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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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시즌2의 레드카펫 깔아준 1심 판결”

“피고인들은 각 무죄.” 여덟 글자의 이 주문을 읊기까지, 재판부는 장장 4시간27분 동안 선고문을 읽었다. 2024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탄핵 법관 ‘1호’가 필요하다

“(법관 탄핵 논의에 공감한 의원이) 이제 109명이다.”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로한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몄다. 1월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며칠 제대로 쉬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의원은 1월22일 강민정(열린민주당), 류호정(...

2018년 6월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법원, 양승태 ‘제 식구’로 감쌀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다. 1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더 높게 ...

2018년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인근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1월11일, 법치일을 기억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1월11일은 ‘법치일’로 기록될 만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법부 수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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