 지점부터 치고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레이스가 일찍 시작되는 것이 부담이다. 박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가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지지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마련이다. 특히 한나라당 친박 진영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과 어젠다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자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있다. 연초부터 당내 권력 구도상 열세에 있는 친이계의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다. 적당한 견제는 박 전 대표의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른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연초부터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둔 대선 주자도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심해지면 파국이 찾아온다. 한나라당 친이-친박 계파 갈등과 분당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된 ‘예언’이었다. 물론 한나라당이 쪼개진다 해도 박 전 대표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변수3 4월 재보선: 승리 혹은 패배

4월 재보선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인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각 당은 총선 이전까지 지도부를 포함한 당 체제의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할 수 있다.

1월1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낙마한 경남 김해을 두 곳이다. 여기에 재보선 확정 최종시한인 3월31일까지 서울 강남을과 노원갑, 전남 순천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모두 해당 지역구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지역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역단체장 한 곳의 재선거도 치를 수 있다.

야권 연대 최상의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야 5당이 어떠한 형식이든 단일한 대오를 구축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권이 친박-친이로 나뉘어 분열을 계속하는 반면, 야권은 연대와 연합으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경우와 민주당 등 야권이 참패하는 경우 모두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으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을과 강세 지역인 성남 분당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한다면 참패다. 이럴 경우 당 지도체제 개편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청와대의 당 장악력은 떨어지는 반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의 목소리가 득세하게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미 재선거가 확정된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두 곳 모두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최철국 의원이 있던 김해을의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한나라당이 텃밭 탈환에 힘을 쏟는다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남 순천과 서울 노원갑 정도를 따내는 데 그칠 경우 참패다. 강원도지사 재선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권이 참패한다면 민주당은 당장 지도부 개편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야권 연대에 나서라는 압박에 놓이게 된다. 야권 연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압박은 야권이 재보선에서 크게 질수록 높아지고 크게 이길수록 떨어진다.

변수4 야권 연대: 연대 혹은 분열

연대와 연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연대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깃발을 들고 천정배, 이인영, 김근태, 안희정 등 야권 인사가 동참하고 있는 ‘빅텐트론’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단일 정당을 만들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다. ‘야권 단일정당론’은 이른바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이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등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놓고 제3지대에서 새롭게 만나 단일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선 진보대통합 후 야권연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이 먼저 통합한 뒤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는 선거연대를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밖에도 정동영 의원이 주장하는 ‘공동정부론’이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공동 정부로 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권 연대 최상의 시나리오는 2011년 안에 야 5당이 어떠한 형식이든 단일한 대오를 구축해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권이 친박-친이로 나뉘어 분열을 계속하는 반면, 야권은 연대와 연합으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열-단결’의 이미지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야권 연대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전문가는 민주당의 기득권 고수와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일부의 냉소적 반응으로 인한 야권 연대의 좌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만약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이긴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어차피 연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야권 스스로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인데, 4월 재보선에서 ‘작은 승리’를 맛본다면 압력은 낮아진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4월 독자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연대는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 당내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총선까지는 독자적으로 치러 최대한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득세하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선에서의 야권 연대 역시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와 맞물려 야권 연대를 꼬이게 만든다.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 일부의 ‘진보대통합론’도 전체 야권 연대 움직임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대연합 없는 ‘무조건 반MB연대’는 진보세력이 2012년에도 정치주도세력이 아닌 들러리 세력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5 권력형 비리: 단도리 혹은 게이트

해가 바뀌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불법사찰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지원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지원관실 실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까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확대된 배경이기도 했던 여권 내 권력투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건의 불씨는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권력형 비리와 대권 구도, 4월 재보선 등의 변수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다.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대권 구도 본격화로 이어지게 되고 대권 구도가 궤도에 오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라지게 된다. 여야 대선 주자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줄서기에 가장 민감한 직군에 속한다.

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다면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충성할 사람이 줄어든다. 이 대통령에게 민감한 정보의 유출이 심해지게 된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폭로의 일반적인 형성 과정이 이렇다. 지난해 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을 입수해 공개한 것 역시 이같은 흐름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권력형 비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최상이겠지만 모든 상황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권력형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이를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