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제는 달라진 게 없다”

중국 지식인 연쇄인터뷰② 체제 비판자 허웨이팡 교수… 신세대의 민족주의 열풍은 정부가 조장한 것

▣ 베이징=글·사진 박현숙 전문위원 [e-mail]

“언론 자유도 없는데 무슨 자유로운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나? 중국 공산당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합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이지 말라, 토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겠는가?”

허웨이팡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게’ 발언을 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간접화법을 통해 현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것과 달리, 그는 일관되게 직접화법으로 얘기했다. 심지어 최근 들어 중국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예전에 비해 변화된 건 거의 없고 개혁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언론·사상에 대한 통제는 예전보다 훨씬 강경해졌다. 그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지난 2006년 3월4일, 중국 국무원 산하 경제체제 개혁연구회가 주최한 중국 시장화 개혁 방향 토론회(‘시산회의’로 더 유명하다)에서 일대 파장을 몰고 온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회의에서 “공산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이라는 폭탄 발언을 한 데 이어, 공개적으로 다당제와 군대의 국가화, 전면적인 언론·집회의 자유 등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그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 정치 개혁에 관한 좌·우파 진영의 거센 논쟁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24일 오후 베이징대 앞 서점 ‘만성서원’에서 1시간30분가량 허 교수와 마주 앉았다.

올림픽은 중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에 민주정치를 촉진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 올림픽 개최권을 따낸 이후 중국 내 많은 지식인들은 올림픽을 통해 중국 사회가 변화하길 희망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확대되길 바랐다. 하지만 (티베트 시위 사건 등) 올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그로 인한 올림픽 분위기 변화는 이런 희망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올림픽 기간 중 일시적으로 언론·취재의 자유 등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올림픽 뒤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통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현재 중국 사회 발전 방향의 대세가 민주·개방으로 가는 것임은 확실하다.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압제하는 사회주의 관리 방식이 이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시장경제와 합리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사회가 관리돼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3~5년 이내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올림픽이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가 민주·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중국인들은 이미 개방사회에 익숙해 있다. 사람들의 민주의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일당 집권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인민대표대회가 공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 정당과 군대의 관계, 언론 자유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언론이 돼가고 있다. 이미 인터넷은 많은 지식인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가 됐기 때문에 강경한 언론 통제 체제는 조만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은 지금 과도기에 처해 있다. 민주·개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고,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 기반도 없다. ‘무엇이 당연히 변화해야 하는 것들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개혁·개방 30주년이다. 개혁·개방은 국가와 사회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나.

=개혁·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빈곤을 줄였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혁·개방은 확실히 성공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개인들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다.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개인을 통제했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단웨이’(單位·회사나 기관)에 소속돼 모든 개인 행위를 통제받았다. 개혁·개방은 이런 통제에 변화를 가져왔고, 개인을 통제하던 단웨이 체제는 해체됐다. 그 결과 개인들은 일정한 자유를 갖게 됐다. 당과 정부, 공민의 관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왔다. 당과 정부는 더 이상 인민들의 주인이 아니며, 정부의 말이나 마오쩌둥의 어록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의 일부 발언이 종종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 개혁·개방은 옛 소련의 개혁 방식과는 다르다. 소련의 개혁은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엎었지만, 중국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아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다른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당과 정부의 통제 스타일에도 변화가 없다. 개혁·개방 뒤 중국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변화 중이지만 전체적인 변화는 그다지 많지 않다.

3월14일 티베트 시위 사건 뒤 중국인들, 특히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반서방·애국주의 운동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정보’의 문제다. 중국 정부는 사실 서방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중 극히 편향적인 것들만 부풀려서 제공했다. 서방매체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2007년 중국은 이미 외신들에게 취재 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티베트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서방매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서방매체로 하여금 중국 정부를 비판하게 만들었다. 흔히 ‘80후 세대’라고 일컫는 중국 신세대들의 민족주의 열풍도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신세대들은 자신들이 구세대에 비해 개방적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많이 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문화대혁명 등과 같은 중국 정치사의 민감한 사건을 연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문화대혁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이 때문에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티베트나 신장위구르족 통치정책은 서방인들 눈으로 보자면 제국주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자치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농노 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시켰고 경제를 건설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티베트인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있는지다.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화민족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서방에서는 이런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는데.

=중국 정부는 사실 예전만큼 강하게 ‘중국의 굴기’를 선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와 서방세계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은 ‘평화로운 굴기’를 주장하지만, 외부에선 중국이 인권을 존중할 것인지와 외교에서 정의의 관점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단의 다르푸르 문제나 버마 군정 문제에서 중국이 취했던 자세를 들 수 있다. 서방 국가에서 중국의 굴기를 위협으로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내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의 정치제도가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외부 세계의 ‘중국 위협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연성 권력’(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쓰촨에서 지진이 났을때 와 이라는 두 유력지 간에 재밌는 논쟁이 있었다. 은 기사에서 지진을 통해 중국은 생명이나 인권·인도주의에 대한 ‘재발견’을 했고, 이것은 중국 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향해 진보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는 반박 기사를 통해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공산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지진 극복 과정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 얼마나 웃긴 말인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부정하는데, 무슨 ‘소프트 파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논쟁의 자유와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