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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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

누구나 불시에 수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아직까지 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변호노트’는 홀로 조사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경찰 조사 받을 때 꼭! 메모하세요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① 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②국선변호사들이 말하는 개혁 ③ 메모의 권리 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자기변호노트’팀과 함께 법조 개혁의 초점을 시민의 권리 보장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을 연재해왔다. 마지막 회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하는 시간은 수분에서 수십 분 사이다. 대부분 억울해도 항변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박승화 기자

‘자백 의존’ 수사 이제 그만!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① 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②국선변호사들이 말하는 개혁검찰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화두다. 권력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받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진다. ...

박철(왼쪽)씨와 최옥자씨가 8월8일 경기도 안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부부의 삶 망가뜨린 8년간 법정 싸움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①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검찰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화두다. 권력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받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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